의약분업 2주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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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 503-7570

◈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조사·분석한

결과, 한편으로는 국민불편이 있었으나 의약분업전 연간 1억 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게됨에

따라 분업전 발견치 못했던 질병이 분업후 의료기관 이용으로 새로 발견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2주년 평가를 위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등 합동

으로 금년 5월부터 1개월간 실시된 전국 의료기관·약국 163개소, 환자 및

보호자 500여명 면담 등 현장점검 결과와 의약분업 실시후 2년간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연구결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 EDI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의약품 사용추이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 수요자인 환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변화와 불편

사항 및 만족도를 1회의 면접조사('01. 5월)와 3회의 전화조사('01.5월,11월,

'02.5월)를 통해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환자가 첫 번째 약국에서 조제받는 비율이 면접조사시 97.2%, 전화조사는

1차조사시 95.4%, 2차조사시 97.3%, 3차조사시 96.1%로서 대부분의 환자가

첫 번째 방문약국에서 조제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 불편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차 전화조사시 22.8%, 2차 조사시 20.6%, 3차

조사시 18.5%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약분업전 연간 1억7천만건으로 추산되던 약국의 임의조제가 금지되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를 받게 됨에 따라

- 분업이전 속쓰림 증상으로 약국에서 약을 복용하다가 분업이후 진료받아

위암,위염으로 판명되는 등 주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관리가 강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도,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 질환자의

의료 이용율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의료이용율 증가(`01년 1∼6월)

: 당뇨병 16.5%(51천명), 고혈압 21.4%(111천명),갑상선 장애 50.1%(8천명),

방광염 45.0%(34천명) 등

○대표적 오·남용 약제인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제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품목수가 분업 전에 비해 22.2% 감소

·`00. 5월 0.90개 → `02. 3월 0.70개 (▽22.2%)

- 의원의 항생제 건수비가 분업 전에 비해 9.2% 감소

·`00. 5월 54.70% → `02. 3월 49.66% (▽9.2%)

-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가 분업전에 비해 24.7% 감소

·`00. 5월 0.77개  → `02. 3월 0.58개 (▽24.7%)

- 의원의 주사제 건수비가 분업 전에 비해 23.5% 감소

·`00. 5월 60.82% → `02. 3월 46.51% (▽23.5%)

- 의원의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 품목수가 분업전에 비해 15.8% 감소

·`00. 5월 0.19개 → `02. 3월 0.16개 (▽15.8%)

○국민의 알권리와 의약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의료문화의 개선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진료행위 만족도 : 25.5%('01.5월) → 32.9%(02.5월)

약국 이용 만족도         : 35.2%('01.5월) → 50.7%('02.5월)

◈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분업 시행 전후 수가인상, 진료비 공단

부담(보험자부담비율)의 증가 영향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

되어 왔으나

▷ '00년 △1조원 → '01년 △2.4조원

◈ 금년 상반기에는 보험료수입 증가, 제도개선, 국고 조기배정 등으로 1,600억원

당기흑자가 발생하는 등 점차 안정화되는 경향

▷ '01년 상반기 △9,000억원 → '02년 상반기 1,600억원

(* `02년 6월 흑자액 : 1,987억원)

⇒ 이 흑자금액으로 지난해 차입금 일부를 상환, 차입금 수준이 작년말

18,600억원 → 금년 6월말 17,000억원으로 감소

◈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국고지원이 감소하는  반면, 고가약처방, 병·의원의

급여비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급여비 안정대책

추진 필요

◈ 한편, 고령자, 만성질환자들의 이용 불편, 의료비 증가 등의 국민불편사항이

남아 있고, 고가의약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등 의약분업 불법행위 잔존 등 문제점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현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

으로 개선 보완 해나가고, 사후약가관리를 최저실거래가로 전환, 보험약가

재평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 약제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약제비 상승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7월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 추진

및 담합·임의 조제에 대한 시민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 표준진료지침, 병원에 대한 평가제, 의료기관의 부분적 상업성 인정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험재정 안정시 MRI에 대한 보험급여,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의약분업 추진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

< 의약분업 추진성과 >

1. 의약분업 운영실태 및 성과

<> 의약분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행 2년을 맞이하여 국민생활 속에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음

o 주사제의 의약분업제외 등 그간의 법·제도 정비로 국민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되고, 종전의 잘못된 의약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 금년 5월 조사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처방전 소지환자중 첫 번째 약국 방문에서 조제받는 비율: 96.1% (`02.5)

·의약분업이 '불편하지 않거나 불편하지만 참을만하다'는 의견:81.5%

<> 의사의「진료·처방」, 약사의「조제·투약」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2중점검)

로 주요질병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 관리가 강화

o 약국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주요질환을 병·의원 진료를 통해 조기 발견

※ 의약분업이후 의원을 1차적으로 이용하게 되어 주요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가 강화

※ 의료이용률 증가('01년1월∼6월): 당뇨병 16.5%(51천명),

고혈압 21.4%(111천명),

갑상선 장애 50.1%(8천명),

방광염 45.0%(34천명) 등

<>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의료문화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o 의료기관 진료행위 만족도 : 25.5%('01. 5월) → 32.9%('02. 5월)

약국 이용 만족도         : 35.2%('01. 5월) → 50.7%('02. 5월)

<> 의료기관·약국의 경영 투명성 및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o 종전, 불투명했던 약국 등의 수입이 분업 이후 건강보험제도권내로 포괄

되어 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의사·약사의 전문성이 강화됨

o 분업이후, 오리지널 의약품  중심으로 처방경향이 변화함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제약산업의 생산전략이 변화되고 설비투자 확대의 계기가 됨

※ 30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증가 : 4.92%('99)→5.89%('02)

2. 오남용 의약품 사용 감소 추이

□항생제 사용 감소

o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약품목수 22.2%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항생제 품목수가 '02. 3월 0.70개로서

· 분업전인 '00.5월의 0.90개에 비해 22.2% 감소

o 의원의 항생제 건수비(항생제가 포함된 건수 / 총 청구건수) 감소

- '02.3월 진료분의 항생제 건수비가 49.66%로서

· 분업전인 '00.5월의 54.70%에 비해 9.2% 감소

□주사제 사용 감소

o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 24.7%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주사제 품목수가 '02. 3월 0.58개로서

· 분업전인 '00.5월의 0.77개에 비해 24.7% 감소

o 의원의 주사제 건수비(주사제가 포함된 건수 / 총 청구건수) 감소

- '02.3월 진료분의 주사제 건수비가 46.51%로서

· 분업전인 '00.5월의 60.82%에 비해 23.5% 감소

□스테로이드제 사용 감소

o 의원의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 품목수 15.8% 감소

- 의원의 청구건당 스테로이드제 품목수가 '02. 3월 0.16개로서

· 분업전인 `00. 5월의 0.19개에 비해 15.8% 감소

□의원의 처방 약품목수 감소

o 의원의 청구건당 약품목수가 '02. 3월 5.47개로서

- 분업전인 '00.5월의 5.87개에 비해 6.8% 감소

3. 향후 추진 방향

◈ 현행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고, 사후약가관리를 최저실거래가로 전환, 보험약가 재평가,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실시 등 약제비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약제비 상승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 7월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 추진 및 담합·임의조제에 대한 시민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교차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을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임.

◈ 또한, 표준진료지침, 병원에 대한 평가제, 의료기관의 부분적 상업성 인정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험재정 안정시 MRI에 대한 보험급여,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건강보험 재정상황 >

□최근 재정상황

◆ 의약분업 시행 전후 수가인상, 진료비 보험자부담비율 증가 영향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되어 왔으나

▷ '00년 △1조원 → '01년 △2.4조원

◆ 금년 상반기에는 보험료수입 증가, 제도개선, 국고 조기배정 등으로

1,600억원 당기흑자가 발생하는 등 점차 안정화되는 경향

▷ '01년 상반기 △9,000억원 → '02년 상반기 1,600억원

(* '02년 6월 흑자액: 1,987억원)

⇒ 이 흑자금액으로 지난해 차입금 일부를 상환, 차입금 수준이

작년말 18,600억원 → 금년 6월말 17,000억원으로 감소

◆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국고지원이 감소하는 반면, 고가약처방, 병·의원의

급여비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급여비 안정대책

추진 필요

o 재정안정대책 시행되지 않는 작년 상반기에는 국고 1.9조원을 전액 지원하였

음에도 9,000억원 적자가 발생했으나

- 작년 하반기에는 추경으로 국고 7,354억원 추가지원

o 재정안정대책이 시행된 금년 상반기에는 국고와 담배부담금으로 2.1조원을

지원하고 월 보험료 증가, 지역보험 징수율 제고 등 영향으로 1,600억원

수준 흑자 발생

- 이 흑자금액으로 지난해 차입금 일부를 상환, 차입금 수준이 작년말

18,600억원 → 17,000억원으로 감소

※ 금년 상반기 국고 20,426억원, 담배부담금 1,061억원 지원

□향후 재정운영 방향

o 보험료 증가, 지역 징수율 제고 등으로 보험료수입은 안정적인 반면, 하반기

급여비는 크게 늘어날 요인 상존

- 처방품목수 과다, 고가약 처방 등으로 약품비 비중 지속 상승

- 재정대책 시행, 수가인하에 따른 수입손실 보전을 위해 의료기관의 환자

방문 횟수 늘리기 등 진료왜곡 우려

- 건강보험 가입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신규개설

요양기관 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공급측면의 자연증가 불가피

※ 작년동기(1∼5월) 대비 가입인구  1%(45,947천명 → 46,418천명),

의원급 의료기관 7.7%(20,213개소 → 21,773개소) 증가

o 앞으로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급여비 지출 억제를 위한 다각

적인 재정안정 노력이 긴요

-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재정동향 점검  및 미비점 보완노력을 통해 급여비

안정에 총력 경주

▷ 복지부·공단·심평원 재정안정 T/F 구성, 재정점검회의 정례화

- 급여비 상승을 유발하는 과잉·편법 진료행위 철저 차단

- 약가 원가분석·재평가, 지속적 약가조사  등을 통해 약제비 증가 추세를

안정화

- 건강마일리지 도입, 고액·의료이용 빈도가 높은 가입자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의료 오남용 억제

o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재정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도 병행 추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대가치 수가조정, 총액 예산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 논의

o 아울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기조가 정착되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급여혜택 확대방안 시행 검토

- 특히,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추진

◆ 의약분업을 시행한 이후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음

▷ 진료비 본인부담율 변화 : '00년 상반기 33% → 하반기 31%

→ '01년 상반기 27% → 하반기 28% → '02년 상반기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