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본부』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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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정책과 503-7327

□건설교통부는 작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연방 항공청(FAA)의 점검시 지

적된 항공안전·기술업무의 독립적인 수행과 안전 및 보안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본부』를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오늘(`02.8.1) 오전 국무회의에서 『항공안전본부』 신설을 규정한 직제령이 통

과되었다고 밝힘.

□항공안전본부의 주요기능은

- 항공기 운항, 정비, 관제·통신 등 항공기술업무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 그리고 인천공항건설 그리고 기존공항의 개량·확충 등임

□이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 본부에는 항공정책심의관 산하에 항공정책과 국제항

공과, 공항계획과를 존치하여 국내항공운송정책과 국제항공정책, 공항건설 중장

기 기본계획수립 등 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됨

□직제령의 개정에 따라 8월 중순까지 항공안전본부의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동 본부가 설립되면

- 업무적으로는 운항기술, 관제통신, 공항건설 등에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하여 훈령, 고시

등으로 제정·시행함으로써 ICAO 등 국제기준 변경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 4급이하 직원의 인사관리를 직접함으로써 항공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로 조직

능력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연방 교통보안청(TSA) 및 항공청(FAA) 등 항공관

련 각종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로 각종 점검에 대한

대처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금번 직제령에서는 항공기 사고예방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항공사고 조

사를 위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위원 총 7명)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