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공인전자서명 사용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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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총괄국 IT검사연구실 3786-7151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및 사이버증권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와 전자정부 서비스 기반 조성을 금융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

관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동 방안에 따라 그 동안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발행하여 사용하던 사설인증서

가 공인인증서로 전환됨으로써 1개의 공인인증서로 은행, 증권 등의 모든 전

자금융거래는 물론 전자민원, 조달, 입찰 등의 정부 관련 업무도 수행할 수

있어 이용상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전자서명법에 의한 법적인 보장도

받게될 것이다.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 영업점과 각 공인인증기관

과 제휴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02.6월말 현재 인가된 공인인증기관으로는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이 있다.

□확대방안 주요내용

1. 공인인증서 사용시점의 지정

―은행, 비은행의 인터넷뱅킹 등 : 2002.9.1.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 등 : 2003.1.1.

―기타 사이버보험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업무 : 2003.1.1.

2. 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 폐기 및 재발급 절차 간소화

3. 사설인증서 전환 권고 및 공인인증서 우선 발급 유도

4. 이동 가능 매체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 유도

5.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뱅킹 계좌 연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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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자서명 개요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서명자 식별, 신원확인, 문서내용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에 대한 부인방지, 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자적

기호 또는 부호

□전자인증서는 사용자의 신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서명키를 담고 있는

파일로 공인인증기관에서 보증한 공인인증서와 개별기관에서 보증한 사설

인증서가 있음

Ⅱ. 금융분야 공인전자서명 이용현황

□은행의 경우 인터넷뱅킹에 사설인증서 약 1,000만, 공인인증서 약 200만건이

발급됨

□증권사의 경우 전자서명 도입 이전에 온라인 증권거래가 활성화되어 4개 증권

사만 사이버트레이딩 서비스에 공인전자서명 적용

□보험은 10여개 보험사가 공인인증서 적용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한솔상호저축은행 등 일부 기관만

사용

Ⅲ. 확대 필요성

□안전한 전자금융거래 기반 구축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 등의 본인확인, 거래내역 보호, 거래사실부인 방지

등을 위하여 사용 불가피

□전자정부 구현기반 구축

―2002.10월부터 실시되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위한 공인 인증서 확대

지원

□인증서 이용 편리성 제고 및 법적보호

―복수의 사설인증서 사용에 따른 불편제거 및 전자서명법 등에 의한 법적

보호

Ⅳ. 발급절차 및 기대효과

□발급절차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발급받고자 하는 공인인증기관*을

선택하고 동 공인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등,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발급신청

* 공인인증기관 :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전산원, 한국전자인증(주), (주)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 기관

□기대효과

―1개의 공인인증서로 모든 은행 또는 증권사의 전자금융 거래 가능

* 모든 업무에 대한 공통사용은 각 공인인증기관간 상호 연동을 위한

협약, 기술적 표준 완료 후에 가능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에서 전자서명에 대한 효력, 증거능력 등을

보장하고 있어 위·변조, 도용 등의 사고 발생시 공인인증기관에서 배상을

받도록 하고 있음

Ⅴ. 추진 경위

□은행, 증권사 및 공인인증기관이 참여한 [공인인증서 활성화 대책반]구성,

공인인증서 확대에 필요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검토 : 2002.5. ∼ 6.

□금감위, 정통부 등 관련 부처 협의 : 2002.6.

Ⅵ. 확대 방안

1. 공인인증서 사용시점의 지정 권고

□은행, 비은행의 인터넷뱅킹 등

―2002.9.1일부터 사설인증서의 신규 발급은 중단하고 공인인증서만 발급,

기 발급 사설인증서 사용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공인인증서로 전환

―2003.5월 이후는 공인인증서만 사용

□증권사의 사이버트레이딩 등

―2003.1월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기타 사이버 보험 등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금융업무

―2003.1월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 조회거래에 대한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2.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 폐기 및 재발급 절차 간소화

□공인인증서의 신규 발급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제13조의 2)에서 정한 신원확인 방법에 의하여 금융

기관 영업점 등에서 발급신청  후, 신청시에 받은 특수코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음

o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

o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o 단체의 경우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개인 증표

□인터넷상에서 공인인증서의 폐기 및 재발급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제13조의 2의 제5호)에서 정한 기 사용 중인 공인인

증서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온라인으로재발급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한 온라인 재발급 방법에는 공인인증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과, 시간을 다투는 금융

거래의 특성상 문제가 있어 공인인증서에 의한 신원확인방법 외에 각 호중

1의 방법을 병행하고자 함(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수용하고 시행규칙 등의 개

정을 진행하고 있음)

① 본인을 확인하고 발급한 수단(OTP, 난수표카드 등)이 있는 경우

② Call Center를 통하여 아래 사항으로 본인을 확인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

- 계좌번호 등의 계좌관련 정보

- 사용자ID 등의 시스템 접속관련 정보

- 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관련 정보

- 기타 해당 증권사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타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록된 전화번호를 이용한 Call Back을

통하여 본인 확인

3. 사설인증서 전환 권고 및 공인인증서 우선 발급 유도

□사설인증 이용자에게 공인인증 전환 권고메일 발송 및 홈페이지에서도 팝업

메뉴 등을 통해 동 권고내용을 홍보

□사설인증을 공인인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SW 개발·적용

□권고기준일 전에도 인증서 신규·재발급시 공인인증서를 우선 발급토록 조치

□기존 사설인증서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로 전환시 사설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

인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조치

□증권사의 경우 기존  HTS 사용자는 HTS용 본인확인수단에 의하여 공인인증서

의 신규 발급 허용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발급메뉴를 사설인 증서 발급보다 우선배

치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우선되도록 함

4. 이동 가능 매체에 의한 공인인증서 발급 유도

□이동성 확보 및 공인인증서의 폐기·재발급으로 인한 고객의 이용 불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IC-Card, USB Key, CD 등의 매체에 의한 인증서 발급 및

사용 유도

5. 공인인증서에 의한 인터넷 뱅킹 계좌 연결

□현재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라도 인터넷뱅킹거래를 위해서는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후 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나 전자금융거래기

본약관에서 정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인터넷상에서

연결이 가능토록 조치

6. 소비자보호 강화

□이용자 유의사항 권고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자계정, 비밀번호 등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

록 최대한 노력할 것

―이용자는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으며

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비밀번호를 변경

할 것

―이용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한 후 반드시 접속을 종료할 것

―이용자가 제3자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이용자는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계좌

잔고 또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