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개선부담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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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3148-6563

<> 주요 내용

o 해양배출폐기물에 대한 해양환경 개선부담금 부과로 육상발생폐기물의 해양배

출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호

o 확보재원으로 연안오염정화 등 해양환경개선 추진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에 배출하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에 대하여 해양환경개선부

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를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처리량애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페기물의 해양배출을 저감시키는 한편, 부담금 징수재원으로 배출해역관리, 오염

해역준설, 수중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사업, 연안어장 정화.정비사업 등 해양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 1991년 139만톤 수준이던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지난해에는 767만톤

으로 10년간 총 5.5배나 증가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의 공청회 등 이해당사

자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오염정도, 재활용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방미터당 800원-1,872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개선부

담금 부과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