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부전자조달(G2B) 서비스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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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입찰(설계와 시공일괄입찰) 담합여부 조사도 착수 -

조달청 기획예산담당관실 042-481-7006

□김성호 조달청장은 6.25일 오전 7시 30분 여의도 CCMM빌딩 12층 우봉홀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 김영수〉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정부전자

조달(G2B)사업과 정부공사 계약제도 발전방향 등 주요 조달행정 운영방향을

밝힘.

□김성호 조달청장이 밝힌 주요 조달행정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음.

o 중소기업 제품구매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촉진

- 신기술 우수기업지원 등 금년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제품구매를 확대하고

업체경쟁력 강화 위해 조합과의 단체계약 건의 배정업체 인터넷 공개 및

경쟁확대.

o 9월 정부전자조달(G2B) 서비스 본격 개시 위해 막바지 준비

- 35,000여 전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화하는 G2B사업 서비스를 9월 제공

위해 시스템과 운영조직 구축 등 막바지 준비중이며, 국가조달의 클린화가

앞당겨질 전망

o 시설공사 계약제도 발전방향

- 덤핑낙찰 등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에

대비

o 업계경쟁력 제고 위해 낙찰가격 심사제 및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도입검토

o 턴키입찰 담합업체조사

- 입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주하는 턴키입찰은 설계심의과정에서 부조리

소지가 있어 낙찰율이 높은 대형공사의 담합여부조사 및 설계심의 개선방안

검토

o 조달물자의 품질 및 디자인 혁신

- 정부조달은 그동안 가격위주 구매로 품질이나 디자인면에서 뒤떨어져 우수

디자인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국제적 경쟁력 제고

촉진

1.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조달청은 금년에 중소기업, 지방업체, 여성기업생산 제품의 구매량을 대폭

늘려 이들 기업의 공공기관 수주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공사,비축 포함)

o 중소기업 11조 8,396억원('01) → 13조 1,200억원(10.8%증)

o 지방업체    9조 505억원('01) → 10조 8,500억원(19.9%증)

o 여성기업      2,364억원('01) →      3,000억원(26.9%증)

□이러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달성을 위해,

o 구매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계획생산 및 안

정경영 도모를 위해 연간 구매계획을 종합예시 : 2,000여 품목 7.2조원 상당

o 건설자재 중 중소기업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분리발주토록

협조, 중소기업의 물량확보를 지원(변압기, 수처리기, 펌프 등 단체수의,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품목으로 5천만원 이상 설비자재)

o 중소조달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물품납품 대금 즉시 지불제 시행

(납품대금 청구 후 4근무시간내 지급: 계약법령상은 14일이내)

o KT(국산신기술제품), NT(신기술상품표시제품), EM(기계부품소재 품질

인증제품), 특허 등 기술력이 있는 신기술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공공기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제품 선정품목과 구매금액을 증액

· 판로지원 : 7,269억원('01년) → 1조원(37.6% 증가)

□이러한 지원책과 함께 각종 단체와의 계약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o 같은 품목을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장애인 단체 등 여러 단체에서 생산하는

경우 단체간 합의된 배정비율을 준수하고 단체별 계약 및 배정실적을 공개,

o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체결한 계약건의 배정업체를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배정내용을 인터넷에 공개

o 물량 편중배정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라도 경쟁

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경쟁력 향상을 유도.

2. 정부전자조달(G2B)사업 추진현황

□조달청은 여러 기업들이 행정관청을 직접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투명·

공정·신속한 클린조달을 정착시키기 위해 조달업무를 인터넷기반으로 전자

화함.

o 인터넷에 의한 문서교환의 전자화, 전자입찰, E-Mall 등을 운영하여 90%에

가까운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o 특히 전자입찰은 실시한지 1년 반동안 1,200여 기관이 공동 활동하고 580만여

기업들이 참여하는 성과

□그러나, 전체 공공조달은 업체들이 물품납품과 입찰 등 여러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아『정부와 기업간 전자조달시스템』 즉

G2B사업을 추진

o G2B사업은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35,000여 모든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화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구축되면,

- 모든 공공기관의 납품정보 등을 하나의 『단일창구』인 Single Window에서

알 수 있고

- 입찰도 업체들이 이 곳 『단일창구』 한 군데에만 등록하면 여러 공공기관

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능.

- 또, 납세증명 등 정부가 가진 자료는 기업들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도록 대폭 간소화되며

- 납품대금도 자동으로 이체 받을 수 있음.

□정부는 올 9월부터 G2B 정부조달 단일창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

과 운영조직을 마련중에 있음.

□G2B가 완성되면 기업들의 납품환경이 편리해지고 공공조달 업무도 업체와

공무원간의 대면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투명, 공정, 신속해져서 우리나라

국가조달의 클린화가 달성됨.

o 또한, 조달업무가 간편해지고 효율화되어 계량적으로 연간 약 3조 2천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o 아울러 정부가 전자상거래를 선도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여 민간의 전자상거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3. 시설공사 계약제도 발전방향

□기본방향

o 2001년부터 공사규모 1,000억원이상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적용 ⇒ 그간 송도신도시 기반공사 등 55건

o 운용결과 예정가격 대비 평균 66%대의 저가낙찰 성행

o 최저가 낙찰제는 시장경제원리에 부합, 예산절감 가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덤핑으로 인한 건설업계 경영난 가중 및 불공정

저가하도급, 출혈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우려 등의 문제

o 따라서, 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위해 ⇒ 낙찰가격심사제 도입

② 시공능력 우수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여 정부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도입 ③ 경쟁유인을 통한 입찰담합 예방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 입찰담합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조치

□낙찰가격 심사제 도입

o 공사종류·난이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낙찰가격 심사방식 도입 추진

- 일정수준이하 최저입찰자의 가격요소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낙찰배제 또는 계약이행조건 부과방안 등 검토 중

- 입찰가격의 적정성 입증은 입찰자에게 부여, 획일적인 낙찰율 적용 배제

낙찰가격심사제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중(7월 중 연구결과보고)

-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재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업계 의견수렴, 관련규정

개정 추진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 도입

o 현행 업체평가방식은 입찰참가자격심사(PQ)는 매 계약건별로 심사가 이루어

지며 공사의 규모에 따라 평점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고 시공능력평가(대

한건협)는 물량위주 평가로 업체능력이나 공사품질 평가가 곤란한 문제점.

o 또, 건설부문 조달시장에 외국업체 참여시 개별업체별 시공능력 평가 필요

- 일본 타이세이건설(주)가 외국업체로는 최초로 공사실적 등록('02. 1. 28)

o 교량, 터널 등 주요 공종별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상시 입찰참가자격 부여하는

제도 도입추진

- 업체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건설업체 순위 작성 ⇒ 동 업체 순위를 중심으로 공종별 상시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에 등재된 업체에게 입찰자격 부여

4. 턴키입찰 담합업체 조사

□턴키입찰의 문제점

o 턴키입찰은 입찰자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서 수주토록 하는 입찰제도로

기술경쟁을 촉진하고 공기단축, 사업비 절감 그리고 명확한 책임소재 등

장점이 있으나, 입찰자가 설계에서 우수한 평점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할 소지

□입찰담합 조사 착수

o 조달청은 사실상의 턴키입찰과정에서  사실상의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입찰경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

- 대상 : '01년 이후 지금까지 턴키방식으로 집행한 41건의 공사 중 공사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고 예산액대비 낙찰율이 95%수준 이상인

11건의 입찰

o D건설, H개발 등 11개 건설업체에 대해 설계경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주안

점을 두고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진행

- 실질적인 기술경쟁이 이루어졌는지 조사

□조치계획

o 조사결과 담합의 정황이 명백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방침

o 특히, 담합에 의한 불공정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공공입찰의 참가자격을 박탈 가능

☞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에는 국내 모든 공공입찰('01기준

년간 30조원 상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국내공사수주 불가능.

□설계심의 전담기구 설치 등 개선방안 마련 추진

o 현재 설계심의는 건설교통부가 학·연구·업계에서 선정한 2,000여명을

POOL제로 하여 추첨방식에 의해 위원을 선발하나, 일부 대형업체는 심사

위원과 평소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등 부조리 소지 상존.

o 설계심의 과정에서의 부조리 소지 제거 및 설계심의의 투명·공정성 및 전

문성 확보 위한 개선방안 마련 중 ⇒ 정부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심의

전담기구 설치방안 등 검토

5. 조달물자 품질 및 디자인 혁신

□추진목적

o 21세기는 디지털, 디자인 시대로 세계일류기업들은 디자인이 곧 상품경쟁력

이라고 믿고 디자인에 승부⇒ 반면에, 우리나라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투자

부족으로 세계적인 디자인 및 브랜드가 취약

o 정부조달도 그동안 가격위주구매로 조달물자가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뒤떨어지져 조달물자의 이미지 쇄신 및 국내업계 디자인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

☞ 연간 24조원 규모의 정부조달이 디자인 우대 정책을 펼 경우  우리 업계의

디자인 개발이 촉발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 전망

o 추진현황

올해를「정부조달 품질과 디자인 혁신」의 원년으로 선포 ('01.12.28)

청내에 디자인 경영팀을 가동 운영(서기관급 1명, 직원 5명)

- 디자인혁신자문위원회 :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13인

『정부조달 우수디자인 특화상품 기획전』 개최로 국민 및 공무원의 디자인

인식을 제고 → 일간지 사설 등 각계의 큰 호응

□추진방안

o 우수디자인을 우대하는 새로운 구매제도 개발로 구매 확대

- 우수디자인(GD)이 구매와 연계될수 있도록「조달 우수 디자인제품 선정

제도」를 운영 ⇒ 선정된 제품은 검토하여 단가계약 등의 방법으로 지원

- GD마크 제품은 물품구매 계약대상자의 적격요건 심사(물품구매 적격심사)나

우수제품 선정과정에서 우대

o 업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브랜드도 개발

- 조달청·한국디자인진흥원간 업무협정을 체결('02.5.22)하여 판로나 디자인

개발 자금 지원, 정보 및 자료교환, 세미나, 전시회 등 상호 협조

o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선정 및 한국청소년 디자인전람회에 조달청장상을

신설하여 디자인 인재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