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산활어 원산지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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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3148-6831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10일 개정·고시된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해양

수산부고시 제2002-2호)에 따라 7월 1일부터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 수입산 활어는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이행 실태를 분석한 후 단계적

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국내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이며

-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

시설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국내산)를 표시하여야 한다.

활어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

는 사업자(원산지 미표시행위)에게는 수산물품질검사법 제5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는 대외 무역법

제23조 및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되면 도·소매 시장, 횟집 등을 포함한

활어 판매업소에서는

- 원산지를 표시한 국산 활어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수입산 활어(판매자의

자발적인 원산지 표시는 가능)를 구분하여 판매해야 하므로

- 횟집 등에서 저가의 수입산 활어(홍민어 등)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의

부당거래 및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조사·단속업무는 시·도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

원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임명된 수산물 명예감시원(전국 245명)이 조사·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 시행 초기인 7∼8월 중에는 원산지표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시사항·표시

방법 등에 대한 지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9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내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시행 이후 원산지

표시의 이행실태 및 단속효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동 제도를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활어 원산지표시 방법

<> 활어 보관시설(수족관 등)이 2개 이상인 사업장

- 국내산 활어 보관시설 전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판을 부착하여 어종명 및 원산

지 표시

o 어종 : 넙치, 돔, 농어

o 원산지 : 국산

<> 활어 보관시설(수족관 등)이 1개인 사업장의 경우

- 보관시설을 구획하여 국내산 활어가 보관된 보관시설의 전면에 어종명 및 원

산지를 표기한 표지판 부착

<참고2> 원산지표시제 관련 법령

(제도 및 표시방법 등)

◇ 수산물품질검사법 제10조(원산지의 표시)

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

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산물품질검사법 시행령

제17조(원산표시 대상품목의 선정)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인 경우에는 대외 무역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제18조(원산지 표시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

산지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산수산물중 제2호의 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물은 "국산"으로 표시하여

야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

하거나 그 수산물을 생산한 시·군명 또는 해역명을 표시할 수 있다.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국산수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

제22조(국산수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 ① 영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표지를 붙여야하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수산물은 당해 수산물에 표지 또는

꼬리표 등을 부착하거나 푯말 또는 판매용기 등에 표시할 것

2.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자 또는

한자를 병기할 것

3. 최종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의 크기로 표시할 것

4.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할 것

5.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

할 것

(금지행위 및 벌칙)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

열하는 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병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

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

으로 보관·진열한 자

◇ 대외무역법

제2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의 표시)

③ 무역업자 또는 물품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5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3조 제3항 제1호 또느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국산 수산물 등에 원산지표시를 아니한 경우

(가)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에 적발 당일의 국산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의 국산 도매가격은 인근 법정도매시장이 공시한 당해 품목의

중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도매가격이 없는 때에는

당해 품목의 당해 업소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

하여 만원 단위로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2002-2호))

제2조(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수산물의 구체적인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살아있는 수산물

가. 표시방법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일괄표시

가능)

나. 글자크기 : 30포인트 이상

다. 표시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중 활어와 수산가공품의 조미품(뱀장어류, 명태류, 보리멸류, 새우

류, 패류 및 기타 조미식품에 한한다) 및 젓갈류(조개젓, 오징어젓, 창

란젓, 명란젓, 꼴뚜기젓, 굴젓, 게장 및 어류를 사용한 식해류에 한한

다)에 대한 원산지표시 조사는 2002.7.1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원산지표시대상품목(제2조관련)

1. 국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가. 수산물(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산것,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

- 어류

가오리류, 가자미류, 까나리, 갈치류, 감펭류, 강달어, 갯장어,고등어,

꼬치, 꽁치, 넙치류, 노래미, 농어, 능성어, 다랑어류, 달고기,대구류,

도루묵, 돔류, 망둥어류, 매퉁이류, 먹장어, 메기류, 멸치, 명태, 방어

류, 밴댕이, 뱀장어, 병어, 보리멸, 복어류, 볼락류, 붕장어, 삼치,

새치류, 상어류, 서대류, 송어류, 숭어류, 실치, 아귀, 양미리, 양태,

어란류, 연어류, 임연수어, 전갱이, 전어, 정어리, 조기류, 준치,쥐치,

청어, 통치, 홍어, 기타 어류

- 갑각류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 갑각류

- 패류

가리비, 개량조개, 고둥류, 고막류, 골뱅이류, 굴류, 논우렁이, 동죽,

맛류, 바지락류, 백합류, 새조개, 소라, 오분자기, 재첩, 전복류, 키조

개, 피조개, 홍합, 기타패류

- 연체동물류

갑오징어류, 꼴뚜기, 낙지, 문어류, 오징어류, 쭈꾸미, 기타 연체동물

- 해조류

김, 다시마, 미역, 우무가사리, 청각, 톳, 파래, 기타해조류

- 수생동물류

미더덕,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 수생동물

* 제외 : 비식용 수산물

<주요 활어 어종별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톤,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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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00           2001     증감률(B/A)

품명 및   ------------- -------------- ------------- -----------

국가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계

전체      24,595 73,327 34,926 118,592 43,854 132,325   26   12

중국      21,656 47,720 27,897  65,336 37,373  92,660   34   42

일본       2,497 14,889  5,013  31,787  3,313  20,004  -34  -37

기타국       442 10,718  2,016  21,469  3,168  19,661   5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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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전체       2,463 12,579  3,401  19,429  3,679  20,634    8    6

중국       1,858  8,917  2,004  10,823  3,083  17,295   54   60

일본         605  3,662  1,397   8,606    596   3,338  -57  -61

기타국         0      0      0       0      0       1    0    0

돔

전체       1,735 10,132  2,926  18,899  2,594  14,855  -11  -21

일본       1,459  9,006  2,807  18,362  1,882  11,453  -33  -38

중국         276  1,126    119     537    712   3,402  498  534

뱀장어

전체       2,889 14,883  2,769  15,440  5,493  27,844   98   80

중국       2,459 12,359    840   4,097  2,438  12,075  190  195

대만         187  1,060  1,512   8,481  2,797  14,026   85   65

뉴지         132    806    217   1,293    137     769  -37  -41

기타국       111    658    200   1,569    121     974  -40  -38

실장어

전체          10  9,702      9  13,788      3   5,768  -67  -58

중국           5  2,494      3   5,988      2   3,791  -33  -37

홍콩           1  5,606      3   6,721      1   1,434  -67  -79

기타국         4  1,602      3   1,079      0     543    0  -50

민어

전체         604  2,057  4,008  13,820  5,831  18,999   45   37

중국         604  2,057  4,008  13,820  5,831  18,999   45   37

붕어

전체       5,106  6,180  7,277  10,211  9,355  13,132   29   29

중국       5,106  6,180  7,277  10,211  9,355  13,132   29   29

잉어

전체       3,969  4,458  4,542   5,658  5,051   6,333   11   12

중국       3,777  4,019  4,371   5,263  4,942   6,107   13   16

일본         192    439    171     395    109     225  -36  -43

미꾸라지

전체       5,989  3,862  6,787   4,810  7,858   5,501   16   14

중국       5,989  3,862  6,787   4,810  7,858   5,501   16   14

먹장어

전체         114    574    530   3,177    582   3,581   10   13

일본         114    574    497   3,155    582   3,581   17   14

중국           0      0     33      22      0       0    0    0

기타국         0      0      0       0      0       0    0    0

노래미

전체         618  2,167    741   2,766    927   4,161   25   50

중국         618  2,167    741   2,766    927   4,161   25   50

볼락

전체          88    358    239     937    341   1,227   43   31

중국          79    291    238     930    341   1,227   43   32

일본           9     67      1       7      0       0    0    0

능성어

전체          14    183     38     639     13     224  -66  -65

중국          13    156     25     324      2      27  -92  -92

일본           1     15     11     288     11     195    0  -32

기타국         0     12      2      27      0       2 -100  -93

방어

전체          20     68     27     197    262   1,042  870  429

중국          20     68      0       0    214     844    0    0

일본           0      0     27     197     48     198   78    1

넙치

전체          29    330     46     181    292   1,214  535  571

중국           7     26     45     177    284   1,149  531  549

일본          22    304      0       0      5      56    0    0

기타국         0      0      1       4      3       9  200  125

복어

전체           1     16     12     144     22     175   83   22

중국           0      4      9      42     15      95   67  126

일본           1     12      3     102      7      80  133  -22

숭어

전체           1      2     20      88      0       0    0    0

중국           1      1      0       0      0       0    0    0

일본           0      1     20      88      0            0    0

메기

전체          67    104     26      36      5       6  -81  -83

중국          67    104     26      36      5       6  -81  -83

붕장어

전체           0      2      6      29     21     115  250  297

중국           0      0      0       0      0       0    0    0

일본           0      2      6      29     21     115  250  297

기타

전체         878  5,670  1,522   8,343  1,525   7,514    0  -10

중국         777  3,889  1,371   5,490  1,364   4,849   -1  -12

일본          94    807     73     558     52     763  -29   37

기타국         7    974     78   2,295    109   1,902   4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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