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의 등급표시 대상차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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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2110-5424

■연비제도 확립을 통한 에너지절감 및 대기환경보호 강화

- 최근 몇 년간 판매가 급증한 15인승 승합차까지 등급표시 확대

□산업자원부는 현행 연비에 따른 등급표시 대상을 7월2일부터 15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확대하도록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8호)

ㅇ 금번에 도입되는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연비의 등급표시 확대 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차량 보급을 통한 연료절감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하여 15인승 이하의 연료비가 저렴한 LPG 또는 경유

차량을 선호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차량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킴은 물론

-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여 오던 공인연비 측정방법 또한

현행 6,400㎞를 주행 후 최적 주행조건에서 연비를 측정하던 것을 160㎞

주행후 측정함으로서 일반소비자들의 체감연비가 공인연비와 근접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음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6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목표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8-9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7월 2일

산업자원부 장관

<<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

제정  1989.  4. 17  동력자원부 고시 제1989-20호

개정  1992.  8. 17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72호

개정  1993.  9. 24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3-82호

개정  1996. 10.  7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6-384호

개정  1998. 10. 27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99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표시, 목표소비

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휘발

유, LPG, 경유 및 전기등 휘발유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및 15인승 이하의 특수형을 제외한 승합자동차(밴형 화물

자동차 포함)와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차량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어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에너지소비효율(또는 "연비"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km/ℓ)를 말한다.

②"세부동일차종"이라 함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위하여 분류된

"동일차종군"내에서 각 차종의 배기량별, 연료공급방식별(캬브레타방식 또는

인젝션방식 등) 및 변속기형식별(수동 또는 자동 등)로 에너지소비효율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공차중량이 ±5%이상 변경될 경

우에는 세부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

③“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

중에 다음 각호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1.“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

2. “승합자동차”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로서 특수형을 제외한 밴형 화물자

동차를 포함.

3.“화물자동차”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로서 특수용도형을 제외한 경형 및

소형.

④"자동차제작자"라 함은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

함한다)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측정절차) ①자동차제작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제작 또는 수입자동차를 세부동일차종군("세부동일차종" 입증자료를 에너지

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으로 구분하여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

에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측정시설을 갖

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자체적으로 측정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아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가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을 기준으로 허용오차

범위(3%)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며,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1회를 추가로 측정하여 그 측정치를 기준으로 허용

오차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이 2회 모두 허

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에서 2회 측정한 측정치의 산술평

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⑤제1항의 세부동일차종군내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이 현저히 다를 수 있다고

인정되는 차종에 대하여는 이를 다른 세부동일차종군으로 분류하여 에너지소

비효율을 측정받을 수 있다.

⑥측정시험은 각 시험대상 세부동일차종군내에서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하여

측정 시험하며, 동 시험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는 시험자

동차가 속하는 동일차종군내 모든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대표치로

간주한다.

⑦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에 필요한 시설이 국내에 없는 등의 사유

로 수입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을 국내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서 측정한 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활용하여 수입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⑧자동차제작자는 이미 측정시험된 차종의 에너지소비효율이 현저히 개선되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험기관에 동 차종에 대하여 재측정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자료 등 재측정시험 요청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측정하여 얻은 결과를 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⑨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측정시험된 에너지소비효율과

양산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이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동차제작

자에 대하여 양산차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시험을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1. 1회째에 세부동일차종 3대를 에너지관리공단 직원이 입회·선택하여 시험

기관까지의 이송을 관리한후, 시험기관에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다.

2. 1회째에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산술평균치가 공인연비 대비 허용오차

(5%)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동일차종의 다른차량 3대를

2회째 측정한다.

3. 2회째에 측정한 결과가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 2회 측정한

측정치의 산술평균치를 당해 자동차의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1회째 측정한 산술평균치를 당해 자동

차의 새로운 에너지소비효율로 할 수 있다.

제5조(측정방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시험기관 등) ①휘발유, 경유 및 LPG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국립환경연구원

2.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4.자동차부품연구원

5.기타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산업자원

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각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

험의뢰서 접수내용을 측정시험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측정시험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

공단이사장 및 측정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첫 번째로 측

정시험 의뢰 받은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7조(목표소비효율) ①승용자동차중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에 한하여 목표소비

효율을 별표2와 같이 적용하며, 수입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목표소비효율의 산정을 위한 승용자동차의 차종구분 및 판매량은 당해 회계

연도에 판매된 세부동일차종별 판매량으로 한다.

③전기자동차등 휘발유대체 승용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단위에너지 투입량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승용자동차제작자가 별표2에서 정한 목표소비효율을 달성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등급표시신고) 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받은

승용 및 승합자동차제작자는 등급산정결과를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승용 및 승합자동차제작자는 제4조 제4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발급일

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승용

및 승합자동차제작자가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등급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승용

및 승합자동차제작자가 등급을 신고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며,

신고한 등급이 잘못되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이 시

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시정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⑤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 및 승합자동차

제작자의 등급표시 신고 현황을 매 분기별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효율 또는 등급 표시의무 및 표시방법) ①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등급부여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승용 및 승합자동차 제작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한 에너지소비

효율과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별표4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화물자동차 제작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을

별표5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 경우는 에

너지소비효율)의 표시시기는 국내 제작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일자를 기준으

로 하며,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종전과 다른 차종

을 수입하여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을 거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

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험

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제4조 제4항,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등

급을 별표4 또는 별표5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유리 전면, 후면 또는 측면

중에 선택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명확한 방

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9조(효율표시기자재 등의 광고매체)에 의한

광고매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특수

일간신문 및 월간 1회 발행되는 잡지(신문의 경우 5단크기 이상의 광고,

잡지의 경우 전면 광고에 한함)

2.제품안내서(카다로그)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

차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할 경우에는 별표6에 따른다.

텔레비젼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다수의 차종을 동시에 광고하는 등 세부

동일차종별로 에너지소비효율의 표시가 곤란한 때에는 에너지의 소비효율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 경우는 에너지소비

효율)표시 대상 자동차제작자는 생산 또는 수입이 중지되어 판매가 중단된

차종에 대해서는 중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효율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목표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등의 변경)자

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규정에 의

한 목표소비효율 또는 별표3의 규정에 의한 등급부여기준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등) ①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동차제작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검

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이행상태

2.승용 및 승합자동차제작자가 신고한 등급과 표시한 등급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3.광고내용에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

의 포함여부

③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표

시의무 등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8조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효율)표시 대상 자동차제작자에게 세부동일차종별 판매량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자동차제작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간 동일성 확보

를 위하여 매 2년마다 에너지소비효율 상관성 시험을 실시한다.

제12조(효율등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에너지소비

효율) 등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상품의 구입, 생산,

판매 등에 필요한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을 기준하여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

받아 표시한 자동차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배출가스인증시험을 완료한 자

동차는 2003.5.1까지 이 고시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다시 측정받아 표시하

여야 한다.

단, 이경우 에너지소비효율은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제작사 자체 측정시험성

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 별표 1 >  배출 가스농도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방법 등

1. 측정방법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방법(CVS-75모드

측정방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한다. 단, 시험차량의 중량

은 공차중량에 136㎏을 더한 것을 말한다

② 선정된 시험자동차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시험전에 주행거리 축적이 160km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측정시험을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

에 의한 자동차의 배출가스농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산방법

① 휘발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640(g/ℓ)

. 에너지소비효율(km/ℓ) = --------------------------------

0.866×HC+0.429×CO+0.273×CO2

단, 1) CH비는 1.85임

2) HC, CO, CO2는 각각 배출가스농도(g/km)임

② LPG사용 자동차의 경우

483(g/ℓ)

. 에너지소비효율(km/ℓ) = --------------------------------

0.827×HC+0.429×CO+0.273×CO2

단, 1)시험용 LPG는 부탄 100% 기준임

2) CH비는 2.5임

3) HC, CO, CO2는 각각 배출가스농도(g/km)임

③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734(g/ℓ)

. 에너지소비효율(km/ℓ) = --------------------------------

0.866×HC+0.429×CO+0.273×CO2

단, 1) CH비는 1.85임

2) HC, CO, CO2는 각각 배출가스농도(g/km)임

④ 에너지소비효율의 최종결과치는 소수점이하 첫째자리(둘째자리이하 반올림)

까지 표시한다.

3. 기타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에 있어서 이 고시에서 정한 것외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 측정방법을 준용한다.

< 별표 2 > 승용자동차의 목표소비효율

1. 목표소비효율

(단위:km/ℓ)

==============================================

배 기 량 (cc)               2009년

----------------------------------------------

800이하                     25.1

800초과  1,100이하               22.3

1,100초과  1,400이하               19.4

1,400초과  1,700이하               18.2

1,700초과  2,000이하               13.5

2,000초과  2,500이하               12.4

2,500초과  3,000이하               10.8

3,000초과                     9.9

==============================================

주) 실제연비와 목표연비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목표소비효율을 변경할 수

있다.

2. 목표소비효율의 산정방법

해당군의 자동차 판매량

목표소비효율 = -------------------------------

세부동일차종별 국내판매량

∑ ------------------------------

세부동일차종별 에너지소비효율

< 별표 3 > 승용 등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등급부여기준

1. 승용자동차(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단위:km/ℓ)

============================================================================

등   급     1         2           3           4         5

배기량(cc)

----------------------------------------------------------------------------

800이하        23.6이상  23.5∼20.6  20.5∼17.6  17.5∼14.6  14.5이하

800초과 1,100이하  20.5이상  20.4∼17.9  17.8∼15.3  15.2∼12.7  12.6이하

1,100초과 1,400이하  17.4이상  17.3∼15.2  15.1∼13.0  12.9∼10.8  10.7이하

1,400초과 1,700이하  16.5이상  16.4∼14.4  14.3∼12.3  12.2∼10.2  10.1이하

1,700초과 2,000이하  14.3이상  14.2∼12.5  12.4∼10.7  10.6∼8.9    8.8이하

2,000초과 2,500이하  11.2이상   11.1∼9.8    9.7∼8.4   8.3∼7.0    6.9이하

2,500초과 3,000이하   9.4이상    9.3∼8.2    8.1∼7.0   6.9∼5.8    5.7이하

3,000초과        8.6이상    8.5∼7.5    7.4∼6.4   6.3∼5.3    5.2이하

============================================================================

2. 승용자동차(다목적형 및 기타형)와 승합자동차

(단위:km/ℓ)

============================================================================

등   급     1         2            3          4         5

배기량(cc)

----------------------------------------------------------------------------

800이하      16.2이상  16.1∼14.1  14.0∼12.0  11.9∼9.9  9.8이하

800초과 1,500이하  14.8이상  14.7∼12.9  12.8∼11.0  10.9∼9.1  9.0이하

1,500초과 2,000이하  13.3이상  13.2∼11.6   11.5∼9.9   9.8∼8.2  8.1이하

2,000초과 2,500이하  12.2이상  12.1∼10.6   10.5∼9.0   8.9∼7.4  7.3이하

2,500초과 3,000이하  10.1이상   10.0∼8.6    8.5∼7.2   7.1∼5.8  5.7이하

3,000초과       9.5이상    9.4∼8.1    8.0∼6.7   6.6∼5.2  5.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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