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화장품·식품 제조물책임(PL) 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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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503-7585

○보건산업계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여 제조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신속·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PL 분쟁해결

기구를 6. 28(금) 설립·운영하고자 함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계는「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시행에

대비하여 보건산업 제조물 결함관련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을 신속·원활

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인「PL 센터」를 설립·운영하기

로 하였다

※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짐(제조물책임 :

무과실책임제도도입)을규정한것으로2002.7.1부터시행

(2000.1 제정 공포)

○보건산업계중「화장품 PL센터」와「의약품 PL센터」가 6월 28일,「식품 PL센

터」가 7월2일 현판식을 갖고 각 업종별 PL관련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업종별 PL센터는 각 업종별 단체(협회)에 설립되고 "사무국"과 "분쟁

조정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게 된다

- 사무국 :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 정보제공 등

업무 수행

- 분쟁조정위원회 : 법률전문가, 기술전문가, 소비자전문가가 각 1인

이상 참여하여 구성되고 분쟁조정업무 수행

<보건산업 업종별 PL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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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약품           화장품           식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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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의약품 PL센터」 「화장품 PL센터」「식품 PL센터」

조직      사무국      4명(상근)         2명(상근)        3명(상근)

분쟁조정위원회  10명(비상근)      7명(비상근)      7명(비상근)

비용부담           o 상담·알선 : 무료

o 제조물 피해관련 원인규명 소요비용 당사자부담

전화번호           521-1301          785-7984         585-5052(1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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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종별 PL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보건산업 제조업자와 소비자는 PL분쟁

발생시 재판에 따른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각 제조업자는 PL센터에 접수된 제조물사고 관련 정보를 제품안전관리에 즉각

반영하여 PL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업종별 PL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의료기기 및 건강보조식품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립된「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분쟁 조정

위원회」를 활용토록 하고 중소기업 PL단체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유도하

고자 한다

※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은 일반 PL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20% 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