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활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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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비제도금융조사팀 3786-8155

□금융감독원은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을 '02.

7.8.설치한 이후, 그 동안의 동 감시단 활동성과를 발표하였음.

* 비씨카드, 국민카드, LG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 동양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의 직원 14명으로 구성

ㅇ '02.7.8∼7.20기간중 신고접수된 19건중 불법모집, 연체대납, 카드깡 등 불법

혐의가 있는 9개 업체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02.7.20)

ㅇ '02.7.10∼7.20(2주)기간중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카드관

련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조사(1차)를 실시하여 불법혐의업체

112개를 적발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02.7.30)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중복 혐의업체 35개 포함)>

ㅇ 여러회사의 신용카드를 한꺼번에 발급해 준다고 고객을 유인하면서 인터넷으

로 여러 신용카드사 회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43개업체

ㅇ "연체결제대납", "대납전문", "해결대납대출" 등으로 광고를 하면서 신용카

드 연체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며, 불법으로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있는 63개업체 및 카드깡을 하고 있는 41개업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문란케하는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ㅇ '02.7.22.부터 전국의 생활정보지를 수거하여 신용카드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조사(2차)를 실시중임.(8.10.까지 3주간 실시 예정)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 연체되었다고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거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 줄 경우 사채업자의 신용카드 부당 사용으로 피

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카드소지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남에게

맡기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ㅇ 카드연체자가 부득이하게 연체대금을 갚기 위하여 돈을 빌릴 경우에는 사채

업자를 이용하기보다는 신용카드사의 대환 대출을 활용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설치한「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에 문의하여 연체대

납을 취급중인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할 것과

ㅇ 이미 사채업자에게 카드를 맡겨 부당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카

드사에 사용정지를 요청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음

ㅇ 아울러, 신용카드와 관련된 불법거래에 대해서는「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신용카드로 인한 유형별 주요 피해사례 >>

[사 례 1]

□연체금액을 대납해 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담보로 취득하는 사례

o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전모씨는 2002.5월경에 카드연체로 인해 생활정보

지를 보고 "H금융" 사금융업자를 찾아가 카드연체금 120만원을 대납신청하자

신용카드(비밀번호 포함)1개와 신분증복사본을 맡기라하여 맡겼음

o 업자는 며칠후 신청인이 맡긴 신용카드를 이용 15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아

챙기고 카드를 돌려줌

o 다음달 서비스금액 150만원을 결제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타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고 소개수수료 명목으

로 40만원을 받았갔음

[사 례 2]

□상품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속칭 카드깡 사례

o 서울 강북구에 소재하는 동업체는 인근지역에 별도의 사업장 3개를 개업하여

△△업체에서 상품권을 판 것처럼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곧바로 ××업

체에서 상품권을 매입해주는 수법으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속칭 카드깡을 전문적으로 영업함

o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 모두가 친인척 관계로 구성되어 있음

[사 례 3]

□허위 재직증명 등으로 카드를 발급 받게 해주고, 연체대납을 해주면서 자금을

융통하여주는 사례

o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다단계업체에 다니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본인의 카드를 이용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고, 결국 늘어난 연체금액을

대납 받기 위해 '01.2월경 △△캐피탈서비스를 찾아가 신용카드(비밀번호 포

함)4개를 맡기고 400만원을 대납 받았으나, 업자는 신청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및 카드깡의 방법으로 440만원을 인출하여 갔음

ㅇ 그 금액이 다시 불어나 '01.12월경에는 총1,100만원이 연체되었고 다시 대납

을 받으면서 신용카드 9개를 맡겼는데 4개월 뒤인 '02.4월경에 3,200만원을

갚으라고 협박받고 있음

ㅇ 또, 동 업체는 직업이 없는 강모씨를 자기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서를 작성케 하고 카드사에서 확인 전화가 오면 재직하고 있다

고 허위 증명하여 카드를 발급 받게 해주었음

<< 적용예상 관련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에 신용카드는 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명시

하고 있음에도 사금융업체가 카드연체 금액을 대납 해주면서 고객의 신용카드

를 담보로 양수하는 행위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

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

여 주거나 또는 이를 중개·알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고객으로부

터 카드를 양수받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하고 현금을 융

통하여 주는 행위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

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으나 사금융업자

가 마치 신용카드사인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행위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특경가법상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

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