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처리 및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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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사무국 3466-3222

<> 주요 내용

◇ 쌀 재고처리 특별대책

o 이미 공급된 주정용 100만석 외에 추가로 400만석을 (1) 저소득층 지원 및

소비촉진 (2) 사료용 공급, (3) 북한 식량지원 및 (4) 해외원조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조속히 특별처리키로 함

* 8개 농어업인단체가 쌀 재고처리 방향에 대해 공동 발의

◇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생산기반 구축

(1) 연안어업 실태 조사 후, 2004년부터 연안어선 63천척 중 10% 감축

(2) 연안 어선감축과 병행하여 어업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어기(어기)의 20%

범위에서 휴어기 설정

(3) 연근해 어선의 기관마력 상한선 설정, 어구 실명제 도입

◇ 수산물 가격안정 및 정부 비축사업 개편

(1) 정부 비축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

(2) 민간의 수매지원 사업을 확대,생산자단체 및 업체 출하조절 기능 강화

<> 농어업특위는 7.24(수) 14:00 강남구 역삼동 소재 농어업특위 회의실에서 한갑

수 위원장 주재로 제3차 본위원회를 열어, ① 쌀재고특별처리 방안과 ②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생산기반 구축방안 및 ③ 수산물 가격안정 및 정부 비축사

업 개편 방안을 심의, 확정한다

o 이번 농어업특위 본위원회에는 김동태 농림부장관, 김호식 해수부장관, 황두

연 통상교섭본부장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차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차석홍 수협중앙회장, 박홍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

회장 등 농어업인단체 대표,

성진근, 장원석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박대석 KBS 해설위원실장, 최철주 중

앙일보 논설위원 실장 등 언론인,

그리고,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김숙희 YWCA연합회장 등 소비자단체

대표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업분야 당면 현안과제들을 심의한다

(쌀재고처리 특별대책)

o 쌀재고가 금년 10월말에 1,318만석으로 전망되는 등 과다재고가 예상됨에 따라,

- 저소득층 지원과 가공용 공급, 사료용 공급, 북한 식량지원 및 해외원조 등

400만석 수준의 재고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속히 특별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결식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정부 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학교급식, 군 관수용 신곡공급 등 소비촉진 대책과 가공용 쌀 공급 확대

방안을 강구

② 미질이 떨어지는 '98년산, '99년산 고미에 대해서는 누적되는 보관비 부

담을 감안하여 사료용으로 공급

③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 국내 식량 상황을 고려하면서 북한

식량지원을 계속 검토

④ WFP와 협의하여 식량 국가에 대하여 인도적 차원의 해외 무상원조도 계

속 검토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생산기반 구축방안)

o `90년대 이후 어업자원의 감소와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로 인한 조

업어장이 축소 및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 등으로 인하여 어업경영의 어

려움이 가중되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 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어업자원 수준에 비해 과

다한 어선세력을 감축하고, 연근해 어선의 기관마력 및 어구사용규모를 제

한하는 등 연근해 어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환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

은 대책을 수립한다

① 지속 가능한 연안어업의 육성을 위해 2003년까지 어업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어선의 감축계획을 수립하되, 2004년부터 연안

통발, 연안 개량안강망 등 어획강도가 큰 연안어선을 위주로 총 63,000

여척중 10%인 6,300여척을 연차적으로 감축

② 이와 병행하여 어업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어기의 약 20% 범

위에서 휴어기간을 설정하되, 휴어에 따른 어업인 지원 방안도 검토

③ 어업자원 보호와 어업경비의 절감을 위해 연근해 어선의 기관마력에 대

한 상한선을 설정

④ 어업자원의 남획과 어업경비의 증가 및 폐어망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어업별로 어구사용량을 제한하고 어구에 실명을 표시하도

록 함

⑤ 어선규모는 업종별로 적정한 규모인 표준어선을 연구·개발하여 보급

(수산물 가격안정 및 비축사업 개편)

o 최근 수산물 수입개방 및 유통부문에 대한 민간의 역할 증대 등 수산물 유통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물 정부비축사업(김·미역 등 8개 품목을 생산시기에

수매 후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가격안정 효과를 거두기

가 어려워졌으며,

- 생산자 가격지지 및 소비자 물가안정이라는 사업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

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익을 기대하기가 곤란하고,

- WTO에서 규정한 부정적 보조금 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동 비축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가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한다

① 정부비축사업의 수매품목 및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비축사업

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수매품목 및 물량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생

산상황 및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② 민간의 수매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체 등 민간

의 출하조절 기능을 강화

③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비축사업만으로는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려운 김에 대하여 유통협약제를 도입하여 출하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참고1> 쌀 재고 특별처리대책(안)

1. 의결주문

쌀 재고 특별처리 대책(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쌀 공급은 느는 추세인데 반하여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10월말

재고는 적정재고의 2배 수준인 1,318만석으로 전망되며

나. 과잉재고로 인하여 쌀시장에 불안이 우려되고, 재고 과다에 따른 수확기 창

고 부족으로 수매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다. 올해 수확기의 쌀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수매에 대비한 창고 확보를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쌀 재고의 특별처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주정용으로 기 공급된 100만석 이외 추가로 400만석을 특별처분하는 방안으로

가. 결식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정부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가

공용 쌀 저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소비촉진대책을 강력 추진하며

나. 미질이 떨어지는 정부 보유 '98년산, '99년산 고미는 누적되는 보관비 부담

을 감안하여 사료 대체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북한식량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키고 함.

라.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무상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참고2> 쌀 재고 특별처리대책

1. 쌀 수급상황 및 재고처분의 필요성

<> 최근 쌀 공급은 느는 추세인데 반해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10월

말 재고는 적정재고의 2배 수준인 1,318만석으로 전망

* 1인당 소비량 : (95) 160.5kg --> (99) 96.9 --> (01) 88.9

* 생산량 : (95) 3,260만석 --> (99) 3,655 --> (01) 3,830

* 재고량 : (95) 450만석 --> (99) 502 --> (01) 927

<정부양곡 연산별 재고량(2002.6)>

(단위 : 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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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산    98년산    99년산      2000년산    2001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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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480        9       677       3,105        2,204       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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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8,110        9       677       2,984        1,845       2,595

수입산       1,370        -         -         121          359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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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재고로 쌀 시장에 불안이 우려되고, 재고과다에 따른 수확기 창고부족으

로 수매에 어려움 예상

o 올해 평년작 수준인 3,600만석 수준이 생산되더라도 300만석의 추가 재고

발생 전망

o 미질이 떨어지는 고미는 누적되는 보관비 부담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

* 수확기 창고 여석은 450만석이나, 창고수요는 650만석(200만석 정도 부족

예상)

--> 올해 수확기 시장안정과 수매에 대비한 창고 확보를 위해 총 500만석의 재

고 특별처리 필요

2. 재고 특별 처리방안

기본방향 : 수확기 시장안정을 위해 이미 공급된 주정용 100만석 외에 추가로

400만석을 저소득층 지원, 사료용 공급, 북한 식량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속히 처리

가. 사회복지 지원 및 소비촉진

o 결식아동 등에 대한 정부 쌀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쌀 지원방안 검토

o 쌀 소비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소비촉진대책을 적극 추진

- 학교급식, 군관수용, 신곡공급, TV 등을 통한 홍보와 아침밥먹기운동 등

범국민적 캠페인 적극 전개

o 가공용 쌀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가

공용 쌀 수요확대 도모

- 정부쌀 가공용 공급실적 : (95) 140만석 --> (01) 50

나. 사료용 공급

o 미질이 떨어진 98년, 99년산 고미는 옥수수, 밀 등 사료곡물을 대체하는 사

료용으로 공급

- 기술적으로나 사료 영향학적으로 사료용으로 공급 가능

* 연간 사료곡물 도입량 : (01) 옥수수 651만톤 등 855만톤

o 조기에 많은 물량 처분이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료용 처분에

대한 국민적 이해분위기 형성 노력 전개

* 일본은 70-74년 346만톤, 81-83년 153톤, 99-00년 36만톤을 사료용으로

공급

다. 북한 식량지원

o 북한의 올해 식량 총수요량은 626만톤으로 지난해 생산량(396톤)과 국제사

회 지원 및 자체 수입물량(84만톤)을 감안하더라도 146만톤 정도 부족 예상

* 지난 4월 특사 방북시에도 우리측에 식량지원을 요청

o 5월 개최예정이었던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무기 연기되고, 6.29 서해교전으

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현재로서는 지원이 곤란

o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북한

식량지원을 계속 검토

- 당국간 협의를 통한 지원과 함께 민간차원의 북한 식량지원시에도 정부차

원의 지원방안 고려

라.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지원

o WFP,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무상지원 추진

- WFP는 올해 50여개 식량부족국가를 위해 106만톤을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170만톤 정도가 부족한 실정

o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지원의 경우 해외차관 제공과는 달리 수출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등 지원이 용이하고,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가능

- 무상지원에 따른 판매결손과 국제기구 행정비 등 비용부담방안을 강구하

고, 2004년 쌀 재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재고처리와 병행하여 안정적인 국내 수급상황이 유지되도록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

<참고3> 재고처리비용 및 관리비용

<> 재고처리 대안별 비용비교(100만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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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식량지원   해외원조     주정용      배합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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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가(A)(억원)             2,608        2,628      2 ,608       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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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B)                     310          788         153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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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C)                     496            -         23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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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A+B+C)                 2,422        3,396      2 ,527       2,590

판매결손                     2,112        2,608      2 ,374       2,437

비용                           310          788         153         153

. 해외수송비                   72          245           -           -

. 국내조작비                  238          238         153         153

. 국제기구 행정비 등            -          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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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관리비용(100만석)

o 보관료, 고미화에 따른 세입손실, 금융비용 : 약 450억원

- 보관료 82억원, 금융비용(금리 6% 기준) 176억원, 고미화(가마당 1만원 기

준) 18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