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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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일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 특별법 본격 시행 -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504-9252

<> 오는 7.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수계

의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 한강특별법('99.8.9 시행)에 이어 3대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을 법적으

로 뒷받침하는 특별법들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도 이제 한강처럼 물관리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이제까지는 상수원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으

로 행위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의 감내를 강요받아 왔으나

o 앞으로는 하류지역 주민들도 물이용부담금을 내 상류지역을 지원함으써 상류

주민의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지게 되어 상·하류간 공존공영(공존공영) 정신

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 법들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주요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고시

o 상수원댐 상류에 수변구역(수변구역)을 지정하여, 하수 미처리지역에 음식

점·숙박시설·목욕탕·아파트·공장·축사 등의 난립을 제한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게 된다.

* 3대강 수변구역 지정기준

<낙동강>

(대상호소 및 하천)

- 호소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 하천

. 상수원 댐(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유입되는 하천(당해 하

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은 제외)

(너비방향)

- 하천 및 호소경계로부터 양안 500m이내의 지역

(길이방향)

- 광역상수원

. 댐 계획홍수위선 상류 20km까지

- 지방상수원

. 댐 계획홍수위선 상류 10km까지

<금강>

(대상호소 및 하천)

- 호소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 하천

. 금강본류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지역주민 동의시)

(너비방향)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안의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길이방향)

- 하천법상 하천의 기점까지

<영산강.섬진강>

(대상호소 및 하천)

- 호소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

되는 댐

- 하천

. 당해 댐(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유입되는 하천

.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지역주민 동의시)

(너비방향)

- 하천 및 호소경계로부터 양안 500m 이내의 지역

(길이방향)

- 하천법상 하천의 기점까지

※ 3대강 특별법에 의한 법정제외지역(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예정구역, 국토이용관리

법상 도시지역 취락지구, 자연마을)은 수변구역에서 제외

o 기존의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등 오수배출시설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

이 경과한 날부터는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오수처리기준(BOD 및 SS 20 → 10

ppm)을 준수해야 한다.

o 한편, 수변구역의 토지중 소유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

라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입하여 녹지, 초목지대, 인공습지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② 의무적 오염총량관리제의 단계적 시행

o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 농도규제방식에 의한 오염원규제는 오염

원의 양적 증가와 지역적 밀집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여 근본적인 수질개

선에 한계가 있었다.

- 즉, 오염원 밀집지역에서는 하·폐수량 자체가 많아 농도기준을 준수하더

라도 집적효과에 의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은 누적적으

로 늘어나기 때문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원지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하천구

간별·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여 지키도록 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

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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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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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2004.7                2005.7               2005.7

시                      2005.7

군

. 상수원 상류          2006.7                2006.7               2006.7

. 상수원 하류                                2008.7               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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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낙동강수계)

o 낙동강수계에서는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150만㎡이상인 산업단지,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1일 5천톤(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200

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완충저류시설(완충저류시설) : 불의의 사고, 과실 등에 의해 누출되는

고독성·맹독성 유해물질을 수일간 연못

에 머물게 하고 그 사이에 검사하여 오염

이 확인되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

단하는 시설

④ 상수원보호를 위해 규제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o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보호를 위해 행위규제를

받는 주민과 김해 대포천과 같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안의 주민에 대하여 매년 수계별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

o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육영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장학금·주택개량사업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주민지원사업비

는 행위제한 정도·토지 면적·주민수 등을 고려하여 배분된다.

⑤ 상·하류 공존공영정신에 입각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o 하류지역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

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상수원보호에 따른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 수변구역 토지매입 등에 사용한다.

<> 수계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한강 '98.11, 낙동강 '99.12, 금강 및 영산강

'00.10), 수계관리위원회 발족, 4대강특별법 시행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에 이어 지방청 조직이 7월중 정비완료되면,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적·재

정적·행정조직적 준비가 마무리되어 유역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역점 추진해 온 "맑은물 공급

을 위한 상수원수질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조치들이 차질없이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대책 하나 하나, 특별법 하나 하나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간다

면 2005년까지 주요상수원 수질을 1급수 내지 2급수로 개선하려는 물관리목표

는 큰 어려움 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대강 수계별 물관리종합대책상의 주요지점별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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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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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팔당(수도권 상수원)              BOD 1.5ppm      →      1.0ppm

낙동강      물금(부산 상수원)                BOD 4.2ppm      →      3.0ppm

금강        대청호(대전 등 상수원)           COD 3.2ppm      →      2.0ppm

섬진강      주암호(광주 등 상수원)           COD 2.6ppm      →      1.9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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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및 특별법령 주요 추진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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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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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시안 마련            '98.8        '99.7        '00.6         '00.6

대책 확정                '98.11       '99.12       '00.10        '00.10

법안 입안                '98.11       '00.1        '00.11        '00.11

법안 국회제출            '98.12       '00.6        '01.4         '01.4

(의원발의)

법안 국회통과            '99.1        '01.12       '01.12        '01.12

법률 제정·공포          '99.2.8      '02.1.14     '02.1.14      '02.1.14

수계위원회 규정          '99.4.9      '02.4.15     '02.4.15      '02.4.15

제정·공포

법률 시행                '99.8.9      '02.7.15     '02.7.15      '02.7.15

물이용부담금             '99.10       '02.9 또는   '02.9 또는    '02.9 또는

최초 부과·고지시기                   '02.10       '02.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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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물이용부담금은 법 시행과 더불어 부과되나, 검침, 고지서 발부 등 별도 절차

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 시행 후 2∼3월이 경과한 때부터 부과됨.

< 참고 2 > 3대강특별법 하위법령의 주요 골자

Ⅰ. 제정이유

o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포(2002.1.14일)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

-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3대강 수계의 수질

개선

o 이에따라 3대강 수계별 특별법에서 위임된 수변구역 지정, 토지매수 범위, 오

염총량제 시행방법, 물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및 주민지원사업 내용 등 동법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 골자

<> 상수원 댐 상류 수변구역의 범위(시행령안 제3조 내지 제5조)

o 낙동강수계 수변구역의 종축(길이)방향은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

홍수위 기준)으로부터 20킬로미터, 지방상수도로 이용되는 댐으로부터 10킬

로미터

※ 수변구역의 폭(본법에 규정) : 낙동강(양안 500m), 금강(지천 300m, 특

별대책지역 밖 본류 500m, 특별대책지역

내 1,000m), 영산강 (500m)

o 자연마을의 범위 : 10호(낙동강은 5호)이상 형성되어 있는 지역

※ 자연마을은 낙동강, 금강수계에서는 수변구역에서 제외되고, 영산강수계

에서는 주민이 동의하면(즉, 원하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도 가능

<> 하천구역에서의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시행규칙안 : 낙동강 제7조, 금강,

영산강 제6조)

o 친환경농업중 저농약농산물의 재배방법 기준으로 하되, 발육부진, 긴급 병

해충 발병 등 농약 및 비료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기준에 따름.

※ 저농약농산물의 재배방법 : 화학비료는 재배포장별 권장하는 성분량의 2

분의 1,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 등

<> 하천인접지역에 도시·산업단지·관광지 등 신규개발시 초지·녹지·인공습

지등 비점(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낙동강시행규칙안 제8조)

o 하천인접지역의 범위 : 낙동강 본류는 하천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제1지류

는 500미터

o 오염저감시설 등의 설치 기준 :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곳에 식생, 초지,

녹지 등을 설치하되, 폭은 원칙적으로 6미

터 이상, 경사도는 5% 이내로 함.

<> 상수원보호구역 직권 지정대상 및 기준(시행령안 : 낙동강 제9조, 금강, 영

산강 제7조)

o 3년 이상 연평균 BOD 1ppm(호소는 COD 2ppm)을 달성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

구역 직권지정대상에서 제외

o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은 수도법(상수원관리규칙)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지

정기준을 따름(규칙 : 낙동강 제9조, 금강, 영산강 제7조)

<> 토지협의매수 범위(시행규칙안 : 낙동강 제11조, 금강, 영산강 제9조)

o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우선매수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

변구역, 본류 하천 양안 1킬로미터 및 제1지류하천 양안 500미터로 함.

o 금강수계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Ⅰ권역은 본류 3킬로미터, 지류 1.5킬로미터,

Ⅱ권역 본류 2킬로미터, 지류 1킬로미터를 우선매수 함.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o 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의 총량을 수질환경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수준(허용총량)이하가 되

도록 오염원을 관리

※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친환경적 지역개발 허

용

o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절차

============================================================================

① 목표수질 설정

o 원칙적으로 환경부장관, 원하는 시·도

지사도 관할구역내는 설정 가능

↓

+--------------+         의견

|수계관리위원회|         ---->           ② 기본방침 수립(환경부)

+--------------+

o 지자체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오염부하량 할당 방법 등

↓

+--------------+

|    환경부    |                         ③ 기본계획 수립(시·도지사)

+--------------+

↑검토             ----> o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내 지자체

+--------------------+   승인    승인 별로 오염 부하량 할당

|    조사·연구반    |

|(전문가 등으로 구성)|         o 유역내 지자체별 개발계획 및 오염부하량

+--------------------+           삭감계획 수립

↓검토                                     ↓

+--------------------+    승인

|  환경청/시·도지사 |    ---->   ④  시행계획 수립((시장·군수)

+--------------------+

. 환경청 : 환경부의 목표수질   o 삭감 및 개발 시행계획 수립

설정 지역

. 시·도지사 : 시·도의 목표    - 하수처리장 등 개별오염원에 대하여 오염

수질 설정 지역     부하량 할당

↓

+---------------------+  조치

|환경청/수계관리위원회|  ---->    ⑤ 이행평가 보고(시장·군수)

+---------------------+  <----

제출  o 오염 삭감 및 개발 시행계획 이행상황을 평가

⑥ 총량관리 이행수단

o 오염부하량 할당,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o 총량관리 미이행시 개발사업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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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표수질 설정(시행령안 : 낙동강 제12조, 금강, 영산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주요 상수원수질이 Ⅱ등급 이내를 달성·유지할 수 있도

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설정

-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고시하기전에 통보한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그 설정의사를 통보

· 기본계획 승인신청전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계구간별 목

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함.

※ 목표수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도 경계지

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시·도 관할지역

에 대하여도 직접 목표수질을 설정할 수 있음.

②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수립·시달(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3항)

- 환경부장관은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

립하여 시·도에 통보

③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시행규칙안 : 낙동강, 영산강 제15

조 내지 제17조, 금강 제13조 내지 제15조)

- 시·도지사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

※ 5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되 1차 기본계획기간이 끝난 후 2차 기본계

획기간은 광역시·시·군 구분없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 계획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함.

- 승인신청시 제출자료와 승인기준을 규정

④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시행규칙안 : 낙동강, 영산강 제18

조 내지 제21조, 금강 제16조 내지 제19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할 자료와 승인기준을 정함

- 목표수질 설정지점의 3년간 연평균 수질이 BOD 1ppm 이하이거나 목표수

질보다 좋은 지점의 해당 유역은 시행계획 수립 면제. 다만, 목표수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결정하

기 위해서 목표수질 설정지점에 대하여 측정

⑤ 오염총량관리제 이행 평가(시행규칙안 : 낙동강, 영산강 제22조, 금강

제20조)

- 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하여 이행평가보고

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

⑥ 오염총량관리제 이행 수단(시행규칙안 : 낙동강, 영산강 제23조 내지 제

31조, 금강 제21조 내지 제29조)

-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

· 대상 :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설, 1일 방류량이 200㎥이상

인 시설 등 시행계획에서 정하여진 자

· 관리청이 할당대상자에게 오염부하량, 배출량 통보 → 할당대상자의

의견제출 → 오염부하량, 배출량 확정통보

·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폐수량 측정기와 환경부장관이 고

시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

- 조치명령 및 행정처분

· 관리청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함.

- 총량초과부과금 부과(낙동강 시행령안 제14조 내지 제19조, 금강, 영산

강 제12조 내지 제17조)

·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

하여 부과하기 위한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과 부과금 조정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

· 시·도지사가 징수하는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를 징수

비용으로 지자체에 교부

- 건축 허가의 제한지역 공고

· 관리청이 관할지역의 건축물,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경

우 허가제한 지역, 제한 대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

<>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등 설치(낙동강 시행규칙안 제32

조 내지 제34조)

o 완충저류시설 등 설치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산업단지,

폐수방류량이 1일 5천톤 이상으로서 상수원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등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5킬로미터 이내 지역 등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입지한 유해물질배출 사업장에는 유출차단시설 등을 설치

o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운영 기준

- 완충저류시설에는 폐수가 2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시설 용량을 갖추되,

평상시에는 폐수가 1일간 체류토록 하여 유사시 1일분을 추가 저장할 수

있게 운영

- 유해물질 사업장의 집수시설은 소화수 등이 자연유하식으로 유입되는 구

조로 설계하되, 평상시에는 비어 놓음.

<> 하수관거 등의 관리(시행규칙안 : 낙동강 제38조, 금강 제32조, 영산강

제34조)

o 사업자는 관거정비가 시급한 지역 등 관거검사대상지역의 관거를 매 10년마

다 재검사하여야 함.

o 구경이 300밀리미터 이상인 관거는 폐쇄회로텔레비젼을 이용하여 검사

<> 주민지원사업 대상 등(시행령안 : 낙동강 제21조 내지 제24조, 금강 및 영산

강 제20조 내지 제23조)

o 주민지원사업 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당해 지역에 토지 등 재산권을 소유한 자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등으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다음 기준 이내로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상지역에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

온 자

· BOD 10ppm을 초과해오던 지역 : 당초 수질의 5분의 1 또는 BOD 3.3ppm

이내로 달성·유지

· BOD 10ppm 이내를 유지해오던 지역 : 당초 수질의 3분의 1 이내로 달

성·유지

o 주민지원사업 종류

-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사업

- 장학금, 주택개량사업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

o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배분

- 주민지원사업비중 특별지원비는 10%내에서 수계관리위원회가 주민편익시

설, 오염물질정화시설 설치정도를 고려하여 배분

-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일반지원비중 50%는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정도에 따라 배분하고, 그 나머지는 주민수에 비례

하여 배분

o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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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가능액 및|    -->    |주민지원사업계획|    <--    |주민의견 수렴|

|지침통보(3월)|           |수립·제출(4월) |           +-------------+

+-------------+           +----------------+

(수계관리위원회)                   | (지자체)             (주민회의)

v

+---------------------+        +---------------+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  |자문위원회 자문|

| (기금운용계획 심의) |        +---------------+

+---------------------+

| (수계위)

v

+---------------------+

|  주민지원사업 시행  |

+---------------------+

| (지자체)

v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

|        (익년 2월)        |

+--------------------------+

|관리청 --> 수계관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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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시행령안 : 낙동강 제28조 내지 제35조, 금강,

영산강 제27조 내지 제34조)

o 부과대상

- 낙동강 : 본류, 광역·다목적댐 및 그 하류 지천으로부터 급수받는 자

- 금강 : 대청댐, 용담댐 및 금강본류로부터 급수받는 자

- 영산강·섬진강 :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및 탐진호로부터 급수

받는 자

o 부과면제 지역

- 낙동강 : 상수원관리지역, 댐 주변지역, 다목적댐이 2 이상 소재한 시·

군, 댐상류지역

- 금강, 영산강·섬진강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상류 지역

o 부과율 결정

-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환경부장관 명의로 고시)

-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부과율에 의함.

o 부과·징수방법

-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납입고지서에 통합·징수(항목은 수도요금과 구분)

하여 지체없이 수계관리기금에 납입

-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는 수도요금 부과·징수 예에 의함

(공업용수 등 전용수도설치자는 기금에 직접 납부)

o 부과·징수 및 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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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요율 결정| (수계관리위원회)

|(회계년도 개시 30일전)|            |

+----------------------+            |

↓(자문위원회 자문)      |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지침 시달)

+----------------------+            v

|수계관리기금예산 편성 |         ·물이용부담금 징수·납입

+----------------------+         ·기금예산 요구      (지자체, 물사용자)

↓(수계관리위원회)

+-----------------------+         +--------------------+

|기획예산처 제출 및 협의|       +>|사업집행 및 결산보고|  (지자체)

+-----------------------+       | +--------------------+

↓(수계관리위원회)   |          |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승인)     |          |

↓                   |          |

(국회제출 : 회계년도 개시 80일전)|          |

↓                   |          v

+-----------------------+       | +-----------------+

|기금예산 국회의결·확정|       | |기금예산 결산보고| (수계관리위원회)

+-----------------------+       | +-----------------+

↓                   |    ·대통령

+-----------------+          |    ·국회

|  기금예산 배정  |----------+    ·자문위원회

+-----------------+

(수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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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용도(시행령안 : 낙동강 제36조, 금강, 영산강 제35조)

o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사업(법률에서 규정)

o 수변녹지조성사업,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부지 매입 및 운영비지원, 환경

기초조사사업(R & D),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등(시행령에서 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