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년 제3차 한.미 통상현안회의 논의내용(자동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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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2110-2324

<> 회의개요 ('02.8.7~8 외교통상부 중회의실)

o 우리측 대표 : 박상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

- 우리부(소비세제과장), 산자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 실무담당과장 참석

o 미국측 대표 : Amy Jackson(USTR 한국담당부대표 보)

- 미 상무부, 국무부, 특허상표청 실무자 등

<> 자동차 분야 논의내용

o 미측은 우리나라의 수입차 판매가 증가되고는 있으나, 자동차 교역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 수입자동차에 대한 우리의 관세율(8%)을 미국 수준(2.5%)으로 인하 요청

- 현재 배기량 기준 3단계(7%, 10%, 14%)로 되어 있는 특소세 세율체계의 단

순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줄 것과 승용차

탄력세율이 미국차의 국내판매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세

율 인하 연장 희망을 표시

- 소비자 인식개선, 자가인증제 도입 등 그간의 진전동향 등에 대해서도 문의

<> 우리측은 그간 우리정부의 소비자인식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수입차 판매

증대를 위해서는 미 업계도 적극적으로 판촉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을 지적하는 한편, 관세 및 세제개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래 입장을 설명함

- 관세인하문는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 견지

- 승용차 특소세 세율체계의 단순화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

. 현행 배기량 기준 3단계 과세첵, 2단계 과세첵계로 단순화하되, 세율 수준

은 에너지 절약, 환경정책, 교통부담 및 세부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특소세법 개정 추진일정 : 금년 5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3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기국

회에 특소세법 개정안(2004.1.1. 개정세법 시행)을 제출할 예정

- 2003.1.1 자가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안이 지난 7.31 국회를 통과하

였음을 설명

- 여타 표준 및 인증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통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