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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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수) 오후 2시 국민연금공단 안양지사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연금정책과 2110-6327

<> 주요 내용

o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실무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확대추진단』을 구

성하여 7월 3일 오후 2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양지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 확대추진단은 2003년 7월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 및 『건강보험 임의적용 사업장 당연적용』시행을

위한 실무팀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영세근

로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중점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o 확대추진단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연금보험국장

을 총괄반장으로 한 기획총괄팀과 업무개발팀으로 구성된다.

o 확대추진단은 금년중에는 사업장확대사업을 위한 각종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약 2개월간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확대사업에 대한 가입자의 수용

도를 사전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o 또 2003년부터는 교육홍보팀을 신설하여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

시하고,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 및 모의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7월 시행

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o 확대추진단 발족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도 『실무추

진반』을 구성·운영하여 지사별 홍보업무 및 확대시행에 따른 세부시

행방안 마련 등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 복지부는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이

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의 불평등한 처우가

개선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아울러 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됨으로써

노사화합의 새로운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5월 6일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와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었다.

<참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확대추진단 현판식

<> 일시 : 2002.7.3.(수) 14:00

<> 장소 :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양지사(관양동 캠브리지빌딩 5층)

☎ 031-424-3045

<> 참석자 : 장관, 사회복지정책실장, 연금보험국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식순

o 개회(사회자)

o 국민의례(생략)

o 현판 제막식(4명 : 장관, 공단 이사장2, 사회복지정책실장)

o 경과보고(연금정책과장)

o 인사말씀(장관님)

o 폐회(사회자)

o 다과회(직원격려)

o 지사내부순시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확대추진단>

<> 구성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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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실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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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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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국장(총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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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사(총괄:연금정책과장) |

|     |(보험정책·연금정책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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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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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총괄팀(6명)    |                |   업무개발팀(5명)   |

|(팀장:연금 2급, 팀원: |                |(팀장:건강 2급, 팀원:|

| 3급 2명, 4급이하 3명)|                |3급 2명, 4급이하 2명)|

+----------------------+                +---------------------+

|                                       |

<기획총괄 및 교육홍보>                 <업무개발 및 조사분석>

·기획업무 총괄                        ·연구용역

·계획수립 및 분석                     ·법령·규정 정비

·행정 및 업무지원                     ·민원편익 방안

·대외업무(국회등)                     ·교육교재 제작

·통계조사 분석                        ·사업장 자료발췌

·홍보계획수립                         ·전산 P/G 개발

·언론동향 분석                        ·실태조사 및 모의시범

·직원 등 교육                           실시계획

·세미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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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추후 교육홍보팀 별도운영

<> 운영기간 : 2002.7.1∼2003.8.31

<> 예산분담 : 각 공단예산으로 집행하되 공통소요경비는 균등 부담을 원칙

으로 함.

<> 사무실

o 2002.7-2002.11 :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양지사

o 2002.12-2003.8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