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산업 종합대책에 대한 경제장관회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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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503-9234

<> 정부는 최근 당면한 마늘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

이고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 1조 8천억원을 투입하는 마늘

산업 종합대책을 7월 24일 경제장관회에서 결정하였음.

* 참석자 :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전윤철, 농림부장관 김동태, 산업자원부장

관 신국환, 기획예산처장관 장승우, 통상교섭본부장 황두연

<> 이날 회의의 주요 토의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먼저 2000년 7월 한.중 마늘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금년말로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가 종료되고, 2003년 1월 1일 이후로는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

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50만 마늘농가와

국민들에게 사과

o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한 지난 2년반 동안의 교훈은 관세율을

조정하여 수입량을 조정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제2위 수출상

대국인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고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것임.

o 특히 국제적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차적으

로 농업과 서비스 부문의 대외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길만이 우리 마늘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라 확인하였음.

o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마늘농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안이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단기적으로는 마늘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기 추진해왔던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재검토하여 마

늘산업의 구조조정 실시 등 마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o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2003-2007) 1조 8천억원을 투입

첫째,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종구갱신을 확대 추진하고, 투입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 기계화와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개선과 연구개발

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 제고부문에 2천 5백억원을,

둘째,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체제 정착을 위한 구조조정과 계약재배 및 출하조

절을 내실화하고 최저가격에 의한 수매를 확대하는 등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부문에 1조 2,525억원을 지원하며

셋째, 특히 마늘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천억원의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개선과 마케팅 강화 등에 특별지원키로 하였음.

o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생산자 및 관련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장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효성있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o 또한, 정부는 마늘산업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생산자단체, 학계, 농업인 등의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기술혁신, 유통

및 경영개선,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o 이상의 대책은 그동안 농림부와 기획예산처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된 안을

바탕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한 것임.

o 고통이 따르더라도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마늘농

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정부는 마늘농가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음.

<참고1> 마늘산업 종합대책에 대한 경제장관회의 결과 발표

<> 7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2000

년 7월 한·중 마늘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금년말로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

관세가 종료되고, 2003년 1월 1일 이후로는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

실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50만 마늘농가와 국민여러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돌이켜 보건데, 중국산 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한 지난 2연반 동안의 교

훈은 관세율을 조정하여 수입량을 조정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은

제2위 수출상대국인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고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 특히, 국제적으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차적으

로 농업과 서비스부문의 대외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국제경

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길만이 우리 마늘산업이 살아남

을 수 있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마늘농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급한 사안이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마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기 추진해왔던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마늘

산업의 구조조정 실시 등 마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연간(2003∼2007) 1조 8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부문

별로는

첫째,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종구갱신을 확대 추진하고, 투입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 기계화와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개선과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 제고부문에 2천 5백억원을,

둘째, 수요에 부응하는 생산체제 정착을 위한 구조조정과 계약재배 및 출하조

절을 내실화하고, 최저가격에 의한 수매를 확대하는 등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

부문에 1조 2,525억원을 지원하며,

셋째, 특히 마늘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천억원의 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하여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개선과 마케팅 강화 등에 특별 지원키로 하였습

니다.

<>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을 생산자 및 관련단체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장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효성있게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정부는 마늘산업 종합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생산자 단체, 학계,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기술혁신, 유통

및 경영개선, 수급 및 가격안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이상의 대책은 그 동안 농림부와 기획예산처가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된 안을

바탕으로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 고통이 따르더라도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 마늘농가

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마늘농가를 지원하

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2> 마늘산업 종합대책

Ⅰ. 추진실적 및 평가

1. 추진실적

<추진배경> S/G 조치와 한.중마늘 협상 이후 S/G 조치기간(3년)동안 마늘 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마늘산업이 체질을 개

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틀을 마련

<> 경쟁력 제고 대책

o 생산성 증진과 품질향상을 위한 마늘 종구갱신 기술보급 및 투자 지원

- 투입실적 : ('00) 908백만원(114톤)→('01)674(290)→('02)5,150(692)

o 투입비용절감을 위한 마늘생산 기계화 확대 보급

- 투입실적 : ('01) 1,856백만원(1,171대)→('02) 992(964)

o 중국마늘산업 현지 실정을 파악, 국내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에 활용('01.5,

농협장 등 8명)

- 관련기관, 농민단체 등에 설명회 개최 및 조사결과 전파

o 경쟁력 있는 경영체 육성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 및 우수경영체 모델 설정

- 경쟁력 있는 농가는 기술 수준이 높고 관수시설을 확보하고 종구개량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o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안정사업 확대 추진

- 계약재배 실적 : ('99) 25천톤(생산대비 7.6%)→('02)46(12.3)

o 마늘 가격안정을 위해 최저보장 가격으로 수매

- 정부수매 실적 : ('00) 16.7천톤(226억원)→('01) 16.0(233)

2. 성과와 평가

<> 마늘의 생산량, 생산비, 유통 등 마늘산업 전반에 걸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남

o 생산량의 감소가 이루어져 2002년에는 국내소비량 수준의 생산을 기록

- 생산량 : ('99) 484천톤 → ('00) 474 → ('01) 406 → ('02) 394

* '02년의 재배면적은 '99대비 78% 수준(△ 21%)

o 경쟁력 제고 대책의 추진으로 생산비 감소 추세

- 10a당 생산비 : ('99) 1,279천원 → ('00) 1,236 → ('01) 1,189

* '01년의 생산비는 '99대비 93% 수준(△7%)

o 마늘유통센터(GPC) 설치로 유통비용 절감, 브랜드화.품질차별화 등으로

마늘의 품질향상

o 마늘가격의 안정 대책 추진으로 시장 기능의 회복

- 마늘도매가격 : ('99) 1,859원/㎏ → ('02.상반기) 2,256(전년동기 대

비 50%증)

<> 향후 마늘의 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생산비 절감과 유통개선을 위한 종구갱

신, 생산기계화, 유통센터(GPC) 등 시설과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o 종구개량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지원 미흡 등으로 종구개량 비율이 낮음(7%)

o 투입비 절감을 위한 생산기계화를 촉진 중에 있으나 개발 초기단계로 단

기간내 기계화의 확대 보급에 어려움

- 단기간('00∼'02)에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

Ⅱ. 마늘산업 종합 대책

<> 추진방향

o 단기적으로 마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의 조기 추진

- 마늘가격 및 시장동향의 상시 점검 체제를 구축

- 가격상황에 따라 최저보장가격에 의한 수매, 수출 등 다각적인 안정대책

추진

o 중장기적으로 기 추진해 왔던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한 평가와 미

흡한 점을 발굴하여 마늘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

- 경영안정을 도모하면서,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늘

산업의 구조 조정 실시

<>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종구갱신」 확대 추진

o 중점지원대상 경영체 중심의 종구갱신사업 지원

o 연차별 종구갱신 계획을 수립, 3년주기로 종구갱신 시행

- 종구갱신 비율 : ('00) 5% → ('07) 70%

<> 투입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기계화」추진

o 우수경영체 중심의 파종.수확 등 투입비용 절감 기계 지원

o 기계의 효능 확대를 위해 농가간 공동이용 체계 구축

- 기계화 비율 : ('00) 2% → ('07) 70%

-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을 통한 지원 대책의 내실화

<>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과 유통을 연계한 「생산계열화」추진

o 지역농협 또는 영농법인체 등과 농가의 생산 계열화 체계 구축

o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비용 절감 및 브랜드화

<>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o 관수시설 및 농로개설 등 마늘생산기반 정비

- 정비대상면적 : 8,000㏊(밭 재배면적의 32%)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내실화로 수급 및 가격안정

o 수요에 부응한 생산체제를 정착하기 위한 마늘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

추진

o 중점지원대상 경영체 중심으로 농협계약 재배사업 확대

<> 경쟁력을 갖춘 선도경영체를 중점 육성하고 지원대책을 차별화

o 경영체 수준별 기술, 경영지표 및 표준모델 설정

o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경영체를 활용, 「우수 경영체」 육성

- 경영체 유형에 따른 육성방향 및 대책의 차별화

<> 마늘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추진

o 마늘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개선, 마케팅 강화, 작목전환 지원 등

Ⅲ. 투융자 계획

1. 투융자 소요

<> '03∼'07년까지 5년간 총 투융자 소요는 17,977억원

o 경쟁력제고 : 2,452억원(국고보조 1,836, 국고융자 36, 지방비보조 499,

자담 81)

o 가격안정 : 12,525억원(기금매입 1,150, 기금융자 9,100, 농협부담 1,950

자담 325)

o 경영안정 특별지원 : 3,000억원(농안기금에서 저리로 특별 융자 지원)

- '03∼'05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저리융자 지원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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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03      '04      '05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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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977    4,197    4,042    3,966    2,914    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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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제고              2,452      692      537      461      409      353

가격안정               12,525    2,505    2,505    2,505    2,505    2,505

경영안정특별지원        3,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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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2년까지 경쟁력제고 지원실적 162억원, 가격안정사업 4,121억원 지원

2. 분야별 소요

<> 경쟁력 제고(2,452억원)

o 재원별 : 국고보조 1,836억원, 국고융자 36, 지방비보조 499, 자담 81

o 사업별 : 종구갱신 150억원, 생산기반정비 2,033, 생산기계화 65 등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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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

사업명        사업량          지원단가    -----------------------------

계    국고 국고 지방  자

보조 융자  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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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452  1,836  36  499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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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구갱신           2,500ha  7,500(5,000)천원/㏊    150     60   -   60   30

생산기반정비       8,000㏊        25,410천원/㏊  2,033  1,626   -  407    -

생산기계화         1,300대                          65     19   -   13   33

- 파종기              500         7,500천원/대     37     11   -    7   19

- 수확기              800         3,500천원/대     28      8   -    6   14

유통센터             45개소    200,000천원/개소     90     18  36   18   18

연구개발              5과정    200,000천원/과정     10     10   -    -    -

경영체협의회육성     20개소     25,000천원/개소      5      4   -    1    -

농안기금 출연      20,000톤          448천원/톤     9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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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종구갱신 지원단가 : 7,500천원/㏊는 '03∼'04년, 5,000천원/㏊는 '05∼'07년

단가임

<> 수급 및 가격안정(12,525억원)

o 재원별 : 농안기금 10,250억원, 농협자금 1,950, 자담 325

o 사업별 : 계약재배 9,750억원, 민간수매지원 1,625, 최저가수매 1,150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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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별

사업명         사업량    ------------------------------------------------

계     기금매입 기금융자   농협자금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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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525     1,150     9,100     1,950     325

----------------------------------------------------------------------------

계약재배          555천톤     9,750         -     7,800     1,950       -

민간수매지원      125천톤     1,625         -     1,300         -     325

최저가수매         88천톤     1,150     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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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안정 특별지원(농안기금 3,000억원)

Ⅳ. 금후 추진계획

1. 현지 설명회 및 의견수렴

<> 마늘 주산지 농업인 의견 수렴

o 전남(무안), 경남(창녕), 경북(의성) 등 마늘주산지 현지 설명회 개최

<> 농업인단체, 학계 등 전문가 협의회 개최

2. 마늘산업종합대책 보완 확정

<> 현지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 반영

<> 학계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마늘산업종합대책 최종 확정

3. 대책반 구성 운영

<> 농림부, 지자체, 농진청, 농협, 농경연, 농유공 등 관련기관과 전문농업인

이 참여하는 분야별 대책반 구성

o 반장 : 농산물유통국장

<> 기술혁신, 유통 및 경영개선, 수급 및 가격안정의 3개반으로 구성

<> 현장 여론을 수렴하여 세부실천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