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중 민관 철강협의회 개최 - 중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협의,

양국간 철강산업 협력방안, 양자간 철강 교역질서 유지 등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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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초소재산업과 2110-5645

□산업자원부는 2002.7.25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제2차 한·중 민관철강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이번 협의회는 미국, EU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이어 중국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철강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 중국의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및 잠정 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고,

- 양국 철강산업 및 교역동향에 대한  정보교환과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음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산자부 기초소재산업과장(김경원 과장)을 대표로 철

강협회, POSCO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 등 민관대표 18명이 참석하였으며,

ㅇ중국측에서는 이건훈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외경사 처장을 대표로 중국강철공업

협회, 보강집단공사, 안강집단공사, 무강집단공사 관계자 등 17명의 민관 대

표단이 참석하였음

□이번 협의에서 우리측은 중국이 지난 5.24일 수입 철강재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

사를 개시하고 잠정 조치를 발동함에 따라 국제적인 철강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양국간 철강협력에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함

ㅇ6.20 북경에서 개최된 WTO 양자협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 철강산업이 수

입증가로 피해를 입지 않고 있으므로 잠정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

으며,

ㅇ잠정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쿼터 물량을 증량하는 한편, 재수출용 원자

재 및 한국이 투자한 현지 철강업체에 공급되는 소재와 중국의 공급부족 또는

생산 곤란 품목 등은 적용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함

□한·중 양국은 철강산업 협력방안 및 철강교역 질서 유지 방안에 대하여 상호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양측은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철강산업  분야에서 투자, 기술협력

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 향후에도 양국 업계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3국간 철강산업 공동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

해 우선 민간 업계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ㅇ한편, 우리 업계는 중국 업계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지난해 이후 중국 철강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교역 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양국

업계간 대화를 통한 통상마찰 방지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음

□양측은 세계적 철강보호주의를 유발시킨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 철강산

업의 구조조정 미흡,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를 수입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

으로, WTO 규정에 위반되는 과도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양국의 대응(보상 및 보복조치 계획)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양국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음

□산업자원부는 우리의 최대 철강수출국인 중국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가 진행중

인 가운데 철강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ㅇ중국의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동 조치의 철회를

거듭 요청하였으며,

- 정책적으로 또는 국제 관행상 인정되는 철강재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득함으로써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 투자, 기술협력 등 철강산업 협력을 토대로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전략적인

파트너 쉽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함

ㅇ아울러, 양측 민간 철강업계는 철강산업 현황 및 철강교역 질서 유지방안에 대

해 격의 없이 논의함으로써 양자간 철강산업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

고 추가적인 통상마찰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중간 민관 철강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우리측 대표단이 북경을 방문하여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ㅇ향후에도 양자간 철강분야 통상문제 등 주요 현안사항 및 산업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정기 협의체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 대중국 철강교역 동향 >

□중국은 2001년 기준으로 전세계 철강 수출의 27.2%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수출

시장

ㅇ2001년 대중국 철강재 수출은 전년비 20.1% 증가한 3,817천톤

- 주요 수출품목은 냉연, 열연, 아연도강판, 반제품 등임

ㅇ수입은 1,030천톤(-38.7%)으로서 열연강판, 선철, 반제품 등이 주요 품목

□금년도 대중국 수출은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

등으로 전년 대비 상당한 감소 예상

ㅇ02.1~6월중 철강재 수출은 전년비 13.1%  감소한 1,750천톤(금액은 전년비

11.4% 감소한 821백만불)

ㅇ철강재 수입은 전년비 11.5% 감소한 405천톤(금액은 전년비 3.4% 감소한

119백만불)

<대 중국 철강재 수출입 동향>

(단위 : 천톤,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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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9      2000            2001            2002.1-6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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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량     2,980    3,178    6.7    3,817    20.1    1,750   -13.1

금액     1,537    1,793   16.7    1,727    -3.7      821   -11.4

수입  물량     1,008    1,680   66.7    1,030   -38.7      405   -11.5

금액       248      423   70.6      271   -35.9      11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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