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시행 관련 지원상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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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503-9060

<> 재정경제부는 7.31일(수) 윤대희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기관·단체

의 대표가 참석하는 「제조물책임법 시행 관련 지원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

여 제조물책임법 시행 관련 관계기관의 지원 상황의 점검과 향후 지원 대책을

협의하였음

ㅇ 참석기관 : 재경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

회,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보호

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손해보험협

회, 보험개발원

<>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02.7.1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관련한 제조물책임

(PL)센터 설립·운영, PL보험 활성화, 제품안전성 제고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 강화 등 관련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ㅇ 제조물책임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제조물책임(PL) 센터의 효율적 운

용, PL단체보험 개발 확대 및 PL보험가입 유도,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정비

및 결함제품의 리콜 활성화, 제조물책임의 부당전가 행위 방지, 수입품 판매

상에 대한 PL대책 강화 등 관련 지원 대책을 충실히 추진하여 나가기로 함

<참고1>  제조물책임법 시행 관련 지원 상황 및 향후 대책 (요약)

Ⅰ.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시행 개요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여부에 관계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짐(제조물책임: 무과실 책임제도 도입)을 규정한 것으

로 2002.7.1부터 시행(2000.1. 제정 공포)

Ⅱ. 지금까지의 법 시행 관련 지원 상황

1. 업계 차원의 제조물책임(PL)센터 설립·운영

o '02.7.1부터 재판외 분쟁해결기구인 제조물책임(PL)센터를 주요 업종 단체

별로 설립(총 14개)하여 운영

- PL센터 상담 접수 현황(2002.7.25 현재) : 총 283건(제품사고 및 품질클

레임 6건, PL대책·제품안전

21건)

2. PL보험 활성화 및 가입 확산 유도

o 중기협중앙회 PL단체(공제)보험 가입현황:691건 26억원 ('02.7.27 현재)

o 손해보험사의 독립된 PL보험 개발·판매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 현황 : 655건, 22.7억원('02.7.15 현재)

3. 제품안전성 제고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강화

o PL대책 추진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 PL대책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02.1∼6월:8억원)

4.법 시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지속적 실시

o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01.6∼'02.6간 관련

부처별로 총 58회 개최 (재경부 16회, 산자부 24회, 중소기업청 18회)

o PL제도 홍보 리플렛, PL법 해설 및 사례집 발간·보급, PL제도 홍보 동영상

및 비디오 제작·보급,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 실시

5. 기타

o 하도급거래시 제조물책임의 부당 전가행위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등

Ⅲ. 제조물책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1. 제조물책임(PL)센터의 효율적 운영

o 소비자 및 사업자의 PL센터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o PL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상담 능력 제고

2. PL단체보험 개발 확대 및 PL보험 가입 유도

o 업종별 PL단체보험 개발 확대 추진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각 사업자단체 주관의 PL단체보험 개발 추진

3. 제품안전성 제고 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o PL대책추진시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이 우대되는 지원 대상 업체 범위 확대

(현행) PL전문가 양성 또는 PL컨설팅을 받은 업체 →(개선) PL교육을 받은

업체 등도 포함

4.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정비 및 결함 제품의 리콜 활성화

o 공산품 및 식품의 안전 기준 강화(산자부, 기술표준원, 식약청)

o 기업들이 PL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중소기업청)

5. 제조물책임의 부당 전가행위의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o 제조물책임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새로운 하도급 위반 유형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반영 계획(공정거래위원회)

o 제조물책임에 관한 표준 계약모델 개발·보급 추진(중소기업청)

·완제품 제조업자와 부품제조업자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등의 계약 모

델 개발 추진('02.8∼10)

6. 기타

o 수입품 판매상에 대한 PL대책 강화(산자부, 무역협회)

o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11개)의 PL상담실의 효율적 운영 등

<참고2> 제조물책임법 시행 관련 지원상황 및 향후 대책

Ⅰ.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시행 개요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제조물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2002.7.1부터 시행(2000.1 제정

공포)

o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

했을 경우 제조자 등이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책임을 지는 제도(무과실

책임제도 도입)

<> 동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불필요

→기업들이 스스로 제품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교육 등을 적극 실

시 필요

Ⅱ. 지금까지의 법 시행 관련 지원 상황

1. 업계 차원의 제조물책임(PL)센터 설립·운영

<> PL관련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재판외 분

쟁해결기구인 PL센터를 주요 업종 단체별로 설립하여 운영

o PL센터별로 사무국과 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하여 운영

o 품질 및 PL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알선, 소비자분쟁조정, PL분쟁사

례 수집 및 정보 제공 등 업무 수행

<> '02. 7월말 현재 총 14개 업종별 PL센터가 설립·운영 중

o PL센터 설립 업종 : 전자제품, 자동차, 가스기기, 생활용품, 기계, 화학

제품, 중전기기, 전기제품,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방재제품, 중소기업

* PL센터 설립·운영 현황(2002. 7.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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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설립일     설립단체명    분쟁조정        대상제품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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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5.28    한국전자산업      실시    TV, 비디오, 냉장고, 청

PL상담센터                  진흥회                    소기, 전자렌지, 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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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6.14    한국자동차          -     자동차(승용, 승합, 화

PL상담센터                  공업협회                  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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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6.20    한국생활용품      실시    완구, 가구, 라이타, 스

PL상담센터                  시험연구원                포츠용구, 악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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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기            6.25    한국가스석유        -     가스보일러, 가스난로,

PL상담센터                  기기협회                  가스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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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6.25    한국기계산업      실시    냉동공조기기, 공작기계,

PL상담센터                  진흥회                    건설기계, 광학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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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6.28    한국정밀화학        -     염료, 접착제, 페인트,

PL상담센터                  공업협회                  석유·유기화학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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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전기기            6.29    한국전기산업       실시   변압기, 송배전선, 발전

PL상담센터                  진흥회                    기 등 산업용전력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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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            6.28    한국전기용품안전   실시   전선, 조명기기, 전열기

PL상담센터                  진흥원                    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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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6.28    한국제약협회       실시   의약품

PL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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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6.28    대한화장품         실시   화장품

PL센터                      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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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PL상담센터      7. 2    한국식품           실시   식품

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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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7.13    한국의료기기       실시  의료기기, 의료용구

PL상담센터                  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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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제품      7.25    한국소방검정       실시  소화기, 방염제품, 방화

PL센터                      공사                     복, 구명조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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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조물책임  6.25    중소기업협동       실시  중소기업관련 PL분쟁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조합중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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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L센터 상담 접수 현황(2002. 7. 25 현재) : 총 283건(제품사고 및 품질

클레임  6건, PL대책·제품

안전 21건)

2. PL보험 활성화 및 가입 확산 유도

<> 기존의 PL보험 가입

o 기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 형식에 의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2002. 3월 현재 가입 실적 : 9,296건, 보험료 325억원

o 중기협중앙회 PL단체(공제) 보험

- 중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중소

기업 전용 PL단체(공제) 보험 : 중기협중앙회가 사업자로부터 개별공제

계약 인수하여 운용(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

- 가입 현황

('01.12) 195건, 11.1억원 → ('02.6) 337건, 18억원 → ('02.7.27)

691건, 26억원

<> 손해보험사의 독립된 PL보험 개발

o 손해보험사에서 개발한 독립된 PL보험인 「생산물배상책임보험」판매 중

(2002.6.12 금융감독원 인가)

·가입현황(2002.7.15.현재) : 655건, 22.7억원

3. 제품안전성 제고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이 PL대책의 일환으로 제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가공시설 개

체, 설계, 제조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정

책자금을 우대 지원(중소기업청)

o 지원대상업체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5점이내)

o 대상정책자금 :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시설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o PL대책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2002. 1∼6월) : 8억원

<> 업종별 Group 형태의 PL건설팅 지원(중소기업청)

o PL컨설팅 희망 중소기업을 유사업종별로 묶어 그룹형 PL컨설팅을 지원

(2002.4.부터 100개 업체 대상으로 실시) :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

서 소요비용의 65%를 지원

- 2002.6월 현재 100개 업체 6억원 지원

<> 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중소기업청)

o 제품 안전성 시험 또는 결함 원인 분석 등을 위해 업체에서 요청시 지방

중소기업청(기술지원센터 포함)의 시험시설 무료 개방

- 2002.1∼6월간 이용 실적 : 1,366건

4. 법 시행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지속적 실시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o '01. 6∼'02. 6간 총 58회 개최

- 재경부 : 2001.10∼11. 16개 지역, 중소기업청 : 2001.6∼11 18개 지역,

산자부 : 2002.4∼6 24개 지역

<> PL제도 홍보 자료 제작·배포

o PL 제도 홍보 리플렛 ,PL 가이드 북, PL법 해설 및 사례집 발간·보급(재

경부·중소기업청·소비자보호원)

o PL제도 홍보 동영상 및 비디오 제작·보급(재경부, 중소기업청)

o 신문 기고, TV 및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한 홍보(재경부, 산자부, 중소기업

청, 소비자보호원)

5. 기타

<> 하도급거래시 제조물책임의 부당 전가 행위 방지(공정거래위원회)

o 하도급거래 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제조물책임을 부당하게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행위의 방지 및 시정을 위한 행정지도와 감시 강화

- 관련 사업자단체에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방

지 협조 공문 발송('02.6.27)

<> 소보원 소송지원 변호인단에 PL사건 전문변호사 위촉 확대하여 운영(소비

자보호원)

o 소송지원 변호인단(총 20명) 중에 PL사건 전문변호사 2명 위촉

<> 제조물책임전담 시험대책반 구성 및 원인규명기능  강화(소비자 보호원)

o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제조물책임소송시의 소비자 입증책임 경감을 위한

제품결함 규명업무의 수행을 위한 대책반 구성 및 사고원인규명업무 강화

Ⅲ. 제조물책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

〈기본 추진 방향〉

◇ 관련 부처 및 기관별 소관 PL대책의 충실한 추진

◇ 업계 애로 사항 해결, 기관간 협조 필요 사항 협의를 위한 기관간 협조 체제

강화

o 제조물책임법 시행 관련 관계기관 실무 협의회의 분기별 개최 등을 통한 업

무 협의 강화

◇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지속적 실시

1. 제조물책임(PL)센터의 효율적 운용

<> 향후 여타 업종 사업자단체에서도 PL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이의 설치를

적극 지원

<> 분쟁조정위원회 미구성 PL센터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조기에 구성·운

영토록 권장

<> 소비자 및 사업자의 PL센터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각 관련 부처별로 유관 PL센터 설립·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

<> PL센터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상담 능력 제고

o PL센터 직원들에 대한 집합 연수 실시 추진(소비자보호원 주관, 2002.9월중)

o PL센터 책임자급 직원의 일본 시찰 기회 부여 검토

- 일본의 주요 PL센터 방문 및 의견 교환

2. PL단체보험 개발 확대 및 PL보험 가입 유도

<>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PL관련 보험 개발 유도

o 업종별 PL단체보험 개발 확대 추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각 사업자단체 주관의 PL단체보험 개발 추진

* 단체보험의 성격상 일반 PL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이점을 활용

<> PL보험 가입유도를 위한 홍보 실시

o PL보험 상품에 대한 홍보 강화 등

-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 주관 PL보험 설명회·세미나 개최

- 중기협중앙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홍보 강화

3. 제품안전성 제고 투자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이 PL대책의 일환으로 제품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가공시설 개체,

설계, 제조기술 개발 등에 대한 자금지원 신청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을 우대하는 지원 대상 업체 범위 확대

o (현행) PL전문가 양성 또는 PL컨설팅을 받은 업체 →(개선) PL교육을 받은

업체 등도 포함

4.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정비 및 결함 제품의 리콜 활성화

<> 제품 결함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제품의 안전 기준 강화

o 공산품 안전 기준(특히, 어린이 제품)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산자부, 기술

표준원)

o 식품 안전 기준 강화 및 의료 용구 안전성 강화(식약청)

<> 기업들이 PL사고 예방 및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등

의 개발·보급

o 업종별 PL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중소기업청)

o 수입업체에 대한 PL 대응 매뉴얼 개발 검토(한국무역협회)

<> 결함제품으로 인한 사고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 활

성화

o 소비자보호법상의 리콜 권고 제도 활용 등을 통한 결함 제품의 자발적 리콜

활성화 유도

o 각 관련 법령에 의한 리콜 실적의 정기적(분기별) 발표 등 리콜 관련 업무

관리 체제 강화

5. 결함 원인 규명 체제 및 기능 강화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시험·검사 기능 강화

o 결함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시험·검사 관련 장비 확충 추진

<> 결함 원인 규명 기능 수행 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o 결함원인 규명 관련 협조 체제 강화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과 13개 시

험 검사기관간 업무 협조 협약 체결 추진(한국소비자보호원)

<> 결함 원인 규명 가능 기관 및 결함 원인 규명 가능 항목의 추가 발굴(중소기

업청)

* 중소기업청에서 원인 규명이 가능한 42개 기관과 252개의 원인  규명 가능

항목을 조사하여 업계에 제공(2002.1)

6. 제조물책임의 부당 전가행위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하도급거래시 제조물책임의 부당 전가행위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 강화(공정

거래위원회)

o 제조물책임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새로운 하도급 위반 유형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 반영 계획

<> 제조물책임에 관한 표준 계약 모델 개발·보급 추진(중소기업청)

o 완제품 제조업자와 부품제조업자 간,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 등의 계약 모

델 개발 추진('02.8∼'02.10)

7. 수입품 판매상에 대한 PL대책 강화

<>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조물책임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산자부, 보건복

지부, 한국무역협회)

<> 무역업계를 위한 PL단체보험 개발·운용 추진(한국무역협회)

8. 기타

<> 지방 중소기업이 PL상담센터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 구축(중소

기업청)

o 지방중기청(11개)에 설치된 PL상담실의 효율적 운용

<> 제조물책임 전문가 인력 pool의 효율적 활용(중소기업청)

o 중소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서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청 내에 구성되

어 있는 PL전문가 인력 pool(총 264명)에  대한 정보제공 등 효율적 운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