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관리체계 개선 결과

-----------------------------------------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3팀 3480-7725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6.28일 제27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지방공기업 경영

혁신」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결정하였음.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은 '98.10월 이후, 271개 지방 공기업 중 직영기업(172)과

민관 공동출자 주식회사(19)를 제외한 8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것임

ㅇ 그동안의 주요 추진실적은 우선 경영이 부실하여 정리 대상이 되었던 14개

지방 공기업은 그 중 13개가 민간매각 등을 통해 정리 완료되었고

ㅇ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력 감축도 당초 계획(6398명)보다 많은 6,435명

(총정원 대비 18% 수준)을 감축하였음

ㅇ 퇴직금 지급율 하향조정, 연봉제·성과급제 도입, 정년단축, 등 8개 경영혁

신과제도 대부분 이행을 완료하였음

* 다만 정리대상 14개 지방공기업중 안성축산진흥공사가 4회에 걸친 매각 유찰

로 매각을 재추진중이고, 일부 기관에서 성과급제 도입이 지연

□이와 같은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과제 이행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는 연간 2,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00.1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지방공기업 경영개선평가단}에서 이행실태에 대한 현지 및 서면 평가를 실시한

결과

ㅇ '02. 3월말 현재 총 지적사항 236건 중 186건(79%)이 이행 완료되었으며

ㅇ 나머지 50건도 대부분은 금년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방공기업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02. 3월「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별로 실시하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고

ㅇ 종전에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

으로 강화하는 등 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와 함께 '00년부터 금년까지 3년 간 17개 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2개 기관장을 해임조치하고  365명을 감축하였으며

ㅇ 지방공기업 설립권이 지방에 이양된 '99. 4월 이후 신설된 30개 공기업에

대하여도 기존 공기업에 준하는 경영혁신  제도를 도입하였음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영평가 및 경영

진단을 강화하고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계획임

ㅇ 특히 경영평가시 공기업정책 및 운영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현행 5점→8점)

-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점(3.4점)하며, 이행실적

이 부진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개선 명령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지적사항 이행실적에 따라 재정상 패널티 및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 지방채발행 요구액 삭감 또는 유보, 지자체 보조금 배정유보, 특별교부세

지급 유보, 인센티브 인건비(인건비총액의 2%) 차등지급 등

-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기업 신설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이행 여부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