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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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02-'06) 수립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504-9136

<> 건설교통부는 '01년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88.6%(서울 : 79.7%)에 불과한 수도

권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주택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앞으로 5년 동안의 수도권 중기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 수도권의 주택건설은 주로 택지지구, 준농림지역, 재개발.재건축, 시가

지내 나대지 개발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o 최근 준농림지 주택건설은 논바닥 아파트,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이 초

래됨에 따라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고, 재개발.재건축도 용적률 강화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민간부문의 택지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o 기존 시가지내의 나대지도 거의 고갈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공

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06년까지 5년동안 총 153

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

o 여기에 필요한 공공택지 2,880만평은 '01년말 현재 수도권에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 1,900만평과 5년 동안 새로이 지정하는 2,130만평을 순차적으로 개

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및 택지지구 지정계획>

(단위 : 만호,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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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건설        공공택지 공급계획       택지지구 지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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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33                    600                     450

2003                 30                    570                     420

2004                 30                    570                     420

2005                 30                    570                     420

2006                 30                    57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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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3                  2,88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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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과 집값 안정에는 크게 기여해

왔으나, 택지지구가 베드타운화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므로

o 앞으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에 입각한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o 상업시설, 병원 등 편익시설 뿐만 아니라, IT, BT 등 첨단자족기능시설과 교

통대책이 수립된 계획도시로 조성하며

o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지형과 생태축을 그대로 살리는 등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 5년간의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은 '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통

한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구비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공공택지 공급계획 관련 Q&A

1. '06년까지 5년간의 신규 주택건설 물량(153만호)과 공공택지 소요량(2,880만평)

의 산출 방법은?

o 수도권 중기 택지수급계획('02-'06)은 '06년말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 달성

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 수도권 가구증가율(1.84%), 주택멸실률(0.93%)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적정량

의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한 것이며

*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보급률 전망

(단위 : 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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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3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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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33          30          30          30          30

주택보급률             91.8        94.5        96.9        99.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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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 153만호 중 60%인 92만호를 공공택지에 건설한다고 보고, 호당 평균 31.5

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880만평이 소요됨.

2.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 현황

o '01년말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공공택지는 총 1,900만평으로 성남판교(282만평),

화성동탄(274), 양주고읍(48), 용인흥덕(59), 평택청북(60), 파주운정(148),

오산세교(99), 용인서천(34), 화성봉담(24), 남양주진접(60), 화성향남(52),

김포장기(25), 파주교하(20), 인천논현2(76), 용인구성(30), 용인보라(25),

고양풍동(11)지구 등임.

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할 대상지역이 택지수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o 이번에 수립한 중기 택지수급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신규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5년간 총 2,130만평을 지정할 계획으로 '02년부터 '04년까지 지정하는

지구는 지역여건과 시장상황에 따라 '0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공급할

계획이며

- '05년부터 '06년 사이에 지정하는 840만평은 '07년 이후의 수요에 대비하여

미리 지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