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등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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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감독팀 3786-8312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02.7.24)를 거쳐「증권투자신탁

업감독규정 및 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과「증권투자회사감

독규정 개정안」을 의결(2002.7.26)할 예정임

< 주요 내용 >

① 주식옵션의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 산정방법 마련

② 표준신탁약관 제·개정권한 이관에 따른 규정정비

③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방법 등 변경

④ 부도채권 상각제도 개선

⑤ CBO후순위채권의 편출입시 시가적용 예외인정

※ ③~⑤의 개정내용은 2002.5.17 보도자료에 기 배포한 사항임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주식옵션 거래가 가능해지고, MMF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더욱 제고되는 한편 부도채권의 과소상각에 따른「선환매자 유리, 후환매자

불리」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등 개정내용 >>

1. 개정 사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으로 주식옵션거래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MMF 등 투자신탁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주식옵션의 위험액 산정방법 마련

<개정배경>

o 현재 펀드(증권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 자산으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

래에 운용할 수 있는 한도는 위탁증거금 기준으로 펀드 자산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o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옵션시장을 개설(2002.1.28)함에 따라 펀드에서도 주

식옵션의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 주식옵션의 경우 특정 주식을 거래대상으로 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주식에

이중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파생상품에 대한 한도규정만으로 주식옵션

거래를 통한 동일종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o 이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2002.4.27)하여 동일

종목의 주식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이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개정내용>

o 주식옵션거래에 따르는 거래유형별 위험액은 미결제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

정하고, 총위험액은 거래유형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각 거래유형

별 주식옵션의 손익이 서로 상쇄되는 부분을 가감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제58조의5 및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제15조

의2)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 산정방법>

·거래유형별 위험액 = 동일 거래유형*의 미결제약정금액**의 합산금액

* 거래유형 : 콜옵션매수·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풋옵션매도

** 미결제약정금액 : 기초주권가격×기초주권수량×계약수량

·총위험액 = 주식콜옵션매수 및 주식풋옵션매도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과

주식콜옵션매도 및 주식풋옵션매수 위험액을 합산한 금액의

차액의 절대치

나. 표준신탁약관 제·개정권한 이관에 따른 규정정비

<개정배경>

o 상품개발에 대한 창의성을 제고하고자 표준신탁약관의 제·개정 권한을 현행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투자신탁협회로 이관함에 따라 표준신탁약관 관련규정을

정비함

<개정내용>

o 투자신탁협회가 표준신탁약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원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수익자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변경·보

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제58조의4)

o 투자신탁협회가 표준신탁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표준신탁약관의제·개정

일 30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

세칙 개정안 제14조)

다.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방법 등 변경

<개정배경>

o MMF에 편입할 수 있는 국채·통안증권의 잔존만기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1년 이내로 단축(2002.1.4)됨에 따라 국채·통안증권을 제외한 가중평균잔존

만기 규제방식의 실효성이 감소하였고, MMF 만기와 국채·통안증권 만기의

불일치문제를 해소하여 MMF 순자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증대함

<개정내용>

o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를 120일(국채·통안증권을 제외한 경우 90일)이내로

하고, 기업어음의 경우 상환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어음에 한하여

MMF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제49조)

o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대상에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함에 따라 국채·

통안증권의 투자한도(MMF 자산의 50%)를 폐지함

현   행                    개 정 안

·가중평균잔존만기 90일이내       ·가중평균잔존만기 120일이내

(국채·통안증권은 산정대상에서    (국채·통안증권을 제외한 경우

제외)                             90일이내)

< 신설 >           ·기업어음의 잔존만기 1년이내

·국채·통안증권을 MMF 신탁               < 폐지 >

재산의 50% 이내에서 운용

※ 시행일 현재 국채·통안증권을 포함한 만기가 120일을 초과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6월 이내에 이를 시정토록 경과규정을 둠

라. 부도채권 상각제도 개선

<개정배경>

o 부도채권의 경우 규정상 최소 의무상각비율(일반기업 : 50%, 워크아웃기업 :

20%)만 상각하여 과소상각에 따른「선환매자 유리, 후환매자 불리」문제를

해소하고, 자산담보부증권의 상각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소지

를 제거할 필요성이 증대함

<개정내용>

o 부도채권에 대한 최소의무상각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초자산에 부실요인이

발생한 자산담보부증권은 원리금의 회수가능성, 처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위탁회사의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함(증권투자신탁업감

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별지 제14호)

<최소의무상각비율 조정안>

·일반기업 : 50% → 80%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기업 : 20% → 50%

※ 부실채권의 공정가치가 최소의무상각비율로 상각후 잔존가치보다 명백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신협회내 유가증권평가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마. CBO후순위채권의 편출입시 시가적용 예외인정

<개정배경>

o CBO후순위채권은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어 투신사 고유재산과 시가로 편출입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할 경우 CBO후순위 채권의 원활한 운용에 어려

움이 있음

<개정내용>

o CBO후순위채권을 편출입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가 이외의

가격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안 제41조)

<참고 1> 주식옵션거래 개요

1. 주식옵션시장 개설내용

가. 주식옵션 거래대상종목

□증권거래소 상장 시가총액상위 7개 종목 선정

(단위 :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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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시가총액         비  중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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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0,280           17.3           전자통신

SK텔레콤*           21,842            7.6           통신서비스

KT*                 13,737            4.7               "

한국전력*           13,826            4.8           전기가스

POSCO               12,635            4.4           제1차금속

국민은행*           18,171            6.3           금융

현대차               6,879            2.4           운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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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는 홍콩거래소 상장종목이며, 시가총액 및 비중은 2002.7.22

기준임

나. 주식옵션과 KOSPI200옵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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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식옵션   KOSPI200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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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개별주식                        KOSPI200지수

옵션의 종류    콜옵션과 풋옵션                 좌 동

권리행사유형   유럽형                          좌 동

거래승수       10주 (또는 100주)               100,000원

권리행사가격   모든 월물 :  9개                연속3월물 : 9개

(기타월물 : 5개)

결제월         연속 3개월 및 3, 6, 9, 12월중   좌 동

1개 (4개)

가격제한폭     없음                            좌 동

포지션제한     상장주식수의 5%이내             필요한 경우 설정

거래시간       09:00∼15:15                    09:00∼15:15

(최종거래일 : 09:00∼14:50)

최종거래일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좌 동

최종결제방법   실물인수도 (T + 3일)            현금결제 (T + 1일)

최종결제가격                -                 최종거래일의 최종KOSPI200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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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옵션의 거래유형

□개별주식옵션은 개별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이상으로 오르면 권리를 행사하겠

다는 콜옵션과 개별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권리를 행사하겠

다는 풋옵션으로 구분

o 이 두가지 옵션에 대해 각각 매수 또는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으므로

거래유형은 ① 주식콜옵션 매수 ② 주식콜옵션 매도 ③ 주식풋옵션 매수

④ 주식풋옵션 매도로 나누어 짐

3. 주식옵션의 거래유형별 손익구조

가. 콜옵션 매수

□일정기간경과한 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한

것으로 개별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이상으로 오르면 이익이 발생하나

o 개별주식의 가격이 행사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권리를 행사하면 펀드가 손

해를 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콜옵션매수에 따른 최대손실(위

험)액은 콜옵션 매수시 지급한 프리미엄에 국한됨

나. 콜옵션 매도

□옵션매수자가 개별주식의 가격이 권리행사가격이하로 하락하여 만료일에 권리

행사를 포기할 경우 옵션매도시 받은 프리미엄이 이익이 됨

o 개별주식의 가격이 권리행사가격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옵션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매도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며, 그 규

모는 주식가격의 상승폭에 비례하며 최대손실(위험)액은 이론적으로 무한

대임

다. 풋옵션 매수

□개별주식의 가격이 권리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권리를 행사할 경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옵션매수자는 권리행사를 포기하여, 최대손실(위험)

액은 매수시 지급한 프리미엄임

o 개별주식의 가격이 권리행사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권리행사를 통해 매도

자에게 개별주식을 행사가격에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그 규모는 주식

가격의 하락폭에 비례하며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임

라. 풋옵션 매도

□개별주식의 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낮아 옵션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며 그 규모는 주식가격의 상승폭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최대 손

실(위험)액은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임

o 옵션매수자가 개별주식의 가격이 권리행사 가격이상으로 상승하여 만료일에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옵션매도자의 의무는 소멸되고, 옵션매도시 수취

한 프리미엄 전액이 이익이 됨

<참고 2> 현행 MMF(Money Market Fund) 개요

□개요

o MMF는 초단기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정된 수시입출금상품으로서 만기

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공채·회사채 기타 유동성자산에 주로 투자하

여 안정적인 이자소득을 추구하는 초단기 투신상품임

* 은행의 초단기예금상품인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와는 달리

MMF는 운용손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임

□주요규제내용

o 시가와 장부가 괴리율

- 시가가 장부가를 0.5% 이상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

체없이 당해 채권등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동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o 편입대상 유가증권

- 국채, 통화안정증권, 지방채, 정부투자기관발행채, 특수채

- 회사채, 기업어음 등

o 편입대상 유가증권등의 신용등급 및 잔존만기

- 채권 : 신용등급 BBB-이상(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등

급을 받은 경우 최하위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 잔존만기 1년

이내

- 기업어음 : 신용등급 A3-이상(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신용평

가등급을 받은 경우 최하위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

o 신탁재산 가중평균잔존만기

- 90일 이내. 단, 국채·통안증권은 계산대상에서 제외

o 국채 및 통안증권 투자제한

- 펀드자산의 50%이내

<참고 3> MMF 운용현황

1. MMF 수탁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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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01.12(A)         '02.3      '02.7.18(B)     증감(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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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탁고       147.3조원       162.4조원      162.1조원      14.8조원

MMF수탁고         35.2조원        48.2조원       46.4조원      11.2조원

(비  중)          (23.9%)         (29.7%)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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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MF 신탁재산 전체 가중평균잔존만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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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만기      펀드수기준(%)       금액기준(%)

일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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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일 이상         10.1               15.0

121일∼180일        11.6               18.0

91일∼120일        16.1               35.7

90일 이하         62.2               31.3

합  계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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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1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3. MMF 편입자산 현황('02.5말 현재)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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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권                               유동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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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통안증권   특수채·  회사채등   현·예금   콜론       CP     기타

금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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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6    80,682    43,812    37,199     77,933    28,309   191,777   1,842

1.9%     17.1%      9.3%      7.9%      16.6%      6.0%     4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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