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 취급 및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증권·보험사의 외국환포지션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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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국제업무팀 3786-7922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증권·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결

(제12차 정례회의, '02.7.26)을 거쳐 장외 외환파생금융 상품거래 취급 및 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 보험사의 외국환포지션 관리를 개선하였음

□증권, 보험사는 7월부터「외국환거래규정」등의 개정으로 장외 외환파 생금융상

품거래 취급(증권) 및 외환시장 참여(증권, 보험)가 가능

ㅇ 그 결과 외환거래가 활발해 질 경우 ⅰ) 환리스크 확대로 동 사의 외환건전

성이 저해되고 ⅱ) 외환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제기

※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 취급 및 외환시장 참여 조건, 거래종류에 대하여

는 <참 고> 참조

□이에 따라 동 거래 취급 및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증권, 보험사의 외국환포지션

관리를 은행, 종금과 같이 한도 확인 및 위반시 제재하는 직접관리 방식으로 전

환하였음

ㅇ 현행은 금감원의 예시기준을 참고하여 자체기준(내규)을 설정·운용하고 한

도위반에 대해서는 자율 감축토록 하는 간접관리 방식

□금감원은 증권, 보험사의 일반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동 거래를 취급하지 않거나

외환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간접관리 방식을 유지

하고,

□직접관리 대상 증권, 보험사에 대해서도 시행 초기의 보고시스템 구축 및 보고

요령 습득 기간을 감안하여 외국환포지션 한도위반에 따른 제재는 3개월 유예하

여 '02.11.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o 관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내용 및 보고요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동 외국

환포지션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임

【주요 제도개선 내용】

1. 관리대상회사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 취급 또는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증권, 보험사 (외국사

국내지점은 포함, 국내회사 해외점포는 제외)

o 동 거래 미취급 및 시장 불참여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간접관리

2. 외국환포지션 한도(은행, 종금과 동일)

□증권사는 외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전월말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상향 조정

(현행은 10% 이내), 보험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20%

이내

* 보험사의 지급여력금액은 준비금, 자본조정 등 일부 계정의 월별 산출이 어

려운 점을 감안하여 분기말 금액을 기준

□감독원장은 외국계 회사의 이월잉여금 환리스크 헤지 등 필요시 별도한도 인정

3. 관리주기(은행, 종금과 동일)

□일별관리: 매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외국환포지션 한도 확인 및 위반시 제재

4. 한도 위반시 제재(은행, 종금과 동일)

□매영업일 포지션 잔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감독원장이 제재

o 제재내용

- 과거 1년간 1회 위반 : 주의

- 과거 1년간 2회 위반 :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한도에

서 감축

- 과거 1년간 3회 위반 : 한도감축 금액을 2배로 함

<참 고>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 취급 및 외환시장 참여 조건 및 거래종류

1. 장외 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 취급(증권사)

□자격조건: 다음 세가지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금감위가 확인한 증권사

ⅰ)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ⅱ) 영업용순자본비율이 300% 이상

ⅲ) 금감위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

□거래종류

ㅇ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

한 파생금융거래로서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

ㅇ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통화,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

거래

- 단, 이 거래는 증권거래법규에 의하여 금감위의 인가(자기자본 3,000억원

이상,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위험관리 및 내부 통제 등에 관한 기준

충족 등)를 받은 증권사만 취급가능

□거래조건

ㅇ 외환파생금융상품거래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증권거래법규에서 정하는 업무방법 등(예, 총위험액 한도 준수, 상품설

명서 제출, 거래위험을 거래상대방앞 고지 등)을 준수하여야 함

2. 외환시장 참여(증권, 보험사)

□자격조건 : 별도조건 없음(은행, 종금사와 동일)

ㅇ 다만, 외환거래를  위해서는 실무적인 절차(외국환중개회사와 외환거래 약정,

거래상대방과 신용공여한도 설정 등)가 필요

□거래종류 : 외환시장에서의 현물환 및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

ㅇ 은행, 종금과 달리 통화스왑, 통화옵션 등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