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경제5단체, 산업의 세계4강 실현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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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2110-5112

<> R&D 투자규모를 G7 평균 수준으로 확대

<> 2010 G4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확충

<> 기업의 윤리경영·회계투명성 실천 강화

<>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4강으로 끌어올리기 위

한 종합 실천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음.

o 산자부와 경제5단체는 7월 30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 경제인 클럽에서

- 신국환 산자부장관, 김각중 전경련회장,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김재철 무역

협회회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조남홍 경총부회장 등 경제단

체와 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주요인사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산업경쟁력전략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산업의 세계4강 실현전략을 담은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하였음.

<> 신국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월드컵 4강으로 보여준 국민적 자신감과 에너

지를

o `산업 4강'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비전과 실행전략이 긴요하다는 업계, 경

제단체 및 학계의 공감대가 있어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금번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밝혔음.

<> 배광선 산업연구원장은 "산업발전전략기획단"(위원장 : 신국환 산자부장관, 김

각중 전경련회장)이 업계, 학계, 연구기관 및 정부의 전문가 930 여명의 자문

을 받아 작성한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 : '산업 4강'으로의 길"을 발표하

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발전비전과 추진전략>

o 한국산업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세계위상 강화, ◇유통·

물류·지식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 ◇IT·BT·NT 등 신기술의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2010년에 세계4위의 산업강국 실현이 가능

- '산업 4강' 전략의 실천을 통해 연 6%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3만불(구매력

기준)의 "역동적인 한국, 아시아의 중심국가"(Dynamic Korea, Hub of Asia)

로 도약

o 우리 산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조업과 관련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

◇자본투입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성장전략을 전환, ◇주력·미래전략·

서비스산업군별로 차별화된 성장전략 추진이라는 발전전략을 추구

*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주요 추진과제>

민간과 정부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8개 분야 80개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o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10개 주요과제로는

(1) R&D 투자규모를 G7 평균 수준으로 확대

- '00년 1인당 R&D 규모 403불(OECD 17위)

* OECD 평균 535불, 미국 963불, 일본 774불

- '10년까지 1인당 R&D 규모를 G7 평균 수준인 1,391불로 확대

(2) 2010 G4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 시장선점형 기술개발 과제 200개를 선정, '10년까지 3조원 투입

- 1단계로 '03-'08년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80개 전략기술

에 1조원 투입

- 2단계로 '05-'10년간 120개 과제를 선정, 2조원을 투입

·'03-'04년 기술로드맵 작성, 과제발굴, 지원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3) 노·사간 생산성 협약에 의한 임금조정 정착

- 노·사가 생산성 협약을 체결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조

정을 관례화

- 제3의 중립기관인「생산성진단센터(가칭)」를 설치, 객관적인 노동생산성

수준을 평가, 제공

(4) 기업의 국제기술표준 선점 및 인증획득 활동 지원 강화

- 기업 보유 '사실상 표준'이 국제표준화되도록 ISO 활동 등 지원

- '05년까지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수를 현재 150개에서 500개로 확대

- '10년까지 주요 수출국 기술규격에 대한 국내 시험성적서 100% 통용 추진

(5) 지역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발전촉진법」(가칭)제정

- 지역산업보조금제 도입 : 낙후지역, 산업공동화 지역 개발

- 센터설립 등 H/W 지원이 아닌 기술·마케팅 등 S/W 지원 중점

- 산업입지 지정요청제 도입 : 실수요기업 요청에 따라 단지 개발

(6) 시장친화적 환경규제의 도입 확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04년) : 철강, 석유화학 등

- 환경·안전 관련 기업자율규제제도 도입

- 환경규제 사전예고제(5-10년) 도입

- 청정기술개발 확대 : 향후 10년간 5천억원 투자 ('02)250억 → ('03) 350

억원

(7)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 서비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관행 개선

(i) 공공부문 최저입찰제 개선 : 적정가격에서 업체선정후, 협상

(ii) 인력파견업의 부가세 산정 합리화 : 매출액 → 부가가치액

(iii) 각종 법률의 서면제출의무를 전자문서 제출로 대체

- 정보화·지식집약화 지원 강화

(i)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SCM 체제 구축

(ii) 통합 물류정보 플랫폼 개발: 국내·수출입 물류 정보시스템 연계

(iii) 전자거래비율을 '01년 50%로 제고, 중소기업 IT화 지원 강화

(8) 원활한 투자자금조달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 개선

- 기업의 장기·대규모 자금 공급을 위한 (i)투자은행제도 도입, (ii)프로

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 중소기업 주거래은행제도 도입

(9) 윤리경영과 회계 투명성 제고로 기업의 사회적 신뢰 확보

- 윤리경영담당임원, compliance system 구축 등 민간주도의 기업 윤리경영

실천 확산

- 회계감사준칙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공시시스템을 연결재무제표 위

주로 전환

(10) FTA와 e-Trade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촉진

- '농업 교역비중이 낮은' 국가(예: 싱가폴, 일본 등)와 시범적·선언적 의

미의 FTA 체결 추진 → FTA에 대한 불안감 해소

- 동아시아 지역의 e-Trade 네트웍 구축 주도

·선하증권 등 무역관련 유가증권의 전자화 법적 기반 마련

<> 산업자원부, 경제5단체 및 업종별단체는 금번에 수립된 '산업 4강' 비전과 전

략을 실행하기 위해 「산업비전 실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행 프로그램을 개

발, 실천해 나갈 계획임.

<참고1>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

▣ 2010년 비전

◆ 2010년 한국 경제의 위상 전망 ◆

◇ 2010년 경상 GDP 1.3조불, 세계비중 2.5%(2000년 4.6천억불, 세계비중 1.5%)

◇ 1인당 국민소득 25,515불(경상기준), 구매력평가환율 기준으로는 30,000-

32,000불

^

|

⊙ 산업의 세계 4강 실현 ⊙

- 반도체·조선 : 글로벌 Top 확고히 견지

- 자동차·석유화학 : 세계 4대 생산·수출

- 디지털 전자  : 세계 양대 산맥을 형성

- 철강, 기계, 부품·소재  : 글로벌 공급역량 확보

- e-비즈니스·유통 : 세계일류 산업화

▣ 추진전략

(1)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

(2) 산업성장 전략을 자본투입·외형성장 주도형에서 혁신·질적성장 주도형으

로 전환

(3) 산업군별로 차별화된 발전전략 추진

◇ 주력기간산업 : Global Top 전략

◇ 미래전략산업 : 기술선점, 조기산업화 전략

◇ 제조업관련 서비스 : 대형화·전문화·지식정보화

<참고2> 혁신주도형 성장전략

⊙ 경제성장 전략의 전환

o 자본투입형·외형성장 --> 혁신주도형·질적성장

※ 2001-10년간 투입요소 면에서 노동은 연평균 1%, 자본은 5.4%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연율 6%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의 지속적 향상에

의한 성장이 필수적임.

⊙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의 방향 : 고기술·고생산성·고부가가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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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전략 및 자본투입형                          혁신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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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

- 모방·도입기술                         - 원천·핵심기술 개발

- 기초과학·산업기술간 연계 부족         - 기초과학·산업기술의통합·연계

시스템 강화

- 생산기술개발 중심                      - 차세대기술 전략적 개발 집중

- 기술의 융합·접목 소홀                 - 기술의 융합·접목 역점

o 생산성

- 비용절감형 노무관리                    - 지식정보형 인적자원화

- 자본장비율·자동화                     - 생산·경영의 IT화

- 규모의 경제                            - 지식·기술·정보집약화

- 선생산·후판매체제                     - 주문형·유연생산체제

o 부가가치

- 대량생산체제                           - 다품종·소량생산

- 조립·가공위주                         - 첨단 부품·소재

- 코리아 디스카운트브랜드                - 코리아 프리미엄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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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산업 4강'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1. R&D 투자규모를 G7 평균 수준으로 확대

<> 우리나라 R&D 지출(정부, 기업 포함)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00년

기준)로 30개 OECD 회원국 중에서 5위

* R&D의 GDP 비중 : 핀란드 3.37%, 스웨덴 3.78%, 일본 2.98%, 미국 2.70%

* 한국의 정부·민간 R&D 비중 : 23.9% : 76.1%(정부비중은 OECD 평균 28.9%에

미달)

<> 그러나, R&D 지출의 절대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R&D는 403불로서 OECD 17위

이며, OECD 평균 535불에 크게 미달

o G7국가 1인당 R&D 평균 : 730불, 미국 : 963불, 일본 : 774불

<>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의 세계4강 진입을 위해서는 1인당 R&D 지출규모가 G7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

o G7의 평균 1인당 R&D 전망 : ('00)730불 → ('10)1,376불 (추정)

* G7의 2010년 전망 : 총 GDP 규모 32.1조불, 인구 7억, R&D의 GDP 비중 3%

o 정부와 기업이 R&D를 크게 확대하여 2010년까지 1인당 R&D 지출액을 G7 평

균수준으로 확대 : ('00) 403불 → ('10) 1,391불

* 연 평균 GDP의 5.5%를 R&D에 투자하면 달성가능('01년도 정부 R&D 예산은

정부예산(일반회계 기준)의 4.3%)

<OECD 국가의 R&D 지출규모('00년 기준)>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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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핀란드 G7평균 OECD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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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비중              2.68   2.70   2.98   2.48   1.86   3.37   2.47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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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정부               23.94  27.33  19.58  31.44  28.91  26.23  27.89  28.89

기업               72.38  68.23  72.42  66.11  49.27  70.25  65.31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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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R&D지출(경상)    403    963    774    643    453    848    730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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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2

2. 2010 G4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 우리경제가 세계일류상품 창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시

스템이 시장추종형(Catch-up)에서 시장선점형으로 혁신적 구조전환이 있어

야 함.

<시장선점형 기술개발 시스템>

o 향후 : 세계시장 수요분석 → 기술개발 +→ 글로벌 생산 → 세계시장 출시

|

+→ 기술판매

<> 2010 G4 산업 기술개발 전략 수립

o 시장선점형 기술개발은 기술주기 단축, 투자규모 증가 및 실패위험 증대로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큰 것이 문제

o 기업의 위험분산 및 장기 R&D 유도를 위해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G4

산업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추진

- 세계시장·기술분석, R&D 투자, 세제지원, 인력 수급 및 기초과학 연계

등의 종합지원계획을 공동 수립

<> 2010 G4 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주요내용

o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일류수준으로 견인할 핵심 기술개발 과제 200개

를 선정하여 2010년까지 3조원의 자금을 투입

o 1단계로 '03-'08년간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8개 주력산업에 80개 전략기

술을 선정하여 1조원을 투입

* 주력산업의 주요 전략기술개발과제

o 2단계로 '05-'10년간 120개 과제를 선정, 2조원을 투입

- '03-'04년간 기술로드맵 작성, 전략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방안 등 G4

산업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주력산업의 주요 전략 기술개발 분야>

(자동차)

. 미래형 자동차 개발

.. 하이브리드엔진 및 연료전지·에너지고효율기술을 접목한 초저공

해 지능형 자동차

(반도체)

. 한국형 시스템 IC 개발

.. 휴대폰용 MPU, 디지털TV 칩셉 등 세계일류제품에 필요한 핵심 IC

개발

. 차세대 테라급 메모리(FRAM, MRAM) 개발

(조선)

. 차세대 초고속(40-50노트) 화물선 개발

. LNG 운반선의 방열시스템 개발

. 선박/해양플랜트 설계용 차세대 CAD 시스템 개발

. 조선산업용 용접·도장 작업 로봇 개발

(기계)

. 3차원 지능형 복합가공 머신 개발

. 핵심 미세부품 제조용 Micro-factory 시스템 개발

. 좁은 공간에서 선회작업이 가능한 고정밀 미니 굴삭기 개발

(철강)

. 차세대 제철기술 용융환원제철법(Finex) 개발

. 극청정 신제강 공정기술 개발(폐스크랩 활용)

. 100kg 유정용 강관 등 고기능·고내식성 신강재 개발

(섬유)

. 보완성, 초유연성, 초박형 특성을 갖는 Smart 섬유 개발

. 주력 수출소재인 폴리에스터의 초극세사 성능 개선

. 폐수, 폐기물 발생이 없는 환경친화형 염색가공기술 개발

(석유화학)

. 중·장거리 통신용 플라스틱 광섬유(POF) 개발

. 디지털 이미지 기록용 정보전자소재 개발

. 촉매개발 및 기초공정 기술개발

(전자)

. 디지털가전·인공지능(AI) 융합기술 개발

. 유비쿼터스 네트웍 적용 디지털 가전기기 개발

. 대용량 디지털 정보저장용 레이저 광원 개발

3. 노·사간 생산성 협약에 의한 임금조정 정착

<>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노·사가 임금 인상률 결정에 있어서 생산성 임금제 원

리에 입각하여 임금을 조정

* 생산성 임금제 :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산출량/노동투입량)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부가가치  ← 기업의 부가가치액

- 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 -----------

노동투입량 ← 월평균 근로자수,

월 총근로시간수 이용

<> 우리나라도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생산적 노사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노·사간 생산성협약(Productivity Agreement)을 통해 생산성 임금제를 도입

하는 것이 긴요

o 노·사가 생산성 임금제에 필요한 기본적 합의를 도출하여 생산성 협약을

체결

o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인 "생산성 진단센터(가칭)"를 설치하여 노사간 상호

협력하에노동생산성 수준을 측정·진단하여, 객관적인 노동생산성 수준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개선서비스 실시

o 정부에서는 임금인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매

년 발표(97년이전까지 노동부가 매년 발표해왔음)

* 국민경제 노동생산성 증가율 : 실질 GDP성장률+GDP디플레이터 증가율-취

업자증가율

<> 생산성 증가에 근거한 임금인상으로 임금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억제, 대립적

임금협상 해소,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 기대

4. 표준·인증을 창으로 활용

<>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세계 각국은 표준과 인증 등 적합성평가를 새로운 기술

무역장벽 및 후발업체의 시장진입 견제 수단으로 활용

o 우리기업들은 주요 시장의 표준·인증에 대한 대응 능력(방패)을 강화하는

한편, 표준설정 능력을 강화하여 경쟁력 강화 수단(창)으로 활용하는 능동

적 태도가 필요

<> 기업의 국제기술표준 선점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o 기업이 보유한 '사실상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ISO 등 국제

표준화기구에서의 표준 선점활동 지원

- 표준전문가의 ISO 회의 참가, ISO 정보제공, 기술웍샵 개최 등

o 업종별 단체의 경쟁력 있는 단체표준 개발 촉진을 지원

- '03부터 매년 1,000개씩의 단체표준 개발을 지원→8,000개 개발('10까지)

o '06년까지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표준협회; 총50억) 구축을 완료하여 표준

정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수출업체의 인증획득 지원 및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확대

o '05년까지 국제공인시험기관의 수를 현재 150개에서 500개로 확대

- '10년까지 주요 수출대상국의 모든 규격에 대한 국내 시험성적서의 100%

통용을 추진 : 국제공인시험성적서 발행비율('02)25%→('05)80%→('10)80%

o 정부차원에서 주요 수출국과의 MRA 체결 활동을 강화하고

- 국내인증기관은 해외 인증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CE(EU), UL(미국), CCC(

중국) 등 해외 강제인증에 대한 국내 업무대행을 확대

5. 지역산업발전촉진법(가칭) 제정

<> 지역산업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집적, 지

속적인 자금지원, 수요자 지향적인 산업입지 개발 및 낙후지역 개발 등에 대

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 필요

o 이를 위해 지역산업발전촉진법의 제정 추진

<> '지역산업발전촉진법(가칭)의 주요내용

o 낙후지역과 산업공동화 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역산업 보조금 제도 도입

- 전국 160개 시·군·구중 낙후도가 심한 1-40위 지역에 투자보조금(공장

설비자금)·고용보조금(신규채용고용보조) 지원

o 센터 설립 등 H/W적 지원보다는 기술·마케팅, 기업지원 서비스 등 S/W적

지원에 중점

o 산업입지 지정요청제 도입

- 실수요기업이 먼저 분양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산업단지 개발이 이

루어지는 맞춤형 산업단지 체제 구축

o 광역시·도에 지역산업발전센터 설립

- 지역별 산업진흥정책의 기획·총괄을 위해 민·관 파트너쉽 형태의 기구

를 설립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지역발전을 추진(또는 지역별 테크노 파

크를 활용)

<>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산업 집적(Cluster)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본사를

지방에 두는 지방경제시대를 실현

<>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발전촉진법 제정을 통해 종합적인 지역균형 발전 도모

6. 시장친화적 환경규제의 도입 확대

<> 지구온난화, 폐기물 처리, 화석연료 고갈 등 환경문제를 포함한 "삶의 질 향

상"이 기업경영의 주요변수로 등장하면서

o 시장경제의 틀 내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환경

규제가 직접적 규제에서 시장친화적 규제로 전환되는 추세

<> 쿄토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기업의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

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장친화적 규제의 도입·확대가 시급

①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 배출권거래제도 : 기업에게 오염의 배출권한을 할당하여 그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오염배출을 허가하고, 허용량 이내로 오염을 배

출한 경우, 그 잔여분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기업의 환경기술개발을 촉진

* 쿄토협약에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은 '05년 협상대상국에 포

함되어 있어 기업의 사전준비가 필요

② 환경·안전관련 자율규제제도 도입, 확대

o 선진국 정부는 기업과의 자율규제 협약을 통해 환경·안전문제를 해결하

는 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

* 규제 목표와 수단을 정부가 정하는 직접규제 방식보다는 기술변화와 산

업특성을 반영하는 민간 계약방식이 환경보호 성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

o 예컨대 미국 정부는 환경분야 자율규제제도인「Project eXcellence Leader-

ship」프로그램을 도입·운영 중

- '96년에 Intel사가 최초 적용대상이 되었고, '00.8월 현재 Lucent Tech-

nologies, IBM 등 28개 대기업이 참여 중

* 「Project XL」프로그램

.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목표와 실행방안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계

약을 체결하여

. 이를 기존 규제보다 우선 적용하고 이에 따라 승인, 검열, 보고 등의

의무를 경감해 주고 위반시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철회하는 제도

③ 새로이 도입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산업계의 사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환

경규제 사전예고제(5-10년) 도입

o 아울러, 환경규제가 새로이 시행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조

치를 위해 기업규모, 산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동안(5-10년) 적용

을 유예하고 신설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 자동차, 철강 등 주요업종에 대한 청정기술개발 투자확대

o 생산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저감시키는 청정생산기술개발 투자를

위해 향후 10년간 5천억 투자 ('02)250억→('03)350억

7.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1)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차별적 제도와 관행 개선

*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에는 유통·물류·비즈니스서비스 및 e-비즈니스 등

포함

1) 공공부문에서 용역 프로젝트 발주시 채택하고 있는 최저 입찰제 개선

o 용역 프로젝트는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최저입찰제 하에서

는 과당경쟁이 불가피하고 용역 프로젝트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여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

o 적정가격에서 우선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최종가격을 협상하는 방식

으로 전환할 필요

2) 인력파견업의 부가세 적용 면제

o 인력파견 용역계약시 부가가치비율이 아닌 계약 전체금액에 부가세를 부

과함으로써 과다하게 부가세를 납부중

o 금융·보험업과 같이 인력파견업도 부가세 면제대상화 필요

3)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촉진 및 장애가 되는 제도 개선

o e-Business 확산을 위한 세제·재정상의 지원확대

o 서면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각종 법률(건축법, 증권거래법 등)의 아날로그

식 관행과 규정을 전자문서제출로 대체되도록 정비

* 일본은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55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면 수속 의

무화 규정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법률을 제정 완료

(2) 제조업 관련 서비스 산업의 정보화·지식집약화 강화

o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와 의류 등 제조납품업체간의 공급망관리(SCM)

체제 구축 및 활성화

- SCM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간의 상호운영성 확보, 정보

표준화 및 정보공유 문제를 SCM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자율로 해소

추진(필요시 법제정 추진 검토)

o 수출입 물류정보 시스템과 국내 물류정보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통합 물

류정보 플랫폼 개발을 지원

- KTNET, 국내 물류업체, e-물류업체 등의 물류정보기업의 컨소시엄을 활용

하여 개발 추진('04년 완성)

o 2010년까지 전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정착시키고, 전자상거래 규모를 전체

거래의 50%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 전자상거래율(%) : (01)9.1 → (03) 20.9 → (05)30 → (10)50

-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선도업종을 중심으로 협업적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강화

o 중소기업 IT화의 확대·발전 추진

- 중소기업 IT화 마스터 플랜 및 실행전략을 '02년말에 수립

-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업체에 대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ERP 도입 등

후속 지원 및 체계적 사후관리 지속

8. 원활한 투자자금조달을 위한 산업금융시스템의 개선

<> 현 산업금융시스템의 문제점

o 외환위기 후 지나친 안정성·수익성위주의 금융거래로 기업활동의 애로로

작용

- 금융이 (i)대기업 (ii)담보제공이 가능한 기업 (iii)운전자금 등에 치우쳐

- 투자자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한계

<> 장기·대규모 자금의 공급기반 확충

o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제도의 도입

- 투자 위험이 수반되는 신규 대규모 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통해 창의

적이고 공격적인 기업활동 환경 조성

* 투자은행 : 신규발행증권의 인수(underwrite), 매입(purchase), 유통을

통해 대규모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 우리나라 : 금융기관이 타 회사 지분 15%초과 인수시 자회사 신고 의무

및 사전 금감원 신고 의무로 직접투자행위의 제약에 되고있

음(은행법 제37조).

o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활성화

- 직접금융시장이 미발달된 우리나라에서 투자은행 도입지연에 대비,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이 거대자금을 공급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은행이 주식을 담보로 자금융자시 개별회사 주식

의 20%이상을 초과하여 담보 설정 불가(은행법 제 38조). 따라서 은행

의 project financing도 제약을 받고 있음.

<> 중소기업 주거래은행제도 도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

o 지역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금고 등)이 일정지역내의 소규모 기업을 대상

으로 전문화

o 동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이 되어(각중소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료축적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비용 절감 및 위험사업투자 활성화

9. 「기업윤리」와 「회계 투명성」의 제고로 기업 신뢰 제고

<> 민간 주도의 기업 윤리경영 실천운동 확산

o 경제단체 중심으로 기업윤리경영 담당조직을 강화하고 기업윤리경영체제의

핵심인 윤리강령 및 실천 매뉴얼의 표준안을 개발하여 회원사에 보급

* 주요내용 : (i) 기업윤리강령채택, (ii) 직원훈련, (iii) 위반사례 내부

보고, (iv) 준법감시 프로그램 도입, (v) best practice

forum 개최·성과 전파

o 기업의 윤리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과 지표를 개발하여 윤리경영

수준을 자율 평가('03년부터 시범운영)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매년 존경받는 50대기업을 선정, 발표

o 매년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대해 '(가칭)기업시민(Coporate Citizenship)상'

을 시상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강화

<> 윤리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확산 분위기 조성

o 윤리경영체제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기업에 대해 미국의 "Federal Sente-

ncing Guideline"과 같이 형벌을 경감해 주는 실질적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검토

* 미국의 "Federal Sentencing Guideline"(91년말) : 기업범죄가 있어도 적

절하게 준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 형벌을 경감

<> 기업의 투명경영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회계감사

준칙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정

o 개별·연결·결합재무제표로 다기화 되어있는 현재의 공시시스템을 선진국

처럼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전환

10. 자유무역협정과 e-TRADE 촉진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촉진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배타적인 지역주의의 확대·심화에 적극 대

응하고 동북아 지역경제 통합을 강화

* WTO 주요 회원국 중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 등에 불과

o 칠레와의 협정조속 체결 및 '농업부문의 교역비중이 작은' 아시아 국가를

선정하여 시범적 의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시키고, 한·중·일

과의 FTA 체결의 사전 준비적 성격

o 장기적으로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추진, 보편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내제도 및 규범 정비로 본격적 FTA 추진

<> 전자무역(e-TRADE) 도입을 통해 무역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역내

무역활성화의 기반을 제공

o 자유무역협정 추진 국가,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전자무역(e-TRADE)

네트워크를 우선 구축하고

o 기 구축된 세계수준의 정보통신망 및 무역자동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자무

역 플랫폼 개발 등 종합 무역자동화망을 구축하고

- 선하증권 등 무역에 필수적인 유가증권의 전자화 법적기반 마련

o 중소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통합무역관리 솔루션을 개발·보급

<참고4> 달라지는 우리산업의 모습

<> 주력기간산업

o 조선

- 2001년 시장점유율 : 32.4%(세계 2위)

- 주요 전략

. 물량위주의 경쟁에서 질적경쟁력을 겸비한 수익중심의 산업으로 재편

. 내수위주의 조선기자재산업을 수출산업화하고, 해양부체사업, 고부가가치

선박건조 등으로 다각화

- 2010년 발전비전 : 40%(세계 1위)

o 반도체

- 2001년 시장점유율 : 5.7%(세계 3위)

- 주요 전략

. 차세대 나노급 공정기술/장비재료 개발에 주력하고, 증가하는 전문기술인

력 수요 대책 마련

. 비메모리 발전에 필수적인 설계·파운드리 산업기반 강화하고, 판교에 반

도체 집적단지조성

- 2010년 발전비전 : 15%(세계 3위)

o 자동차

- 2001년 시장점유율 : 5.2%(세계 5위)

- 주요 전략

. 완성차 산업위상에 걸맞는 부품산업의 대형화, 전문화 및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에 중점

.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중국시장에서의 우위 확보

- 2010년 발전비전 : 10%(세계 4위)

o 섬유

- 2001년 시장점유율 : 5.2%(세계 4위)

- 주요 전략

. 산업용섬유, 염색가공, 패션디자인 등 3대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

. 화섬 면방업체의 구조조정을 가속화,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 2010년 발전비전 : 5.6%(세계 3위)

o 석유화학

- 2001년 시장점유율 : 4.9%(세계 4위)

- 주요 전략

. 자율적인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 중동지역 등 산유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중국, 인도 등 아시아지역에 생

산기지 구축

- 2010년 발전비전 : 4.5%(세계 4위)

o 철강

- 2001년 시장점유율 : 5.2%(세계 6위)

- 주요 전략

. 차세대 제철기술(FINEX), 극청정신제강공정기술등 혁신철강공정기술 확보

. 업계 자율적인 비효율설비 감축 및 경쟁력을 확보한 설비·제품으로의 합

리화·전문화 추진

- 2010년 발전비전 : 4.8%(세계 6위)

o 기계

- 2001년 시장점유율 : 1.4%(세계 15위)

- 주요 전략

. 일 기계기술과 우리 기업인프라(생산설비, 인력)를 결합한 기업모델을 실

현,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 중저가품 직접생산에서 부품 및 기술의 공급기지화

- 2010년 발전비전 : 5.0%(세계 7위)

o 부품소재

- 2001년 시장점유율 : 수출 623억불

- 주요 전략

. 2010년까지 세계 일등 부품·소재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입하고, 신뢰성평

가 역량 강화

. 외국인전용공단 內에 「부품·소재 R&D 촉진지구」를 설정, 세계적 외국

부품·소재기업의 유치

- 2010년 발전비전 : 수출 1,475억불

<> 미래전략산업

o 디지털전자

- 2001년 시장점유율 : 5.1%(세계 4위)

- 주요 전략

. Electro-0580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표준 제

정에 적극 참여

. Post PC 플랫폼 기술개발과 연동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 2010년 발전비전 : 20%(세계 2위)

o 전자의료기기

- 2001년 시장점유율 : 1.5%(세계 13위)

- 주요 전략

. 원주에 전자의료기기 전문단지를 조성, 차세대 의료기기의 신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

. 품질시스템 구축과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 제고

- 2010년 발전비전 : 10%(세계 5위)

o 바이오산업

- 2001년 시장점유율 : 1.4%(세계 14위)

- 주요 전략

. 핵심기술분야 기술경쟁력을 세계최고수준 대비 85%이상으로 업그레이드

. 전국 3개 권역에 총 16개 바이오 집적지 조성

- 2010년 발전비전 : 10%(세계 7위)

o 환경산업

- 2001년 시장점유율 : 1.2%(세계 16위)

- 주요 전략

. 소각로, 탈황탈질설비, 고효율집진설비, 폐수처리시설 등 4대분야의 청정

기술개발지원 확대

. 생산 전과정에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환경친화적 제품설

계기법(DfE)"의 개발 및 확산

- 2010년 발전비전 : 2.1%(세계 10위)

o 항공산업

- 2001년 시장점유율 : 0.4%(세계 15위)

- 주요 전략

. 선진국들의 미개척분야인 중형헬기급 틈새시장 공략, Major업체와 중형항

공기 공동개발

. Imerging Market인 무인항공기 시장에 적극 대응

- 2010년 발전비전 : 1.0%(세계 10위)

<> 서비스산업

o 비즈니스 서비스

- 2001년 시장점유율 : GDP의 3.6%

- 주요 전략

.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이며, 혁신 및 성장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개선

. 외국인투자 확대로 선진 노하우 확산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CEO

교육을 통한 수요확충

- 2010년 발전비전 : GDP의 10%

o e-비즈니스

- 2001년 시장점유율 : 전자상거래율 8.8%

- 주요 전략

. 전자서명, 전자결제 등 기본요소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전자거래

관련 법률 체계 정립

. 전통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전략으로 산업전체의 전자상거

래율 제고

- 2010년 발전비전 : 전자상거래율 50%

<참고5> 「산업경쟁력 전략회의」개요

<> 「산업경쟁력 전략회의」개요

o 일시·장소 : '02.7.30(화) 15:00∼16:30, 전경련 경제인클럽(20층)

o 주체 : 산업자원부 및 경제 5단체

o 참석자 :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

<> 행사진행 순서(90분)

o 개회선언

o 인사말씀('5)(산자부장관·전경련회장)

o 경과보고('2) (산자부 차관보)

o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15)(배광선 산업연구원장)

o 자동차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15)(전광민 연세대 교수)

o 디지털가전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15)(김춘호 전자부품연구원장)

o 참석자 토론('35)(주재 : 산자부장관)

o 맺음말씀('5)(장관님·전경련회장)

o 폐회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