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허용에 따른 감독방안 정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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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총괄팀 3786-8273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제11차 정례회의(2002.7.12)에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

을 의결하여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2002.2.9)으로 증권회사에 허용된 장외파생

금융상품 거래업무에 대한 감독방안을 정비하고, 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 신탁관리

방식 도입에 따른 위험산정방법등을 정하였음.

1. 장외파생금융상품 관련부문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의 겸영인가를 위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o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ㆍ인력,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전

산시스템 등에 관한 종합평가결과가 '양호'이상이어야 업무영위 가능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총위험액 산정기준을 정함

o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총위험액은 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 위험액 및 신

용집중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을 허용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의 인가요건중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자기자본이

인가요건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를 다시 충족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게 보고하도록 함.

<>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및 위험고지문서의 내용을 정함.

o 상품설명서에는 상품의 개요, 담보의 종류 및 담보가액, 계약기간중 기초자

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구조 등을 포함

o 위험고지문서에는 상품설명서 포함 사항, 거래상대방의 담보제공에 따른 유

동성 위험 등을 포함

2. 고객예탁금의 신탁방식 관련 부문

<> 신탁방식에 의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의 위험산정시 MMF와 동일수준의 위

험액(0.5%) 산정도 인정

<> 고객예탁금의 운용대상에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매도금리선물거래를

허용

【장외파생금융상품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국내증권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증권회사의 위험관리기능 향상 및 거래상대방의 니즈(Needs)에 맞는 투자수

단 제공

<>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ㆍ대형화ㆍ전문화 유도

<참고1>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중 개정세칙(요약)

Ⅰ. 개정이유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2.7.1부터 증권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

가를 받은 경우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 관리방식에 신탁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세칙을 개정함.

Ⅱ. 주요골자

1.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의 개요

<> 인가기준(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 2)

o 종합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o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o 장외파생금융상품 전문인력 확보

o 금감위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기준』 충족

<> 업무방법(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 28)

o 총위험액이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o 거래상대방은 기관투자가, 상장·등록법인 등으로 제한

o 상장·등록법인과의 거래시 상품설명서를 미리 제출

o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 및 사전에 서면에 의한 위험고지등

o 감독원장에게 매월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2. 증권업감독규정 개정내용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의 겸영인가를 위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함.

o 증권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체제를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

직 및 인력,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등 3개 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o 종합평가결과가 '양호'이상이어야 업무영위가 가능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총위험액 산정기준을 정함.

o 총위험액은 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위험액 및 신용집중위험액의 합계액으

로 하고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을 허용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의 인가요건중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자기자본

이 인가요건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를 다시 충족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장에게 보고

* 법 시행령에서 증권회사가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자기자본요건에 미달하

게 된 경우 새로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중지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요

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보고하도록 함.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및 위험고지

문서의 내용을 정함.

o 상품설명서에는 상품의 개요, 담보의 종류 및 담보가액, 계약기간중 기초

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구조 등을 포함

o 위험고지문서에는 상품설명서 포함 사항, 거래상대방의 담보제공에 따른

유동성 위험 등을 포함

3. 고객예탁금의 신탁방식관리 관련

가. 개요

<> 증권거래법 개정(2002.2)으로 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 관리방식에 신탁방식

이 추가

o 신탁방식은 증권금융 파산등의 경우 고객예탁금 보호를 위해 도입

<예금방식과 신탁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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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방식                          신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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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범위    . 상계·압류 금지                  . 상계·압류 금지

증권금융 채권자로부터 보호불가     증권금융 채권자로부터 보호

원본보전    . 원본 및 약정금리(3%) 보장        . 원본 및 약정금리 보장 불가

운용자산    . 법규에 의한 운용자산 제한        . 법규에 의한 운용자산 제한

시가평가    . 채권등 시가평가 의무없음         . 채권등 시가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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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금방식과 신탁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나. 감독규정 개정안

<> 신탁방식에 의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의 위험산정방법(규정안 제2-20조,

제2-24조, 별표8)

o 시장위험액 산정시 수익증권의 경우를 준용하되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

는 점을 감안하여 MMF와 동일수준의 위험액(0.5%) 산정도 인정

<> 고객예탁금의 운용대상 확대(규정안 제3-3조)

o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매도금리선물거래를 허용하되 선물거래 위

탁증거금액을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액의 5%로 제한

* 신탁업, 증권투자신탁업 모두 선물거래 허용(증거금 합계액은 15%이내,

MMF의 경우에는 약관으로 5%이내에서 운영)

<참고2>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종류 및 경제적 기능

<> 장외파생상품의 종류

o 장외파생상품은 크게 선도거래(Forward contract), 스왑(Swap) 및 옵션(Option)

거래로 구분될 수 있으나, 장외파생상품은 거래 상대방과의 개별계약에 의한

거래인 만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복합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복합상품(structured products)이 창출될 수 있음.

<> 장외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

o 리스크관리수단 : 장외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같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

쓰이며 장외에서는 표준화된 장내와 달리 기간대 및 원하는

헤지규모, 가격 등을 감안하여 정확히 헤지할 수 있으므로

손실한도 및 투자수익률을 확정할 수 있음.

o 투자수단 : 장외파생상품은 그 자체로 투자수단이 될 수 있음.

포트폴리오를 통한 위험관리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및 기관투자가

들의 효과적이고 개별적인 수요에 적합한 투자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자금조달수단 :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장외파생상품은 주로 채권발행 형태로

이루어짐. 기존의 쿠폰채나 전환사채, 교환사채이외에 옵션등

자금공여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추가시킴으로써 자금조달

을 원활히 할 수 있음.

o 고객의 수요에 맞는 맞춤(tailored-made) 금융상품 제공 : 기업이나 금융기관

은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이 큰 차이가 있는 바 장외파

생상품은 이러한 각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제공이 가능

<참고3>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

1. 국내

<> 2001년 중 장외파생상품 총 거래량은 1,209.7조원으로 2000년 대비 36.1%

(321.0조원) 증가

o 주식관련 거래는 2십억원으로 2000년도(0.3조원)에 비하여 미미

o 이자율관련 거래는 150조원으로 2000년 대비 269.9%(109.3조원) 증가

o 외환관련 거래는 2000년 대비 25.0%(211.9조원) 증가

(단위 :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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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외은지점    증권사    종금사    보험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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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2           -         -         -         -            2

이자율 관련   50,606      98,005       100       265       844      149,820

외환관련     495,403     547,264     3,104     5,959     8,196    1,059,926

----------------------------------------------------------------------------

합계      546,012     645,269     3,204     6,224     9,040    1,209,749

(45.1)      (53.3)     (0.3)     (0.5)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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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

. 현재, 증권사는 자산운용을 위한 end-user로서 장외파생상품을 거래

2. 해외

<> 2001년중 세계시장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명목금액으로 약 111조달러에

달함.

o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기초자산별로는 이자율관련거래가 77.5조달러로 가장

큰 비중(69.8%)을 보였으며, 외환관련거래가 16.7조달러(15.1%), 주식관련

거래가 1.9조달러(1.7%) 순임.

(단위 : 십억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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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류                         2000년말                       200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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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련거래                         15,666                         16,748

이자율관련거래                       64,668                         77,513

주식관련거래                          1,891                          1,881

상품관련거래                            662                            598

기타                                 12,313                         1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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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5,199                        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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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IS Quarterly Review, June 2002

<참고4> 장외파생금융상품 Q&A

1.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증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증권사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위하여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위탁매매업·자기매매업·인수업을 모두 영위하는 종합증권회사

② 증권사의 주요출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등이 아닐

것. 다만,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예외

③ 영업용순자본비율 300%이상, 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인 증권사

④ 파생금융상품 전문인력을 확보

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하여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 금번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시 금감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위험관리 및 내

부통제에 관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마련

o 동 기준은 다음 3개 대항목으로 구분·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양호"이상

이어야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 감독규정 공고후 인가신청을 받아 심사할 예정

2.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취급이 가능한 증권사는 몇개사나 있으며 증권사의 준비

상황은?

<> 2002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증권사로서 자기자본이 3,000억원 이상이

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이 300%이상인 증권사는 11개사가 있으나, 나머지 인가

요건(주요출자자요건, 전문인력 확보,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충족

하는 증권사만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영위할 수 있어 실제로는 11개

사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됨.

o 또한, 2002년 3월말 기준에 의할 경우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증권사

도 인가요건 충족을 위하여 증자등을 추진중에 있음.

<> 감독규정에 의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은 증권사, 증권관계기

관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마련한 것으로

o 인가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는 증권사는 인가기준을 충족

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등을 정비중인 것으로 파악되었

음.

3. 증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시 리스크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준

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 증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

로는

① 통화 및 유가증권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Forward), 옵션(Option),

스왑(Swap)거래. 다만, 신용파생금융상품거래는 취급불가

* 신용파생금융상품거래 : 차주(또는 발행자)의 파산 등에 따른 신용위험

(credit risk)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수수

료를 지급받는 파생금융거래

② 단일의 거래당사자간 거래여야 함. 따라서 유가증권 발행등을 통한 장외파

생금융상품영업은 허용되지 않음.

③ 거래 상대방은 기관투자자,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신용도가 우량한 외

국금융기관등으로 한정(개인과는 거래불가)

④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총위험액은 자기자본의 30% 이내로 유지

⑤ 영업개시후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자기자본 3,000억원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미종결거래의 정리 또는 위험회피 관련업무만을 영위

⑥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과의 거래시에는 상품설명서를 금융감독원장에

게 제출

o 상품설명서에는 상품 개요, 담보, 손익구조, 기초자산 평가방법, 프리미

엄 등 지급금액, 계약기간중 평가내역 통보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⑦ 거래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위험고지

o 위험고지 내용에는 상품설명서에 포함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장외파생금융

상품거래는 계약의 조기종결을 위한 반대거래가 어렵다는 내용등이 포함

되어야 함.

⑧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시마다 업무를 관장하는 상근임원 승인을 받아야 함.

⑨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내역을 월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 등이 있음.

4. 증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의 취급이 증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은?

<> 우리나라 및 전세계적으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규모가 매년 증가

o 국내 : 파생상품거래규모는 2,442조원. 장외파생상품거래규모는 1,210조원

으로 전체 규모의 49.5%를 차지

o 전세계 : 파생상품거래규모는 약 131조달러.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규모는

약 111조 달러로 전체 규모의 85%를 차지

<>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증권사가 취급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는 장외파생상품의 딜링에 따른 이익·수수료, 장외파

생상품의 중개등에 따른 수수료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취급에 따라 기업금융업무, 자산관리업무등

과 연계하여 고객별로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관련업

무에서의 수익증가도 예상됨.

<> 그러나,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는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무이지만 높

은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이므로 수익성 확대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증권

사가 고도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능력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

을 확보하여야만 할 것임.

5. 외국환거래법규에 의한 외국환 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와의 관계는?

<> 금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증권사의 외국환업

무가 확대되었으며 확대된 외국환업무에는 외환관련 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가

포함되었음.

<> 증권사의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업무는 다음 두가지로 구분

① 선물환, 외환(FX)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등

o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영업용순자본비율 300%이상이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증권사

* 금감위가 충족여부를 확인

② 주식·채권등 유가증권관련 외환파생금융상품*

o 증권거래법규에 의하여 금감위의 인가(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영업용

순자본비율 300% 이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기준 충족 등)를

받은 증권사만이 취급가능

* 통화와 주식·채권 연계 상품도 3천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

<> 증권사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의하여 파생금융상품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등을 위하여 증권거래법규에서 정하는 업무방법등

을 준수하여야 함.

6.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이어야

업무영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평가절차(방법)는?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평가는 주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를 중심으

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는가를 평

가하게 됨.

<> 크게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등 3가지 대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를 실시

<> 대항목은 다시 중항목 12개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

o 이러한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 관련 서면자료를 통한 평가뿐만 아니라

- 현장점검을 통하여 관련 부서별 임직원에 대한 인터뷰 및 전산시스템의

구축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적 운영 가능성 등을 평가하게 될 것임.

<> 한편, 증권사의 종합평가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인가신청일 이후 약 1개월 정

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7.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은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을 요

구하고 있는데 '양호' 이상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하는가?

<>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종합평가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다섯 단계로 구분하며

o 종합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결정

============================================================================

종합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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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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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양호'이상이라 함은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업무 관련 담당자가 정상적인

(보통이상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일 경우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등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데 있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는 수준 정도를 말함.

8. 장외파생금융상품업 겸영 인가관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이 지나친 진입

규제로 작용하지는 않는지?

<> 증권사는 시장조성자(dealer)로서 장외파생금융상품과 같은 고위험상품을 취

급한 경험이 없어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업무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기 전에

관련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으며

o 해외의 주요 장외파생금융상품관련 대형 금융사고가 1차적으로 실무부문에

서의 전문성 및 통제의 효율성 미흡, 일상적 통제체제의 와해 등으로 발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o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임.

<> 이를 통하여 증권사는 자신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체의 Systemic Risk도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