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등록제 전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철폐

등 축산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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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정책과 500-1887

<> 농림부는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

성가축질병의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개방화·국제화시대 하에서의 축산업 경

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법의 근간을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구제역 등 가축질병예방과 축산업 등의 위생관리수준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99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던 부화업·

종축업을 다시 등록제로 환원하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o 또한, 축산업의 등록의무 위반시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개방화·국제화되어 가는 축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축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며,

o 도축장에서 처리되는 축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축산물등급판정 대상을 계란까

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 현행 대기업의 참여제한 축산업의 범위

- 모돈 500두이상의 양돈업, 닭 5만수이상의 양계업(종돈업·종계업 등은

제외)

<> 이번 축산법개정은 관계부처의견조회, 입법예고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

제심사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