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무역기업, 전자무역 이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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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2110-5316

<> 산자부·무역업계, 전자무역 2010년 중장기 발전 비전 확정

<> 무역자동화 이용료 인하, e-무역상사 설립, 통합무역관리솔루션 보급 등 중소

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확산 사업 실시

<>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전자무역(e-트레이드)

을 우리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o 무역자동화(EDI) 이용료 경감, e-무역상사를 통한 인터넷수출 지원, 상설 사

이버 수출상담장 설치, 통합무역관리솔류션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o 중장기적으로 모든 무역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통합전자무역 플랫폼 마

련,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등 전자무역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키로함.

<> 8.12(월) 신국환(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명관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위원

장(삼성물산 일본담당 회장), 금융결제원 윤귀섭 원장, 현대상선 장철순 사장

등 무역업계, 학계 및 무역 유관기관 관계자 40여명과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회의*』를 개최함.

o 이번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회의』에서 정부와 무역업계는  우리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

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 글로벌 무역강

국 e-트레이드 KOREA 실현」의 2010년 전자무역 발전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o 이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장·단기 전

자무역 확산 전략을 협의, 마련하였음.

<전자무역(e-트레이드) 2010년 발전 비전>

- 21세기 글로벌 무역강국 e-트레이드 KOREA 실현

① 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 등이 e-Marketplace를 통해 진행

② e-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 통관, 물류, 결제 등의 모든 무역절차가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일괄 처리

③ 외국의 무역자동화망과 연계됨으로써 서류없는 무역 실현

<> 이번에 마련된 전자무역 확산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현재의 무역자동화(EDI) 이용료를 분석하여 '03년중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

하는 방향으로 무역자동화 이용료 체계를 개편토록 하며,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함.

② e-트레이드 제반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 무역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거래 알

선, 상담, 계약, 수출대행까지 지원하는 e-무역상사*를 육성키로 하고

o e-무역상사를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 중개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내년부

터 '05년까지 3,000개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인터넷 수출을 지원키로 함.

* e-무역상사 : 주요 무역 e-Marketplace의 바이어 DB를 통합 구축하고 인

터넷에서 오퍼/인콰이어리 관리 및 바이어 발굴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계약 컨설팅, 수출절차 대행 등 무역업무 전반

을 대행

③ 오는 9월부터 상설 사이버 수출상담장을 KOTRA 본사와 40여개 무역관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사이버상에서 화상상담을 가능토록

지원

o 또한 오프라인에서 실시되는 품목별/지역별 상담회와 연계하는 한편 향후

e-무역상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적극적인 인터넷 수출마켓팅을 실시

④ 금년말 개발완료 예정인 통합무역관리 솔루션*을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일환

으로 '05년까지 6,000개 중소기업에게 보급

*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 인터넷기반에서 무역자동화 시스템과 기업의 내부정

보관리 시스템을 통합 운용하는 솔루션

<> 이와 함께, 정부와 무역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를 구축하고 전자무역 실행을 제약하거나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기존의

법, 제도,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는 바

o 인터넷에서 수출입 승인, 통관, 결제, 수출입 물류 등 무역절차가 일괄 처리

(Single Window)되는 통합전자무역플랫폼을 '04년까지 구축하고, '04년까지

한-일 서류없는 무역의 본격가동, '05년까지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PAA) 사업의 본격 실시키로 함.

o 한편, 전자 무역결제 시스템 및 전자 유가증권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도 중장

기적으로 추진키로 함.

<> 이번에 마련된 전자무역 확산 전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인터넷 기반하에서

24시간 365일 무역이 가능한 체제로 무역구조가 전환되어, 2010년에는 연간 145

억불 무역 부대비용 절감, 79억불의 추가 수출증대, 12만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됨.

o 산자부와 무역업계는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

해 민관 합동 전자무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업별/기능별 실무작업반(Wor-

king Group)를 통해 세부과제를 발굴, 추진키로 함.

<참고1> 『전자무역 확산 전략회의』개요

1. 회의 개요

o 일시 : 2002.8.12(월) 10:00∼11:30

o 장소 : 그랜드 인터콘 호텔(2층, 아이리스룸)

o 참석자

-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현명관 전자무역 추진위원장 등 정부,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38명

o 회의목적 : e-트레이드 확산을 위한 발전비전 논의

o 회의 일정

- 10:00∼10:05 인사 말씀(산자부장관)

- 10:05∼10:40 <발표>

. e-트레이드 확산전략(25분) : 한영수 무협 전무

. 무역자동화사업 발전전략(10분) ; 신동오 KTNET 사장

- 10:40∼11:25 참석자 토론

- 11:25∼11:30 맺는 말씀(산자부장관)

<참고2> 전자무역(e-트레이드) 확산 전략

Ⅰ. 추진 배경

<>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시장규모가 협소한 우리 나라에서 무역은 지난 4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

o 21세기의 첫 10년 동안에도 수출상품 및 시장의 지평을 확대하고 무역의 질

적 성장을 통해 2010년 세계 8대 무역국으로 부상

《2010년 우리의 경제위상 : 동북아 경제의 중심국가》

- 교역규모 : 2,915('01) → 6,000억불('10)

무역순위 : 12('01) → 8위('10)

--> 경상GDP 1.3조불(세계비중 2.5%),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 그러나, IT혁명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에 의한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전자

무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o 우리 무역이 미, 일 등 선진국과 중국 등의 개도국 사이에서 넛-크랙당할

(Nut-cracked)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 전자무역은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무역 프로세스와 구조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으로

o 우리 기업의 무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o 홍콩, 싱가폴에 버금가는 동북아 경제 허브(Hub)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

<> 전자무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

아 종합적인 청사진 및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

o 이를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가 세부전략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 시급

Ⅱ. 전자무역(e-트레이드)의 중요성

<> 전자무역은 무역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무역 부대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함

으로써 우리 무역의 고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o 우리 무역은 세계 12위 무역국이라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

에 따른 부가가치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

※ 무역부대 비용(GDP 대비,'00년) : 한국 12.8%, 일본 9.6%

o 무역자동화만으로도 연간 5.4조원의 부대비용 절감효과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전자무역이 본격화될 경우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달성

<> 전자무역은 신시장과 신제품 창출을 통해 우리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

대 기반 제공

o 전자무역을 통해 창출되는 새로운 사업모델과 신시장 개척으로 우리 무역이

제2의 도약을 이루는 전기 제공

※ e-MP를 통한 세계 무역량 : '00년 8억불 → '04년 4천억불(포레스터리

서치)

※ 2020년에는 전자무역이 세계무역의 30% 이상을 차지(이코노미스트지)

o 21세기 핵심 수출산업인 디지털 재화를 포함한 지식서비스 등의 수출증대에

핵심 역할을 수행

<> 전자무역은 기업과 정부의 e-비지니스화 노력을 무역이라는 연결고리(link)

를 통해 실질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로 직결

o 수출 지향적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기업과 정부의 e-비즈화는 전자

무역을 통해 수출증대와 고부가가치화로 연결

Ⅲ. 국내외 전자무역 추진 동향

1. 세계의 전자무역 추진 동향

<> 미, 일,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전자무역을 국가 전체의 e-비지니스 전략의

일환으로써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

o 홍콩, 중국 등 상대적으로 IT 수준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도 최근 전자무

역 육성정책을 활발히 전개

<주요국의 전자무역 추진동향>

(영국)

- 전자무역 비전 : e-Business Initiative(UK Online)

- 주요 추진현황

. 서류없는 무역환경 구축

. 모든 정부기관의 EDI연결

. 인터넷 기반 무역포탈 서비스

- 주요 특징

. 내각내 특별 전담기구인 e-Envoy 설치운영

(미국)

- 전자무역 비전 : 세계 전자 무역 추진 주관

- 주요 추진현황

. ACS를 통관, 물류, 운송 등의 글로벌 통합시스템 구축

. 무역관련 자료제출, 납부창구 단일화

- 주요 특징

. 세계적 다국적 기업, 기업 컨소시엄 주도

. 정부지원(공공부문 투자)

(캐나다)

- 주요 추진현황

. Single Window서비스(ACROSS)

. 2004내 온라인 국가건설

- 주요 특징

. 인터넷 무역일원화 서비스(OSIS) 구축중

(일본)

- 전자무역 비전 : 아시아 hub 구축

- 주요 추진현황

. TEDI 중심 무역절차표준화

- 주요 특징

. e-AMP 등 아시아권역통합 등에 관심

(싱가포르)

- 주요 추진현황

. 인터넷 기반 무역포탈 서비스

. 수출입허가, 신고 등 EDI화

. 업종별 전용EDI네트워크 서비스

- 주요 특징

. 정부 주도

. 지정사업자 제도운영(CrimsonLogic)

<> 특히, GE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기존 실물경제에서의 경쟁력 기반에 전

자무역을 접목, 핵심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활용

※ GE : e-GE 전략을 통해 조달시스템을 전자화한 결과 원자재 비용의 20%

절감

o Bolero, Alibaba.com 등 인터넷 기반 전자무역 전문회사가 등장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격화("Winner takes all")

※ Bolereo : 전자무역 결제회사로 외환은행, 포스코 등을 포함한 주요은

행 및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

※ Alibaba.com : 소프트방크가 투자한 인터넷 무역알선 사이트

<> APEC, OECD, UN 등 국제기구는 세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조세제

도 및 표준 마련 등 관련논의를 활발히 진행

o 국제상공회의소(ICC)도 전자신용장 통일규칙(eUCP)를 도입하여 신용장의

전자화 기반을 마련

<전자무역 관련 국제기구 최근 논의 동향>

- APEC

역내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구현을 위한 협력방안

. 선진국은 2005년, 개도국은 2010년까지 구현

. 각국별 서류없는 무역을 위한 개별행동계획(IAP) 마련

- OECD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소비세, 소득세 부과 논의

. 01.1월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발표

- UN

ebXML기반의 국제전자상거래 표준안 마련

전자계약 국제협약 초안 마련

<> 전자무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진 각국의 경쟁도 치열

o 일본 : 자국 무역자동화 시스템(TEDI)을 동남아 국가들에게 도입하기를

제안(APEC, ASEAN+3)

o EU : 디지털 제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해 부가세 부과 결정('02.2)

2.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추진 동향

<> 지난 10년간 정부, 유관기관(무협, KOTRA 등) 및 민간의 노력으로 최소한

의 전자무역 기반은 조성

o '92년부터 추진된 무역자동화 사업으로 상역, 외환, 통관, 물류 등이 연

결되는 무역자동화 네트워크 구축

- 통관분야의 경우 100% 자동화 실시

- KTNET은 한-일/PAA 등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

o KOTRA의『Silkroad 21』, 무협의『KOTIS』등 인터넷 마켓팅 및 무역정보

검색 지원 시스템 마련

- KOTRA는 세계 최초로 대규모 사이버 수출상담회 개최('02.5)

o 삼성, POSCO 등 대기업의 경우 자체 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 거양

- 삼성전자는 자사의 국내외 전자무역 시스템으로 연간 1조원 절감

<> 다만, 그간의 노력이 무역자동화에 집중되었던 면이 많고 정부 및 관련 기

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미흡

* 전자무역은 산자부(무역 일반), 재경부·한국은행(결제), 건교부·해수부

(물류), 정통부(전자인증), 관세청(통관) 등 여러 정부부처간의 긴밀한 협

의가 필요

o 또한 상당수 중소기업의 낮은 e-비지니스화 정도, 기업간 협업문화 부재

등도 전자무역 본격추진의 장애물로 작용

* 중소기업의 약 80%가 전자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

사('02.8.4 무협 설문조사)

<> 우리나라 전자무역의 현황 분석(SER-M 분석)

o Mechanism : 전자무역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메커니즘

필요

- Subject(실행주체)

. 전자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강한 추진의지

. 무역자동화 중심에서 "전자무역"으로의 사고전환 필요

- Environment(환경)

. 전자무역.전자거래관련 법기반 확보

. e-Biz, IT, 표준화 기반

. 협업문화 부재

. 중소기업의 인식 미흡

- Resources(자원/역량)

. 영역별, 기관별 분산으로 critical mass 미달

. 변화욕구를 수용하기에는 KTNET 등 핵심실행기관의 사업역량 미흡

Ⅳ. 전자무역 확산 전략

1. 발전 비전

<> 정책비전

<21세기 글로벌 무역강국 e-트레이드 KOREA 실현>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경제적

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

<> 전자무역의 향후(To-Be) 모델

① 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 등이 e-Marketplace를 통해 진행

② e-트레이드 플랫폼을 통해 통관, 물류, 결제 등의 모든 무역절차가 기업

내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일괄 처리

③ 외국의 무역자동화망과 연계됨으로써 서류없는 무역 실현

2. 세부 확산전략

<전략1>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 무역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승인, 통관, 물류, 결제

등 전체 무역 업무를 단절없이 처리

<> 인터넷에서 수출입 승인, 통관, 결제, 수출입물류 등 무역절차를 일괄 처

리(single window)하는 통합전자무역 플랫폼을 구축

o 현재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방식의 XML/EDI 서비스를 '04년까지 모

든 무역절차로 확산

o 무역분야의 ebXML 국내 표준도 조속히 확정

- ebXML 표준에 관한 지침(Guideline)이 현재 작업중(통합포럼)으로 '03

년 하반기 완료 예정

* ebXML(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 UN/CEFACT과 비영

리 민간단체인 OASIS에서 만든 전자상거래 표준 프레임워크

<> 수출입 유관기관의 인터넷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및 활용

o 수출입 승인/요건확인 등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에서 온라인 처리

- '02∼'05년까지 매년 2∼3개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 구축을 지원

* 현재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의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지

원중

o 수출승인 및 요건확인 기관의 EDI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 '03년 섬유류 수출승인 EDI 의무화 도입 추진(섬유직물수출입조합)

<> 국내외 무역 대금의 온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결제 시스템 구축

o 전 은행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중개기관(Payment Gateway)

구축

- 개별 은행별로 추진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의 통합·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무역협회 등) 협의체구성

* 02.10월 외환은행은 글로벌 결제중개기관인 MP&T사의 운영 개시예정

o 수출입 부대비용에 대한 EIPP(Electronic Invoice Presentation & Payment)

시스템 구축('02.10월) 및 사용확산

<> 수출입 물류프로세스가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물류플랫폼 구축

o '03년까지 수출입 화물에 대한 예약, 운송기간, 화물추적 등을 지원하는

수출입물류망을 Open(eLogisframe)

o 국내 물류와 수출입 물류를 포괄하는 국가기간 물류망을 구축

- '04년까지 물류산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일괄 처리하는 국가 기간플랫폼

구축(물류 B2B 플랫폼 구축사업)

<> 전자무역 공공인프라 구축·운영기관의 역량 강화

o 전자무역 공공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KTNET의 물적·

인적 자원을 보강

- 무협의 자본증자, 기업공개를 통한 신규 자본 유치 등을 검토

<전략2>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 기반 구축

◆ 중소기업이 전자무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서비

스를 지원하고 새로운 전자무역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구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중소기업 인터넷 수출의 핵심지원기관으로서 e-무역상사 육성

o 인터넷 무역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e-트레이드 제반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알선, 상담, 계약, 수출대행까지 지원

- 주요 무역 e-Marketplace의 바이어 DB를 통합 구축하고 인터넷상에서

오퍼/인콰이어리 관리 및 신규 바이어 발굴 지원

- 무역경험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를 위해 주요 해외인증서(CE 등) 획득,

계약 컨설팅, 수출절차 대행 등 무역업무 전반을 대행

o '03년중 e-무역상사를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 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05

년까지 3,000개 수출유망 기업의 인터넷 마켓팅 지원

- 지원규모 : ('03) 500개 → ('04) 1,000개 → ('05) 1,500개

<> 온-오프라인 결합형 수출 마켓팅 사업을 강화

o 상설 사이버 수출상담장을 KOTRA 본사와 40여개 무역관에 설치 운영('02.

9월)

- 오프라인에서의 품목별/지역별 상담회와 연계하여 상담효과 극대화

- 향후 e-무역상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적극적 e-마켓팅 실시

o 중장기적으로 "실크로드21"을 미국 BuyUSA.com 형태로 개편하여 한국의

대표 우수상품 전시 site로서의 신뢰성을 확보

* BuyUSA.com 운영현황

·미 상무성이 IBM과 함께 운영하는 인터넷 마켓팅 사이트

·엄격한 회원 및 원산지관리 제도를 통해 신뢰성 있는 상품만 게재, 홍보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유료, 외국의 수입업자는 무료로 운영

<> 중소기업의 무역자동화 서비스 활용 지원사업 전개

o 금년말 개발 완료 예정인 통합무역관리솔류션을 중소기업 IT화 사업의 일

환으로 '05년까지 6,000개 중소 무역업체에게 보급

- 보급 규모 : ('03)1,000개 → ('04)2,000개 → ('05)3,000개

* 통합 무역관리솔류션 : 인터넷 기반에서 무역자동화 시스템과 기업

내부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용하는 솔류션

(개발예산 : 15.9 억원)

o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자동화 이용료 부담 경감을 적극 추진

- '97년 결정된 현재의 무역자동화 이용료 체계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요

금체계 마련('03년중 실시)

* 현재의 무역자동화 요금 체제

·전송료 : 388원/KB

·통관 기본료 : 건당 수입시 2,100원, 수출시 1,500원

-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자동화 확산 차원에서

낮은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o 전자무역 성공사례를 발굴, 홍보하여 전자무역 활용 분위기 확산

- e-트레이드상 수상기업의 언론 홍보강화 및 "무역의 날" 포상 기업에

e-트레이드 기업 확대

<> 전자무역에 맞는 21세기형 신수출아이템 발굴 및 지원 강화

o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상품화하여 동남아, 동유럽 등 무역자동화 미구축

국가에 수출하는 방안 적극 모색

- 해외 영업력을 갖춘 국내 대형 SI업체와 KTNET간 컨소시움 구성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도 적극 검토

o 디지털 제품(게임, 애니메이션 등), 소프트웨어, DB 등 지식서비스의 수

출산업화 추진

- 대외무역법을 개정('03년중), 서비스 수출을 수출로 인정하고 수출보험

확대 등 각종 지원책 마련

o 미국, 캐나다 등의 전자 정부조달시장 개척활동을 강화

- 미, 캐나다, UN의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02.8월 국

내, 9월 해외 설명회 개최)

- 미 조달청의 스케쥴 등록관련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는 정부조달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전파(KOTRA)

* 미국은 연방조달간소화법('94), 클링거-코헨 조달간소화법('96)에 의

해 정부조달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확대중

<전략3>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 일본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하고, 경험과 인프라를 축적하여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

축 논의를 주도

<>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한-일/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n Asia ec Alli-

ance) 구축 사업을 조속히 완료

o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는 '02년말까지 현대차-미쓰비시상사간 3개종의

실제 전자무역문서 교환사업을 완료한 후

- 전자 선하증권 등 적용서류 확대 및 사용기업 확대 등을 통해 '04년말

까지 본격적인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가동

o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는 '05년말부터 상용 서비스가 가능하도

록 우리나라가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축을 주도

- 한-일 무역네트워크의 성과를 PAA에 반영하고 PAA 중앙등록저장소(Cen-

tral Repository)를 KTNET에 설치

·'05년까지 총 100억원 투입(정부 50억원, 민간 50억원)

- '03년중 PAA를 정부참여의 "동아시아 전자무역 협의체"로 확대하는 방

안을 관계국과 협의

·'02.8월 예정인 PAA 9차 회의(홍콩)시 PAA 확대방안 제기

<한-일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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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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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국

. 한국(KTNET), 일본(TEDI)               . 한국(KTNET), 일본, 대만, 홍콩, 싱

가폴, 중국, 말레이지아

주요 경과

. '00.9월 한-일 정상회의시 IT 협력       . '00.7월 PAA 결성

이니셔티브에 합의

* '02.8월 현재 8차례의 전체회의

. '02.2월 현대차-미쓰비시 상사간            수십 차례의 실무회의 개최

시범사업 실시(3개 문서에 대한 테

스트 문서 교환)                        . 4개 분야 W/G운영, 인증회사 등 2

개 자회사 설립

.. 4/4분기중 실문서 교환추진

.. 전자무역 협약 제정 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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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ASEM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서류없는 무역 사업에도

적극 참여

o APEC 서류없는 무역 개별행동계획(IAP) 제출('02.4) 및 이행

o 한-독간 추진중인 ASEM 서류없는 무역 시범사업을 '03년중 완료하고 프랑

스, 영국 등 기타 유럽국가로 확대

* ASEM(한-독) 서류없는 무역시범사업

·'01.10월 ASEM 회의시 우리나라가 시범사업 추진 제의

·현대차(한)-보쉬(독)간의 자동차 부품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문서 교환을

전자화하기 위한 실무협의 진행중

<> KTNET에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사업조직 신설

o 전자무역 표준협약 마련, 국가간 시스템 표준 협의 등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의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전략4> 전자무역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법·제도 등 개선

◆ 전자무역의 실행을 제약하거나 지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기존의 법, 제

도, 관행 등을 개선

<> 무역절차에 대한 전면적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분석을 통

해 효과적인 전자무역 프로세스 창출

o 현재의 복잡한 국내의 물류, 통관, 결제 등의 프로세스는 무역업무 효율

화의 장벽으로 작용

o 무역절차를 무역/통관/결제/물류 등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인터넷 환

경을 전제로 한 BPR 실시

<> 선하증권(B/L), 보험증권 등 유가증권의 전자화를 위해 전자 유가증권 유

통관리 시스템 구축

o 상법, 어음수표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3자군 서비

스(TTP)의 전자문서 통합저장소 구축도 적극 검토

o 전자 B/L의 경우 국제해사법위원회(CMI) 규칙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규정

통해 유통될 수 있는 방안 강구

* 현재 선하증권 전자화 방안 마련를 위한 W/G이 구성되어 작업중(법무법

인 대륙, 한진해운, 산업자원부, 무역협회, KTNET)

<> 전자문서 유통에 있어 병목현상(Bottle Neck)을 일으키는 제도, 관행을 지

속적으로 발굴, 해결

o 내국신용장 결제 전자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전자화 등

<> VAN/EDI를 전제로 제정된 무역자동화법 개정 추진('03)

Ⅴ.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

<> 총리 직속의 민관 합동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신설을 적극 검토

o 부처별, 기업별, 영역별로 산재한 전자무역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통합

o 관계부처 장관, 민간대표 등의 참여하에 비전 및 기본방향 정립

<> 「전자무역 추진 Working Group」을 구성, 운영

o 전자무역 추진위 산하에 산업별(자동차, 전자 등), 기능별(결제, 물류 등)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세부과제 발굴 및 집행

o 구성 : 관련 정부부처, 업계, 무역협회 등의 실무 전문가

<> 전자무역 지원기관으로써 무역협회의 참여 확대

o 전자무역 추진위원회의 민간분야 간사기관으로서 전자무역 활성화에 실질적

기능을 담당 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지원

* 무역 e-MP의 시장 창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 전자무역 교육 및 연수 등

o 무역 연구소내 전자무역 연구팀 설치 등을 통해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및 추진전략 마련, 건의

Ⅵ. 2010년 우리 전자무역의 모습 : 21세기 글로벌 무역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

<> 무역환경개선

o 인터넷기반 "24시간x365일 무역체제" 구축

o 기업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전자무역서비스 제공

o 주요 교역국과의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 전자무역기업

o 100대 무역기업의 전자무역 기업화

o 중소기업 전자무역 참여율을 50%까지 확대

o 전체 무역액의 40% 이상을 전자무역을 통해 달성

<> 경제적 효과

o 연간 145억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o 79억달러의 추가 수출증대 효과 달성

o 12만명 이상 신규 고용창출 효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