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등 북방어장 안전조업대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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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교섭지도과 3148-6952

<> 주요 내용

o 민관합동 총력안보체제속에서 자율관리어업 체제 확립

o 성어기중 어업지도선 추가배치 등 위반조업 단속강화

o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6.29일 서해 교전 이후 조업이 통제되었으나, 7.4일 조

업이 완전 정상화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연평 등 북방어장 안

전조업대책을 마련하였다.

o 연평 등 북방어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관합동의 총력 안보체제속에서 자율관

리 어업체제를 확립하기로 하엿으며, 이를 위해 연평지역 어업인, 인천시, 수협

등이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꽃게 총허용어획

량(TAC)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o 아울러, 안전조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성어기중 어업지도선을 추가 배치

하여 조업구역 이탈방지, 적정어구 사용 등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기로 하고, 폐어구 수거 등 어장환경 개선사업도 지

속 실시키로 하였다.

o 또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의 하나로 연평지역을 안보.해양관광어촌으로 개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참고> 연평 등 북방어장 안전조업대책

<> 서해교전후 조업동향

o 6.29 서해교전 이후 조업이 통제되었으나 7.4 조업 완전 정상화

- 7.2부터 7.4까지 점진적으로 조업통제를 해제

1. 연평도지역 조업실태

가. 일반 현황

o 어장면적 : 700평방킬로미터('69.2.25 최초 어장설정, 280평방킬로미터)

- 이후 2차 걸쳐 어장확장('89.4/'92.9)

o 어선수 : 77척(5톤 미만 11척, 5톤 이상 66척)

o 어업인 : 687명(어가수 303가구, 전체가구 대비 54%)

* 전체 가구, 주민수 : 558가구/1,359명

o 생산량('01) : 2,354톤/21,076백만원

- 꽃게생산 : 2,300톤/20,870백만원

나. 조업실태

<> 연평어장은 어로한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평도 어업인만이 주간

에 한해 조업, 대부분 꽃게잡이에 종사

o 어선척수 : 77척(꽃게잡이 56척, 전체어선의 73%)

o 꽃게 조업기간 : 3.20-6.30(봄철), 9.10-11.30(가을철)

2. 문제점

<> 경쟁조업으로 일부 어선의 조업구역 이탈 및 어구 과다 사용

o 연평어장의 북측한계선을 중심으로 꽃게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경쟁적으로

선점식 어망설치

<> 꽃게 자원감소 및 오염 등으로 어장기능 쇠퇴

o '69.2 연평어장 설정 이후 지속된 조업(33년)으로 꽃게 자원 감소 및 어망

(3중자망)의 유실 등으로 어장성 저하

<> 위반조업 지도.단속 능력 취약으로 실질적인 단속 애로

o 연평어장은 해군의 지휘 통제하에 옹진군 지도선(2척)이 지도.단속을 실시

하나 통제수역이 넓어 단속 곤란

* 연간 15-30 여건 위반어업 적발(해경 : 조사.사법처리, 응진군 : 행정처분)

<> 위반어선에 대한 행정처벌의 실효성 약화

o 위반어선 단속시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실질적인 제재효

과 미흡

- 어업정지 30일 --> 과징금 90만원(1일 3만원)

3.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

가.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 개최

<> 일시/장소 : '02.7.9/해양수산부

<> 참석 :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해경청, 인천시, 수협 등 10개 기관

<> 협의내용

o 연평 등 북방어장 안전조업대책

o 꽃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나. 주요 추진대책

<> 기본방향

o 민관합동의 총력안보체제 속에서 자율관리어업 체제 확립

- 조업구역이탈 등 위반어업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 강화

- 자율관리어업체제 조기정착을 통한 과당경쟁 조업방지

<> 조업구역 이탈 및 어구 과다사용 근절 방안 강구

o 꽃게 성어기에 어선통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유관기관 등의 선박 배치 및 정보교환 등 협조 추진

- 성어기중 어업지도선 1척 추가배치(2척 --> 3척)

o 어업인 특별교육 및 조업구역 위반어선 처벌 강화

- 금어기(7-8월) 및 어한기증 위반조업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개선 등

<> 자율관리어업 체제 조기정착 및 어장정화 사업추진

o 어업인, 인천시, 옹진군, 수협 등이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추진 특별위

원회" 구성운영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도입 및 과당경쟁 조업방지 등 대책 추진

o 페어망, 로프 등 어구 수거 및 페어망 소각장 설치 추진

<>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강구

o 안보.해양 관광어촌 개발 방안 등

다. 향후 조치방안

<>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안전조업 정착시까지 철저한 지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