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생산기반구축 및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개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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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3148-6912

<> 주요 내용

o 2004년부터 연안어선 6만3천척중 10%를 연차적으로 감축

o 김·오징어 등 정부비축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수매지원사업을 연차

적으로 확대

해양수산부는 7월24일(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한갑수) 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방안과 수산물가격안정 및 정부비축

사업개편 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방안

- 연근해어업이 `90년대 이후 어업자원의 감소와 한·일, 한·중어업협정의 체

결로 인한 조업어장의 축소 및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출범 등 국내외적인 어

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어업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어업자원수준에 비해 과다한 어선

세력을 감척하고 연근해 어선의 기관마력 및 어구사용규모를 제한하는 등 지

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방안을 시행한다.

첫째, 2003년까지 어업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어선의 감척

계획을 수립하되, 현재의 어선세력이 어업자원에 비해 약 22%과다하므로 2004

년부터 연안 통발어업, 연안개량안강망 등 어획강도가 큰 업종을 위주로 연안

어선 총 63,000여척중 10%인 6,300여척을 연차적으로 감척한다.

둘째, 감척사업은 폐업보상 등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어업 자

원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어기의 약 20% 기간만큼 휴어기간을 설정하도

록 하되, 휴어에 따른 어업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셋째, 어업인간의 고마력기관 도입 경쟁을 막을 수 있도록 연근해어선의

기관마력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또한 어선 대형화 경쟁을 제도적으로 막

을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연안어선에 대하여도 증톤을 제한토록 하되,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톤규모 이상의 다른 어선을 매입하여 폐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한다.

넷째, 어업자원의 남획방지 및 유실·폐어망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를 위

하여, 통발·자망어업 등 과다한 수의 어구를 사용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어구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어구에 실명의 표지를 부착하도록 한다.

다섯째, 어선규모는 업종별·톤급별로 적정 크기의 표준어선을 연구·개발하

여 보급하도록 한다.

◈ 수산물가격안정 및 정부비축사업 개편계획

- 최근 수산물 수입개방 및 유통부문에 대한 민간의 역할증대 등 수산물 유통여

건이 변화함에 따라 수산물 정부비축사업(김·미역 등 8개품목을 생산시기에

수매후 가격안정을 위해 방출하는 사업)이 실질적인 가격안정 효과를 거두기

가 어려워졌으며,

- 비축사업이 다품목 소량 수매로 인한 수급조절 기능의 미흡과 저가판매로 인

한 결손액 누적 등으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고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따라 규제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정부비축사업의 점진적 축소, 민간부문 유통기능강화 등 수산물 가격안

정 및 정부비축사업 개편방안을 마련·시행한다.

첫째, 정부수매 품목(김, 미역, 명태, 조기 등 8개품목) 및 물량을 점진적으

로 축소 조정하고 사업운용 방식을 시장여건에 맞게 보다 효율화함으로써, 수

산물 정부비축사업의 적자규모를 줄여 나가도록 한다.

둘째, 민간 가격안정사업을 확대하여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업체 등 민간의

출하조절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셋째, 일부 농산물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통협약제를 수산물에도 도입하도록

하되, 그 1차 대상은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정부비축사업에 대규모 결손을

초래하고 있는 「김」으로 하되, 정부수매 축소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감안, 생산물의 산지 폐기비용 및 자조금 조성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은 어업인·학계·단체 및 정부관계기관의 참여아래 농

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그간 11차례 심도있게 논의된 것이어서, 금

후 조기에 정부정책으로 확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방안

1. 연안어선에 대한 추가적인 감척 추진

o 기존 감척사업이 종료되는 2004년도부터 연안어선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감

척사업 추진

o 감척 대상 및 우선순위

- 감척 대상은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안강망, 통발,

조망 등)을 위주로 하고, 감척사업 대상자는 폐업보상 후 재진입 방지를 위

해 고령어업자를 우선토록 함.

o 감척목표

-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를 전제로 연안어선 척수의 10%인 6,300척으로 설정

o 사업시기

- 감척사업은 2002∼2003년에 걸쳐 연안어업의 실태에 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되, 사업기간은 사업효과

의 제고를 위해 2004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함.

o 추진 일정

- 사전 실태조사 실시 : 2002∼2003

·연안어업 경영실태, 감척 수요 및 사업효과분석, Database 구축, 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 수립 등

- 허가정수 설정 및 유휴허가 정비 : 2003

- 연안어선에 대한 감척사업 실시 : 2004년 이후

2. 연근해어업 휴어제 실시 검토

o 도입 배경 및 취지

- 감척사업은 폐업보상 등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국내 여건상 전

업이 어려운 어선어업자가 폐업후 재진입할 경우 사업효과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휴어제를 도입하여 어선감척 수요를 줄이되, 그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휴어에 따른 어업소득의 감소를 일부 보전하

는 방안 검토

※ 휴어제에 따른 소득보전이 불가한 경우에는 연안어선 감척규모 상향조정

필요(총 어선의 20% 정도)

o 휴어기간

- 업종별로 어기의 20% 내외로 하되, 시기는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 지자체,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협의하여 결정

o 세부추진계획 수립

- 현행법령에 의해 준수하고 있는 조업금지구역, 조업금지기간 등의 제한 이

외에 추가되는 규제인 점을 감안,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

- 감시·감독방안과 소득보전 비율 및 추정방법 등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

여 도출

- 시행방법으로서 대형업종 또는 어업인간 합의가 되는 업종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o 추진일정

- 어업인 의견 수렴 : 2002년

- 수산자원보호령 개정(근거신설) : 2002년 하반기

- 어업별 휴어기 시행 : 2004년 이후 자원회복시 까지

·연안어선에 대한 추가적인 감척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대형업종 또는 어업인간 합의가 되는 업종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모색

3. 어선기관 마력 및 연안어선 선복량 제한

기관마력 및 선복량의 무분별한 증가에 따른 감척사업의 효과 상쇄를 방지하고,

어업자원 보호 및 어업경비 절감 도모

<연근해 어선의 기관마력 제한>

o 업종별·어선규모별 적정 기관마력 산출 및 상한선 설정

- 연근해어업 전체 업종에 대한 실태파악 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업종별·

어선규모별 적정마력 산출

- 어장여건, 자원수준, 어업경영 측면(유류비 등 어업비용 절감)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어업별로 기관마력 상한선 설정

o 추진방안

-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망류어업의 기관마력부터 우선 제한

·대상업종 : 대·중기선저인망, 대·중형트롤, 연안조망 등 인망류어업

※ 기존사용 어선기관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 마련

o 추진일정

- 전국 일제 실태조사 및 전문기관 연구 검토 : 2002∼2003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2004

<연안어선 선복량 제한>

o 규제방안

- 총 톤수를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해 선복량을 규제하되,

정부가 어업여건과 어업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를

설정하여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 단, 증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톤규모 이상의 어선을 매입하여 폐기하

는 경우에 한해 허용

o 추진일정

- 선복량 제한에 대한 어업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2002

- 수산업법 개정(근거 신설) : 2003

-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제한 범위 설정) : 2004

4. 어구규모 제한 및 어구실명제 도입

과다한 어구 사용에 따른 자원남획, 어업경비 증가 및 환경오염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어업별로 어구의 사용량을 제한하고, 어구에 실명표지판을 설치토록 함.

<어구규모 제한>

o 적정 어구사용규모 산출

- 어구사용규모는 대상어종, 지역에 따라 다르고 어업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야 하므로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거쳐 적정규모 산출

o 추진방안

-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어구사용량을 제한하되,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 기존 사용어구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 사용을 허용

o 추진일정

- 어업인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 2002

- 전문기관 연구 및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

·안강망, 통발, 자망류어업 : 2003∼2004

·연승, 채낚기어업 등 : 2003∼2005

<어구 실명제 도입>

o 추진방안

- 어구에 대하여 실명을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토록 의무화

- 대상어업 : 통발·자망·안강망어업, 일부 정치성구획어업

- 표시사항 : 허가사항, 어업자명 등을 기재

o 추진일정

- 어업인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 : 2002

- 기초조사 및 표지판 모델·부착방법 등 연구개발 : 2003

- 수산업법 개정(강제철거 근거 보완) : 2003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 및 시행 : 2004

5. 표준어선 개발·보급

o 필요성

- 주변국 EEZ 설정에 따른 조업 어장 축소 등 어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종별

로 기관마력 및 어구규모 제한의 범위 내에서 어선원의 복지 및 안전과 어

획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부대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한 표준어선을 개

발·보급함으로써,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원절약형 어업의 실현

도모

o 추진방안

- 연근해 업종별로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을 갖춘 표준어선형 개발 및 요소

기술 연구개발

- 표준어선 개발·보급사업을 연구개발사업에서 일반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예산에 설계비용뿐만 아니라 시제품 개발비용까지 포함

- WTO 보조금 협상에 따라 일반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가 규제될 경우, 노후어

선을 표준어선으로 대체할 경우에 한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o 사업계획

- 연구개발 기간 : 8년(2003∼2008)

- 연간개발 내용

·인망류 어선 2종(연·근해 어선 각 1종) : 2005년까지

·통발류 어선 2종(연·근해 어선 각 1종) : 2008년까지

- 선형시험 및 주요성능(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등) 평가 및 DB구축

- 표준어선형모델 시물레이션 개발 및 대표업종별 기본설계도서 작성

- 어로장비시스템 개발을 통한 생력화

<참고2> 수산물가격안정 및 정부비축사업개편 계획

1.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의 점진적 축소 및 민간가격안정사업의 확대

o 정부수매 품목 및 물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사업 운용방식을 효율화함으로

써, 정부비축사업의 적자규모 감축

- 정부수매 대상품목 축소계획

('02년도) : 8개품목 764억원

·김·미역·냉동오징어

·냉동조기·냉동갈치

·냉동명태·냉동고등어

·마른오징어

('04년도) : 5개품목 650억원

·김·냉동오징어

·냉동명태·냉동고등어·마른오징어

('06년도) : 4개품목 300억원

·김·냉동오징어

·냉동명태·냉동고등어

※ WTO 수산보조금 협상경과 및 시장상황에 따라 대상품목 변경가능

. 단, 운용방식을 변경하여, 수매 물량은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생산

및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탄력적으로 결정하여 수매토록

함으로써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성 증진도모

. 투자계획(잠정안)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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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02     -------------------------------------

'03       '04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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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정부비축 사업           764       807       650       5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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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통·가공 업체 등 민간의 수산물 수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강화

- 수산물을 출하 시기에 수매하여 필요한 시기에 방출하거나 가공용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민간의 수매지원사업 확대

- 투자계획(잠정안) : 2003년도 이후 민간수매자금 매년 20% 증가율 적용시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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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02   --------------------------------------------

'03      '04      '05      '0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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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매자금(융자)      2,089    2,143    2,580    3,090    3,710   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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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산자단체의 출하조절 자금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추진

- 수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조성하는 자조금

에 대한 보조방안 강구

o 정부비축사업과 민간 가격안정사업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수산물 가

격안정사업의 전체적인 효율증진 방안 강구

- 평가결과에 따라 2007년도 이후 비축사업에 의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을 중단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2. 「김」을 대상으로 한 유통협약 도입추진

유통협약(Marketing Agreement) :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등의 대표가 자율적으

로 협약을 맺어 수급을 조절하거나 품질을 제

고하기 위해 상호역활을 분담

유통명령(Marketing Order) : 유통협약에 가입하지 않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생산자, 유통인의 요청에 의해 물량, 품질을

규제

o 도입 필요성

-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정부비축사업만으로 「김」의 가격안정 효과를 기대

하기가 어려움

·「김」의 수매·방출로 인한 대규모 결손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10년전보

다 하락('91년 속당 5,512원 → '01년 4,841원)

※ 농업부문의 경우 '98년부터 양파, 마늘, 고랭지배추 등 채소류 5품목

과 포도, 복숭아 등 과실류 5품목에 대하여 유통협약 실시(유통명령제

는 현재까지 미시행)

o 생산·유통인 등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생산·출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산지폐기비용 및 자조금조성 등에 대한 정부지원 병행 추진

o 유통협약제 추진후 유통명령제 도입 검토

o 세부 추진계획(시행시기 및 세부 내용)

- 유통협약·명령제 도입 용역 조기 완료('02.8월)

. 당초 금년말 완료 예정

-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여론 수렴('02. 9-10월)

. 전남도·지구별수협을 대상으로 실무협의회 개최(최소 3회 이상)

- 세부 시행계획 수립('02.12월)

. 시행절차, 추진체계 구성 등

- 「김」 수급예측 및 전수조사('02.8-'03.4월)

. 작황예측, 적정생산량, 출하정보분석

- 도상연습(2회)('03.4월)

. 유통조절추진위원회 구성

. 유통협약체결, 명령요청절차, 단계별조치사항 연습

- 시행계획 수정·보완('03.6월)

. 도상연습 결과 반영

- 시범사업 실시('03.8월)

. 유통협약체결(생산인, 유통인, 소비자)

o 투자계획(잠정안)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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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02    -------------------------------------------

'03      '04      '05      '06   '07-'11

----------------------------------------------------------------------------

계                  -       20       32       46       44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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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용역                    -        7        3        1        -        -

산지 생산물 폐기            -       11       11       10        9       34

자조금조성 지원             -        -       10       27       27      135

유통협약이행                -        2        8        8        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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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용역 : '03년 수급예측 용역 등, '04년부터는 생산전수 조사비

* 산지 생산물 폐기 : '04년부터 매년10% 감소

* 자조금조성 : 생산자단체의 납입액(총생산액의 1% 범위내)의 100% 보조

* 유통협약이행 : 집행업무비, 홍보비, 전산유지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