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층별(부녀자) 소비자시책 관련 화장품분야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 단체과 503-912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층별

소비자시책의 하나로 부녀자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장품 분야에 대해서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음.

ㅇ 화장품 분야는 과거부터 재판매가격유지 및 거래지역 제한,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하여 '99∼'01년 공정위의 화장품 분야의 사건처리

건수는 33건으로 부녀자 계층과 관련된 분야중 가장 많은 처리건수를 기록

하였음.

□조사대상 사업자는 화장품 제조업체(4개), 수입화장품 업체(2개), 인터넷쇼핑

몰(3개), 대리점과 전문점(소매점) 8개 들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화장품 제조사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및 거래

지역제한행위,인터넷쇼핑몰에 대한 공급거절행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각종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을 중점조사할 계획임.

□실태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불합리한 경쟁 제한제도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