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시행 7년간 주요 사업 45배(334억 --> 1조 5천억) 증가,

앞으로 운영내실화.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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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과 2110-7091

<>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서 1995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 고용보험이 금년 7월로 7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o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의 성격과

함께 실업예방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동시

장 정책수단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한 고용보험의 특징은

IMF 외환위기시 실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근로자 고용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고용보험 7년간의 추진성과는 우선 양적인 성장에서 알 수 있다. 고용보

험 시행 다음 해인 '96년도 고용보험기금운영규모가 9,116억원이었던 것

이 2002년도에는 2조 7,620억원으로 3배가 증가하였다.

o 또한 고용보험 주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334억원('96년)

규모에서 1조 5천억원(2001년)으로 45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받는 고용보험 수혜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에서 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 주요 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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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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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3,439            166,713           1,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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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11,927             19,522             109,879

직업능력개발       9,292             65,072             269,535

실업급여          12,220             82,119             8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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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2001        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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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668,320     1,099,610     1,505,454     5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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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197,501       125,671       147,050      38,847

직업능력개발     524,678       494,516       502,132     165,262

실업급여         946,141       479,423       856,272     3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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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5년의 경우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교에서 제외

<>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고용보험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도 그간 지속

적으로 추진하였다.

o 시행 초기 3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던 실업급여 사업을 확

대하여 '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토록 함으로써

- 실직으로부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

주에게도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01.11.1부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30일분의 출산 휴가급여

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

원하고 있다.

o 또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시행은 근로자 특히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 최근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자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난 완화.복지증진 도모에 크게 기여하여 앞으로 그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o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경제사회

에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생능력개발을 지

원하고, 실업자에게는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지원을 통한 사

회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 이러한 7년간의 추진성과와 지난 5월 노동보험심의관 직제신설을 계기로

노동부는 앞으로 고용보험운영의 내실화와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o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요보험법 개정을 추진, 현재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되어 심의중에 있고,

- 중소기업의 직업능력활성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4대 사회보

험 통합서식 마련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o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

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보완하여 질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을 홍보하여 누구나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므로써 생활

속에서 유용한 고용보험제도가 되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금년 7.18(목)에는 고용보험 7주년을 맞이하여 노.사 및 고용보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용보험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

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