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압력으로 보건복지부의 약가정책이 왜곡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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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가격제 시행 지연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503-7534

<> 참조가격제는 고가약품 사용에 따른 구입비용 일부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되

므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은 증가하

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참조가격제는 다국적 제약사 뿐 아니라 소비자, 의약계 모두가 반대하

고 있어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제

도임.

<> 특히, 고가약을 계속 투약하여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약값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o 만성질환자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약제비 추가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 농후

o 당초 참조가격제를 통한 재정절감액 1,661억원은 건강보험에서는 절감되나 국

민들의 직접 부담은 증가하는 것임.

o 이러한 이유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참조가격제 시행을 반대

<> 또한, 성공적인 참조가격제 시행을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복약안내를 담당하는

의료계와 약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

<> 따라서, 참조가격제는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국민, 국회, 언론,

시민단체에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 추진하여야 하므로 미국 등 통상압력에 의하여 시행이 지연되는 것은

아님.

<참고> 참조가격제 시범사업

<> 개요

o 고가약 처방억제를 위하여 동일 효능군 의약품의 보험청구상한액을 정하고,

그 가격보다 비싼 의약품에 대하여는 환자가 차액을 지불토록 하는 제도로 독

일, 이태리 등 유럽국가 등에서 시행

* 참고가격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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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원

120원

100원 ---------------------------------------------------------- 참조가격

100원

70원

A약품          B약품        C약품        D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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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효능군에 A, B, C, D의 4개 의약품이 있는 경우 참조가격을 100원으

로 설정하게 되면 아래부분, 즉 100원 범위내에서만 건강보험에서 약가를

보상

- 고가인 A약품을 원하는 환자는 참조가격을 초과하는 50원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원중 의원외래라면 본인부담률 30%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50원+30원=80원을 본인이 부담

. 현재는 전체 150원x30%=45원만 본인이 부담

- B약품의 경우 20원(참조가격 초과분)+30원(급여중 본인부담액)=50원을 본인

이 부담

. C약품은 참조가격 수준과 같으므로 100원x30%=30원만 부담하여 제도변경

에 따른 변화가 없음.

. D약품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70원x30%=21원만 부담

- 결국, 참조가격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약에 대하여 환자본인의 부담은

증가하고 그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은 절감되는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