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의 KOREA자신감을 수출확대로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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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6.28(금) 무역진흥대책회의 개최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진흥과 2110-5322

<> 산업자원부(장관 신국환)는 6. 28(금)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무역진흥대

책회의]를 열고 지난 5. 2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

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음

o 이 날 회의는 신국환 산자부 장관의 주재로 11개 정부부처, 7개 수출지

원기관, 경제4단체 및 종합상사·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음

<회의개요>

o 일시 : 2002. 6. 28(금) 15:00∼17:00

o 장소 : 산자부 대회의실

o 참석자

- 정부 : 산자부장관(회의주재), 재경부, 농림부, 복지부, 건교부, 해

수부, 정통부, 금감위, 국세청, 관세청, 중기청, 대통령비서실

- 수출지원기관 : 한국은행, 산업은행, KOTRA,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

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경제단체·업계 :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협중앙회, 삼성

물산, 필코전자

<> 신국환 산자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월드컵의 성공개최로 얻은 KOREA

자신감과 KOREA 브랜드를 수출확대로 이어가자"면서 "월드컵 4강 진입에

상응하는 세계일류산업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각 기관이 노력하고 협조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또한, 산자부는 과거 올림픽 개최 이후 무역적자 확대에 의한 경제추락

선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하반기 수출촉진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10%내외의 수출증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음

① 원고상황하에서의 수출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

o 환관리기법에 대한 지방 5개 도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환변동보

험 인수규모를 확대(2.9조원→4조원)하며,

o 해외플랜트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부보율 인상

(95%→100%), 보험료율 할인(0%→15%)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임

② 2002 월드컵에 상응하는 수출역량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o 하반기 중 세계일류상품 80개 품목을 추가 선정하여 금년내 300개 목

표를 달성하고,

o 월드컵의 국가브랜드를 활용한 수출상품의 10% 고가화 전략을 전기업

에 확산하며, 특히 유럽·중남미 등에 비즈니스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방침임

③ 시장맞춤형 전략적 마케팅 추진을 위해

o EU유력제조업체 IPO 초청 상담회 개최 및 시장점유율 1%미만 국가에

대한 현지언어 지원사업 등을 전개하고,

o 한류를 활용한 수출촉진대책을 중국이외의 타지역까지 확산키로 함

④ 수출현장지원 강화를 통한 무역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o 중장기성 수출보험(2.0조원→3.1조원) 및 연불수출금융(1.4조원→1.7

조원) 지원을 확대하고,

o 신용장수취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시한을 금년말까지 연장할 것임

⑤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o 해외플랜트 수주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에 대해 상반기 15억

원에 이어 하반기 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o [부품·소재 중국시장 개척단]을 파견(3/4분기)하여 부품·소재산업

의 수출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⑥ 무역인프라 확충을 위해

o 전시회 인증제도 시범실시, 전시산업진흥회 설립, 무역전시사업운용

요령 제정, 고양·광주전시장 착공(10월) 등으로 국제수준의 무역전

시산업을 육성하고,

o 아시아 및 유럽 각국과의 [서류없는(paperless) 무역시스템] 구축,

e-무역상사 육성 등 전자무역(e-Trade) 확산을 촉진할 방침임

<> 이날 회의에서 신 장관은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대통령) 및 무역진흥대

책회의(산자부장관)의 정례화를 통해, 총력수출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부처별로는

o 재경부는 SCM, CRM 등 정보화 관련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금년말까지 6개월간 추가연장하는 세법개정안

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o 농림부는 우수농산물 지원자금 공급을 확대(3,588억원→4,040억원)하고

대출금리를 인하(5%→4%)하며, 금년 10월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를 준공

하여 종합적인 수출지원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o 정통부는 IT강국, 높아진 KOREA이미지를 바탕으로 동유럽, 중남미, 중

국 및 중동 등 신흥시장에 시장개척단 파견과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제

3세대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해외진출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o 복지부는 보건산업 수출진흥을 위해 보건의료신기술 및 첨단바이오소재

개발 지원사업 추진, 보건산업벤처 투자펀드 규모 확대, 2002오송 국제

바이오엑스포 개최, [의약품등수출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음

o 건교부는 금년도 해외건설 수주목표 60억불 달성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건설공사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조치를 지속 시행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확대('01 200억→ '02 221억→ '03

1,300억요구)하며, 건교부장관의 동남아 세일즈 외교 및 아프리카 시장

조사단 파견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o 해수부는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수매자금 지원 강화, 일본 수산물 수입

쿼터 확대, 월드컵 효과를 활용한 수산물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음

o 금감위는 기업의 환리스크관리를 위해 은행의 홍보 및 자문 역할을 강

화하도록 할 방침임

o 국세청은 자금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최대한 허용하고,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속히 환급할

것임

o 관세청은 수출물품 선적정보 자동처리시스템 구축, 보세공장간 화물반

출입절차 전산화, 관세환급금 신속지급, 주요교역상대국의 통관정보 제

공 및 애로해소 등을 추진할 예정임

<> 수출지원기관별 하반기 대책으로

o KOTRA는 해외전시회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강화, 부품·소재 수출 확대

를 위한 마케팅 강화,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수출지원사업을 지속 전개

할 방침임

o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실적 없이도 L/C수취시 환변동보험 이용이 가능하

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종합수출지원시스템(TTS)을 8월중 시범서비

스할 계획임

o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미주, EU지역의 수출인큐베이터를 확대운영하고,

On-Line과 Off-Line을 통한 월드컵상품 판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o 산업은행은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확대 및 다양화, 부실기업

의 효율적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함

o 수출입은행은 선박 수출거래에 대해 연불금융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기

간을 연장해 주며, 혼합신용(Mixed Credit) 공여방식을 활성화하는 등

올해 14조원의 금융지원을 할 예정임

o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무역금융 및 수출관련 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과 신

용보증 잠정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시행할 예정이라고 함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경제단체 및 업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순서가 마련되었는데,

o 해외인증 획득시 국내에서 검사를 받은 항목은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

해 달라는 중기협중앙회의 건의에 대해

- 산자부(기술표준원)는 KOLAS(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 검사분야 성

적서도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상호인정협정 가입을 추진하겠다

고 답변했음

o 또한, KOTRA 지사화사업 활용을 위해 해외무역관에 부품·소재분야 전

문가를 배치하고 공동창고 및 사무소를 운영하게 해 달라는 중소업체

(필코전자)의 건의에 대해

- KOTRA는 소재부품 전문가 배치 및 공동사무소 활용은 금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지사화사업 부가서비스 상품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며,

공동창고 운영은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별도 지원사업 개발을 검

토하겠다고 답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