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전성 조사 감시망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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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품산업과 500-1847

<> 농림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

한 안전성조사" 엄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o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업무는 '96년부터 국가사무로 농림부

가 단독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보다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02.8월

부터 국가와 시.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다.

o 앞으로 시.도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현장간이분석은 주로 시.도

가 담당하고 정밀분석은 농림부가 맡는 등 역할은 효율적으로 분담하며, 합

동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도 공조체계를 구축함과 아

울러 생산자에 대한 공동지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

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조사는 농약이나 중금속 등의 오염이 주로 발생하는 농

장단계에서부터의 안전성관리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부적합품의 적발시에

도 역추적(trace-back system)을 통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제공자를 처벌함

으로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 유통단계에서 부적합품을 적발.처리하면 그 단계까지의 전처리나 수송 등 여

러 과정을 거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시에도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o 생산단계에서 부적합품이 적발되면 그 단계에서 바로 폐기나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유통을 차단할 수 있지만, 유통단계에서 적발되면 동일한 제

품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서 있어서 전체를 처분하기 곤란하고, 처분시

에도 많은 인적.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o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분석결과도 대부분 농산물이 이미 소비되어 버린 후에

나오기 때문에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등 많은 문

제점을 안고 있다.

o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사후적인 관리보다는 농장에서부터 철저

한 검증을 통하여 식탁의 안전성을 도모(Farm to table)하는 사전 예방적 안

전성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 한편, 농림부는 국가.지방 공동사무로 전환된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계기

관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조사 담당자가 참여하는 안전성조사 교육을 8월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충남지원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