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정사업 상반기 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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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3480-7810

<> 기획예산처는 금년도 상반기 중 300대 주요재정사업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년 하반기 중 사업추진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 300대 주요재정사업의 금년 상반기 중 집행실적을 보면 연간계획대비 48.5%,

상반기 계획대비로는 87.8% 수준으로 대체로 양호한 실적임

o 예산사업(270개)의 경우 상반기 중 연간예산의 절반이상(50.7%)이 집행(진도

율이 전년도 43.8%보다 크게 개선)되어 금년초부터 추진해 온 재정의 상.하

반기 균형집행노력이 단위사업볍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음

o 기금사업(30개)의 경우 민간금융의 활성화로 융자사업이 부진하여 예산사업

에 비해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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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02예산    예산현액        상반기집행        집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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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적  현액대비 계획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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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300    345,627    352,794    194,894    71,114   48.5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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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업    270    299,722    305,133    171,897    54,768   50.7    90.0

기금사업     30     45,855     47,661     22,997    16,368   34.3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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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집행실적을 사업별로 보면

o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고속도로건설지원, 울산항 건설 등 SOC사업과 정보통

신사업기반 조성, 정보통신표준화 등 정보인프라사업은 계획이상으로 집행이

양호한 반면

o 일부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 지연, 지방비 매칭재원

미확보, 집행여건변화로 인한 수요감소 등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사업추

진이 본격화되는 3/4분기 이후에는대부분 집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 집행부진사유별 사업예시

1) 사업추진절차 지연 : 설계지연(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평가 및 협약체결

지연(대학교육개혁추진, 우주기술개발사업.21세기프론티어연구사업 등 R&D

사업), 용지매수협의지연(석탄비축 및 진흥기구개발), 계획수립 지연보건

소건강생활실전사업) 등

2)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요건 미비 : 지방비 매칭 지연(대전지하철, 광주지하

철,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 지원대상 미확정(대학특성화, 협동조합합병지

원)

3) 수요감소 등 집행여건 변화 : 수혜대상 및 훈련인원 감소(모성보호, 여성

가장실업자훈련, 직업안정기관확충), 융자수요감소(직업능력개발훈련장비

및시설자금대부, 환경개선자금, 해외산림자원투자)

<> 금번 집행실적 점검결과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연계.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처의 사업추진노력을 유도하는 등 재정집

행관리의 피드백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

o 점검결과 당초 계획대로 정상집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인정될 경

우 내년도 예산에서도 적극 뒷받침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는 한편,

o 전년도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으로서 하반기 중 불용.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내년 예산 편성시 감액 반영을 추진하고

o 금년 들어 집행여건 변화로 수요물량이 감소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

편성시 집행상황, 집행가능소요 등에 대한 중점심의를 거쳐 적정소요를 반영

해 나갈 계획임

<> 이와 함께 상반기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예산집행관리

를 더욱 철저히 하여

o 제도개선.집행절차 원활화 등 애로요인 해소를 추진하고, 3/4분기 이후 집행

상황에 대한 지속점검을 통해 불용.이월을 최소화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

o 설계, 평가, 협약체결 등 단계별 절차 지연사업은 집행절차를 가속화하는 한

편, 지방비 미확보 등 사업집행을 위한 선행요건 미충족사업은 지자체의 재

원확보 및 지원요건을 충족토록 독려할 계획임

<> 정부는 우리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경제불안 및 주가하락 등 하

반기 경제운용에 대해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앞으로도 주요재정사업의

집행원활화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 상반기 중 주요재정사업 부처별 집행실적 >>

<> 문화재청, 행자부, 정통부, 중기청, 복지부 등 5개 부처는 상반기 중 계획을

초과하여 집행

o 문광부, 행자부, 복지부, 중기청, 산림청, 외교부 등 6개부터는 예싼현액 대

비 50% 이상을 집행하여 정상추진 중

o 교육부, 노동부, 과기부, 산자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는 계획대비 집행실적

이 80% 미만으로 집행이 다소 부진

<부처별 300대사업 집행실적>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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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      대  상        '02          상반기 집행실적       상반기 집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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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      예산현액       계획       실적     예산현액 계획대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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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부      15        13,277        9,811      5,190       39.1      52.9

외 교 부       3         1,161          636        594       51.2      93.4

행 자 부       9         4,150        1,811      2,610       62.9     144.1

과 기 부       7         8,216        4,709      3,019       36.7      64.1

문 광 부      24         6,385        4,404      4,338       67.9      98.5

농 림 부      38        36,111       17,911     17,026       47.2      95.1

산 자 부      22        23,185       10,786      7,113       30.7      65.9

정 통 부       9        10,415        4,288      4,456       42,8     103.9

복 지 부      18        70,243       42,423     42,733       60.8     100.7

환 경 부      17         7,791        3,681      2,765       35.5      75.1

노 동 부      22         9,944        5,207      3,302       33.2      63.4

건 교 부      38       120,253       67,272     58,625       48.8      87.1

해 수 부      34        19,102        9,658      8,587       45.0      88.9

경 찰 청       2           836          418        280       33.5      67.0

문화재청       3           177           30         64       35.9     213.9

농 진 청       6           868          461        398       45.9      86.3

산 림 청      12         3,343        2,412      1,783       53.3      73.9

중 기 청      11         5,965        3,597      3,624       60.8     100.8

철 도 청      11        11,373        5,278      4,629       40.7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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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300       352,794      194,891    171,136       48.5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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