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가축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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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위생과 500-1930

<> 농림부는 금년도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여 농가 방역의식을 높이고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

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였다.

<>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o 농가의 방역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①농가의 자율방역책임의 명문화  및 축산관련단체 등의  방역교육 실시

②농장출입 사료·약품·분뇨차량의 소독의무 규정 신설

③농장 또는 마을단위의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④농가의 가축거래 사실 기록 의무규정을 신설

⑤방역조치 이행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o 전염병 발생시 효율적 방역추진을 위해

①전염병 신고지연 농가에 대한 농장폐쇄 등 제재규정 신설

②발생지역에서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에 가축, 차량외 사람까지 포함

하였고

③가축의 도살·매몰시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신설

④공·항만에서 휴대육류 등  신고위반자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500만

원이하)을 부과토록 하였고

o 아울러 방역체계를 개선하고자

①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장의 방역조치 요구 권한 신설

②가축방역협의회 운영규정 신설

③행정기관에 두는 가축방역관(수의사) 자격요건 완화

④민간방역단체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특수법인화 설립 및 예산지원 근

거를 마련 정부 방역위탁사업을 수행토록 하였다

<>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02.7.26∼8.5)와 입법예

고(8월중 20일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