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학용품비 2만원씩 연 2회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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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 503-7565

<> 주요 내용

o 중.고생 자녀 17만명에게 학용품비 연 4만원 추가지원

o 타인으로부터 지원받는 교육비는 전액 소득공제

o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은 근로소득은 30% 소득공제

<> 올 하반기(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중.고생 자녀 약 17만명에게 학

기당 2만원씩의 학용품비가 새로 지원된다.

o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의 교육급여 수준 확대 및 교육장

려를 위해 그동안 지급되었던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외에 전체

중.고생 수급자에게 연 4만원(학기당 2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o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0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 대책회의"의 일환

으로 그동안 급증하는 교육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 가구의 학습권

실현과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학용품비는 2만원씩 연 2회 지급되고 금년 하반기에는 3/4분기 학비지급시에

지급된다.

<>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 전액을 소득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다.

o 지금까지는 수급자가 타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녀의 대학 학자금 등이 최저생

계비의 20% 이상일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으로 산정, 생계비에서

차감해왔다.

<> 이와 아울러 수급자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에

대해 3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o 이는 수급자 자녀가 근로소득을 학습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계기는 교육을 통한 취업이므로, 중.고생 자녀가 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교육급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