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금연·절주대책 적극 추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02.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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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03-7538

보건복지부(장관 : 김성호)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일환으

로 금연·절주 등과 같은 국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법 위

반자에 대한 벌칙과 흡연경고문구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8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다.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제 강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금

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

록 함.

□금연구역내 흡연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과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흡연경고문구등의 표기

○종전의 흡연이 폐암 등의 원인이 되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

고문구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그림 등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판촉행위 제한

○담배판매 수입이 지방세 수입이 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담배는 우리고장에서

삽시다!" 등과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담배 판촉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금

지함.

□주류 광고시 음주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종전의 주류의 용기에만 표기하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등 음주경고

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토록 함.

□국민들의 건강의식을 오도하는 광고 금지

○국민들의 건강의식을 오도하는 주류광고나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

은 건강비법 등을 알리는 광고를 한 자에게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러한 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광고내용변경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1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인상함.

□국민건강증진위원회 설치

○국민들을 만성질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수명 75세의 건강복지사회 구현을 목

적으로 추진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부에 국민

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