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월드컵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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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조정2과 2110-2051

<> 7.16(화) 15:00, 대통령 주재로 "월드컵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

o 참석대상 : 국무총리, 감사원장, 국정원장, 경제부총리 등 전 국무위원, 월드

컵 조직위원장, 10개 개최도시시장 및 각계대표 150인

<> 이날 보고회에서 재경부는 "포스트 월드컵 경제분야 대책"을 발표

<포스트 월드컵 경제분야 대책 요약>

o 국정전반에 걸친 "Upgrade Korea"를 실현

- 국가 및 기업경영에 히딩크식 리더쉽을 접목하고 사회전분야에 걸쳐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정착

.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

를 발전

- 또한, 월드컵 기간동안 표출된 주체적.개방적.미래지향적 "흥"의 문화를 국

가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로 활용

. 젊은 세대의 열정과 월드컵으로 얻은 자신감을 사회 각 분야의 균형된 발

전과 국민통합의 원동력으로 연결

o 개방과 경쟁을 통한 Global Standard 정착

- 기업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경쟁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업경

쟁시스템을 선진화

- 금융.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경영환경

을 개선

- 경제특구를 도입하고, FTA.BIT.DDA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개방

및 국제협력을 강화

o Fundamental 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주력 수출상품의 제값받기, 다국적기업 CEO와의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

- 이동통신, 디지털 TV 등 IT관련 10대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고 IT집적화 단

지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IT 중심지화 추진

- 정규.비정규 교육기관의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화를 추진함으로써 교육경쟁

력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양성 기반 마련

<참고> 포스트 월드컵 경제분야 대책

1. 국정전반에 걸친 Upgrade Korea를 추진

<> 국가와 기업경영에 히딩크식 리더십을 접목

o 월드컵을 통해 개방과 경쟁이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

으므로 개방과 경쟁을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추진

o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를 발전

<> 우리민족의 "흥"의 문화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

o 젊은 세대의 열정과 월드컵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사회 각 분야의 균형발전

과 국민통합으로 연결

o 다양한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능력 발휘와 축제의 장을 지

속적으로 제공

--> 향후 10년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정립

2. 개방과 경쟁을 통해 Global Standard를 정착

<> 시장규율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

o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회계.공시제도와 도산제도를 개선

o 시장규율의 정착과 함께 정부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

<> 공정경쟁제도를 강화

o 전자상거래 확대 등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게 공정경쟁제도를 보완

o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중

소기업 상호간에도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확산

<> 금융시장 시스템을 선진화

o 금융규제를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금융규제시스템을 개선

o 외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아시아의 국제금융센타로 육성

o 시세조작 등 불공정 증권거래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운영체계를

마련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구축

o 노동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o 불법적인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구상을 조속히 실현

o 중심 공항.항만 개발 등 동북아 물류중심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

o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국인의 경영.생활 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영어를 상용화하는 등 경영환경을

개선

- 외국인 출입국제도와 주택, 교육, 의료, 방송 등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

o 자유무역 협정, 양자간투자협정 및 DD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한-일간 자유무역협정도 추진

- 한-일 투자협정을 조속히 발효시키고 주요국과의 투자협정도 추가로 검토

- DDA 협상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활용

--> 농.수산업과 일부 서비스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

3. Fundamental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

<>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일류기술을 개발

o 자동차, 조선 등 산업별로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을 마련

o IT.BT 등 6T분야 신기술 개발전략을 수립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과

학연구에 대해 지원을 확대

o 세계일류상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해외마케팅, 기술개발,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수출과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

o 수출인큐베이터사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 수출상품을 개발

o 주력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품질향상을 통해 제값받기 전략을 추진

o 경기장 건설 경험을 활용하여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

o 월드컵을 통해 구축된 다국적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테마별 투자유

치단을 파견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전개

<> IT 기업과 제품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o 민관합동의 "IT산업 해외진출추진위원회"와 "IT 수출진흥원" 설립을 추진

o 이동통신, 디지털, TV, SI 등 IT분야의 수출 유망 10대 품목을 선정하여 수

출을 확대

o IT 집적화단지 조성 등 정보인프라 확충을 통해 동북아 IT 중심지화를 추진

<> 정규.비정규 교육기관의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화를 추진

o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

o 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하며 외국인 교육여건을 개선

o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노력에 대해 지원을 강화

o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주거 등 편의시설을 확충

o 학원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 학원과 수강생에 대한 개방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