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특별점검단 제8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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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3480-7810

□정부는 7. 22(월), 제8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재정집

행실적과 하반기 재정집행방향을 논의하였음

□금년 상반기중 7차에 걸친 집행점검단회의를 통해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제고

토록 하기 위해 상·하반기 균형된 재정집행계획을 추진한 결과,

ㅇ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은 73.7조원으로 연간계획대비 48.8%가 집행됨으로써

ㅇ 재정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관행을 시정하고, 거시경제흐름과 조화되도

록 운용된 것으로 평가됨

. 집행규모 : 전년동기(62.8조원)대비 10.9조원 증가

. 집행비율 : 전년동기(41.5%)대비 7.3%p 증가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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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금년도 계획         상반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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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51.0             73.7(48.8%)

예  산<41개소관>      111.5             56.0(50.2%)

기  금<18개기금>       23.0             9.2(40.1%)

공기업<14개공기업>     16.5             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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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연간계획대비 집행율

※ 상반기 시중은행의 주택금융활성화로 융자실적이 부진하였던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할 경우, 년간계획(139.4조원)대비 50.5% 집행

□하반기 우리경제는 상반기에 이어 전반적인 경기상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 회복지연·환율상승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ㅇ 하반기에는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되, 경제흐름을 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하였음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시 집행실적부진이 지적된 사업

에 대해서는, '03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임

ㅇ 수요물량 감소 등 집행여건 변화로 인해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내

년도 예산편성에 감축 반영하고

ㅇ 지방비 미확보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통해 계획대로 집행토

록 하는 한편, 필요시 사업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하였으며

ㅇ 사업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집행절차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