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해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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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2110-8169

<> 건설교통부는 8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

을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취락 조기해제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o 이는 현재의 취락해제절차가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시.도지사의 경유하고 건

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 후 다시 중앙차원에서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추가로 3~4개월이 소요되어 취락해제

가 지연되는 사정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사하는 취락해제 결정권한을 관내 시.군 사정에 밝은 시.

도지사가 위임받아 행사하도록 하여 일선 시.군의 취락해제안이 마련되는 대

로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대부분의 취락은 해제와 동시에 취락정비

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자연녹지.1종 주거지역 등 적합한 용도지역을 계획

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락해제도 시.도지사가 결정

하도록 하여 취락해제도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관련 도시계획사항

을 일원화한 것이다.

o 또한, 취락해제 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 취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취락이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호수기준

(20호이상/ha->10호이상/ha)과 밀도기준(15호이상/ha->10호이상/ha)을 각각

완화하였다.

- 이러한 조치로 근소한 차이로 취락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취락

도 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어 계획적인 취락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o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과닐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

에 따라 현재 시.도에서 추진 중인 취락해체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어 금년내

서울.경기 등 대부분의 시.도에서 상당수의 취락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