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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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조사1·2국 3771-5655

<> 증권선물위원회는 2002.6.26. 제10차 회의에서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시세조종행위 관련 혐의자인 장○○(62세,

××××(주) 대주주) 외 8명과 시세조종행위 및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혐의자인 손○○(65세, 전 (주)△△ 대표이사) 외 2명(법인포함) 등

총 12명을 검찰고발하고, 3,979백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박○○

에 대하여 그 차익을 반환하도록 의결하였음.

<<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조치 >>

□장○○(K사 대주주) 등 4인은 T 의료벤쳐 주식의 과대평가 및 상장법인인

K회사의 전환사채발행을 통하여  상기 주식과 채권을 맞교환한 후, 문○○

관련 창업투자회사 직원, 투자상담사, 친지 등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시세

관여, 주가관리설 유포 등의 방법으로 2000.8.25부터 같은 해 9.8까지

사이에 오전 동시호가시 대량의 상한가 매수주문 등(총 주문수량 1,171,250주,

호가관여율 22.2%)을 통하여, 동 종목의 시세를 단기간에 급상승(6,430원→

29,550원) 시킨 혐의가 있음.

o 검찰고발 : 장○○(62세, K사 대주주),

R ○○(34세, W사 대표이사),

문○○(30세, T창투사 이사),

이○○(32세, 전 T벤쳐회사 대표이사)

o 검찰통보 : 김○○(35세, 창투사 직원) 등 3명

유○○(35세, 투자상담사)

장○○ 등 2명(32세, 27세, K사 대주주의 자)

※ 특징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영업개시

전의 벤쳐기업의 미래가치를 임의적으로 과대평가하고 동 벤쳐기업

의 주식과 상장법인의 전환사채를 상호교환 후 시세관여

□박○○(T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대표이사)는 증권회사 영업직원

정○○등 5명과 공모하여 동 CRC가 대주주로 있는 법정관리기업 I사

(영상음향·통신장비제조업) 주식에 대해 법정관리 탈피, 관리종목 해제,

액면분할, 외자유치 등 호재성 정보를 재료로 하여 '01.7.24∼8.16기간

중에 동사의 주가를 14,300원에서 41,950원으로 상승시킨 혐의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일반투자자자 이○○등 5명은 동 시세조종행위가 성립

될 수 있도록 일정부문 역할을 분담한 혐의사실이 있음

o 검찰고발 : 박○○(36세, T 기업구조조정회사 대표이사),

정○○(35세, 전 H증권 대리),

김○○(36세, K증권 투자상담사)

o 검찰통보 : 송○○(35세, G증권 과장) 등 증권사 영업직원 3명,

이○○(42세, 일반투자자) 등 일반투자자 5명

□손○○(전 H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등  2인은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00.8.2부터 '00.8.29까지 사이에 동사 임직원 명

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직원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계216회의 허수주문,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하여 자사주식의 시세를 변동시켜 동 주식의 가

격을 2,740원에서 3,000원(9.5%)으로 상승시켰으며,

손○○등  3인은 동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00.12.19.

부터 '01.7.25.까지 사이에 회사자금을 타인이 개설한 역외펀드계좌에 입금

시켜 계 1,400회의 허수주문 및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하여 자사주식의 시세를

변동시켜 동 주식의 가격을 1,760원에서 2,590원(47.1%)으로 변동시켰음

또한, 손○○등 2인은 공모하여 위  직원명의계좌 및 역외펀드 계좌에

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식 237,212주를 부도발생('01.9.20) 직전인

'01.9.6 - 9.10까지 사이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처분하여 2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사실이 있음

o 검찰고발:손○○(전 H사대표이사), 김○○(전 H사상무이사)

강○○(전 D증권  차장), H사

o 검찰 통보 : 강○○(H사 직원)

※ 특징

- 불공정거래행위를 위장하기 위하여 역외펀드 계좌를 활용

□박○○(전 A사(자금중개회사) 대표이사)는 B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

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2001.9.4.부터 같은 해 12.28.까지 사이에 43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매수

주문, 고가매수주문, 가장매매 등 총 1,864회에 걸쳐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 동사 주가를 급상승시켜(8,640원 →30,400원, 252%) 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사실이 있고,

2001.8.14.부터 2002.4.30.까지 사이에 B사 주식을  5%이상 보유한 사실과

그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된 사실을 총 11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9.12. B사 주식 10.76%를 소유하여 주요주주가 된 사실과 그 이후

2002.4.30.까지 소유주식  변동상황을 총9회에  걸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01.9.13.부터 2002.4.30.까지 사이에 3,979,546,420원의 단기매매차익을 취

득한 사실이 있음

o 박○○(31세, 전 A사 대표이사) : 검찰고발

B사 : 단기매매차익 3,979,546,420원 반환청구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