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신용카드 회원등급 분류체계 개선 및 카드이용

한도 책정을 위한 회원 결제능력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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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비은행감독과 3771-5062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회사는 공동으로 실무자 Task  Force를 구성하여 '신용

카드 회원등급 분류체계 개선 및 카드이용한도 책정을 위한 회원 결제능력 평

가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각 회사의 내규 및 약관을 개정하는 대로 시

행하기로 하였음

1. 신용카드 회원등급분류 방식 개선

□회원등급은 중간등급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분포되도록 하고 등급산정시 신용도

를 50% 이상 반영토록 기본모델을 설정·운영하도록 함

□기본모델 설정 방안

o 신용도와 이용실적(수익기여도)을 Matrix 형태로 등급별로 분류

- 신용도 비중을 50% 이상 반영

- 회원분포는 중간등급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기타의 등급은 상위와 하위등급

으로 반분하여 정규분포 형태를 유지

o 기본모델은 휴면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에 적용

o 신규회원의 경우는 카드 이용실적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우선 신용도만을

반영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 일정기간(6개월) 이후에 이용실적을 심사하여 추가로 등급을 조정

o 실시방안

- 상기 기본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각 카드사에서 적의 조정·운영하되

· 기본모델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사 내규에 반영

- 기존회원에 대한 회원등급분류 조정을 7월중 완료

- 카드사별로 회원분류 현황을 매분기별로 각 회사 Website에 공시

□기대효과

o 종전 대다수 회원이 하위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앞으로는 정규분포 형태로

변경될 것임

o 등급조정으로 회원별 적용수수료율 인하효과가 기대됨

2. 카드회원 결제능력을 감안한 이용한도 부여방안

□회원의 결제능력을 심사하고 결제능력을 기준으로 카드 이용한도를 부여

□결제능력 입증서류

o 회원의 재직증명서, 재산세납세증명서, 국민연금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징구

하여 결제능력을 심사

o 다만 회원의 직장, 보유재산액 규모,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제능력을 객관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는 생략 가능

- 이 경우에는 회원이 카드발급 신청시 작성·제출한 소득신고로 증빙서류를

대체

□결제능력 평가방법

o 회원의 결제능력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되는 소득의 월평균 수입액(Income)을 기준으로 산정

o 기존회원(최근 1년간 신용불량 등록 및 연체가 없는 회원에 한함)의 경우 해

당 카드사의 최근 1년간 월평균 카드이용실적을 월 결제가능액으로 정할 수

있음

□카드이용한도에 대한 회원의 의사 확인방법

o 신규 회원 : 카드발급 신청서상에 한도금액란을 신설하여 이용한도를 기입하

여 신청

o 기존 회원 : 이용한도 변경(증액)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서를

징구(서신, 이메일, 팩스 등)

* 매월 통보하는 카드이용대금청구서를 활용

□회원별 이용한도 부여 방안

① 신규회원

o 원칙적으로 월 결제가능액 범위내에서 총이용한도(결제 및 대출서비스)를

부여

- 신규회원의 경우 거래실적 정보가  부족하므로 일정기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

- 일정기간 후에 거래실적 등을 반영하여 한도를 조정

- 내구재 구입 등 카드사가 별도로 인정할 경우 한도 증액 가능

② 기존회원

o 카드회원의 월 결제가능액을 기준으로 신용도와 거래실적을 반영하여 이용한

도를 책정

- 다만, 과다하게 이용한도가 부여되지 않도록 카드사가 내부기준을 설정

□실시 방안

o 기존회원의 경우

- 카드유효기간 만료시 한도를 재사정

- 신용불량 등록 회원 등은 유효기간 만료전이라도 이용한도를 재사정

o 카드회사의 내규 및 약관을 개정하여 조속히 시행

□기대효과

o 회원의 의사 및 결제능력을 기초로 한 카드이용한도 부여관행 확립

o 현금서비스 한도의 점진적 인하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