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IT.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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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과 750-2810

<> 정통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동북아 IT 중심

국가(Hub)로 도약하기 위한 실행방안 마련

정보통신부는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IT산업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동량을 선점하고 비즈니스 거점화를 달성하

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동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외국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동북아

통신망 Hub화",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동북아 디지털미디어산업

중심지화", 등 4대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에서 IT.디지털

미디어산업의 중심국가(Hub)로 육성하기 위해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7월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될 예정이다. 각 실천전략별 실행방안은 다음

과 같다,

<> 외국 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외국 IT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통신산업 관련 규제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IT기업 경영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를 강화하고, 상시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프로그램 불법복제.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 통신시장의 사업허가제도의 간소화, 상호접속기준 보완 등을 통해

국내 규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

하는 한편, Doha협상에서 통신분야 국내 서비스업체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타

국시장에 대한 개방요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 IT기업에 대한 원활한 IT인력공급을 위해 IT분야

우수인재들의 해외교육기회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해외 우수교수 초빙사업을 지원

하여 국제화된 IT인재를 양성한다.

정보통신부는 해외 우수대학 및 IT교육기관에서 IT관련 학위 및 연수과정을 이수

하는 자에 대해 선발과정을 거쳐 일정규모의 교육비와 체재비 지원하고, 국내대학

이 IT관련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동북아 통신망 Hub화

정보통신부는 세계최고 수준인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해외

정보통신망과의 연동을 주도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통신인프라의 Hub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유.무선통신망를 2005년까지 가정에는 평균 20Mbps,

기업에는 최대 622Mbps급, 이동 중에는 최대 2Mbps 수준까지 고도화시켜,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의 로밍서비스 가능국가를 현재 일본, 중국, 홍콩, 미국일부,

호주, 뉴질랜드 등 35개국에서 금년말까지 베트남, 멕시코, 몽골, 브라질,

이탈리아 등으로 확대하여 총 50개국까지 로밍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세계적인 인터넷기업들이 한국을 Test-Bed로 활용할 수 있도록 e-비즈니스

인프라인 IDC(Internet Data Center)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IT.디지털 미디어 직접화단지 조성

인천 송도,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부산 센텀시티 등에 IT.디지털미디

어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집적화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보통신부는 전국의 집적화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내 IT.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집적

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IT관련 기업, 지원기관, 시설 등이 집적되고 있는 주요 IT.디지털미디

어산업 집적지역을 IT타운(가칭)으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국내 제작물

의 해외배급.유통망 구축을 통해 국내 IT.디지털미디어산업 집적화단지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 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수도권내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 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수도권

총량제한의 범위내에서 IT미디어 관련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및 IT관련 대학의

신.증설을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며,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등 지식정보관련 산업단지

내에 대학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면 자기소유 부지.건술이 아니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 동북아 디지털 미디어 산업 중심지화

국내 영상.음반.게임산업 등 디지털미디어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디지털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KCRC(Korea Contents Resource Center)를 구축하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바전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애니메이션, 출판, 방송 등 전통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개발이 추진

된다.

이외에,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계 공동제작실 구축을 통해 'One

Source, Multi Use'를 강화하고, 한국전자책 산업전(Korea eBook Fair) 개최,

이달의 우수전자책 선정 등의 캠페인 등으로 전자책의 대중화를 유도하며, HDTV

등 새로운 제작환경에 대응한 종합지원체제도 구축된다.

한편, 2005년까지 상암동 DMC 내에 R&D, 제작, 판매 및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문

화콘텐츠 콤플렉스를 신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

개발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지원기능을 통합.이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