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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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2110-2360

□우리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

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보험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 보험업법 개정안중 주요 수정내용 >>

1. 경쟁촉진 및 자율성 확대 관련

(1)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Negative 규제방식 도입에 따라 투기적 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신설

ㅇ 재산운용의 원칙(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명시하고, 금·골동품 등

재산운용이 금지되는 대상을 나열

ㅇ 파생 금융거래 등 투기적 거래의 위험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

로 제한

□주식투자한도* 등의 폐지에 따라 부실보험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행 한도 : 총자산의 40%, 실제 투자실적(02.3말) 총자산의 7.2%

□비상장주식투자한도(총자산의 5%)는 현행대로 존치

ㅇ 폐지시 보험사 대주주가 계열사와 연합하여 비상장기업을 지배할 우려 등

을 감안

(2) 대주주에 대한 감독강화

□대주주 투융자 기준이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투융자 한도가 현행보다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대주주 투융자 기준인 자기자본에서 주식평가차익 등 변동이 심한 자본조정

을 제외하고

ㅇ 변경되는 투융자 한도가 현행한도보다 클 경우 현행한도를 투융자 한도로 함

(현  행) 투자 : 총자산의 3%, 융자 : 총자산의 2%

(당초안) 투자 : 자기자본의 60%, 융자 : 자기자본의 40%

(수정안) 투자 :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작은 금액

융자 :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중 작은 금액

* 주식평가차익 등 자본조정은 제외

(3)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의 판매후 건별 금감위 보고제를 폐지

ㅇ 보험사는 대표계리인의 책임하에 상품개발기준에 따라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분기별로 금감위에 일괄적으로 제출

(현  행)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은 판매후 금감위에 보고

(당초안) 판매후 보험개발원에 제출

(수정안) 판매후 금감위에 분기별로 제출*

* 일부 정형화된 보험상품에 대한 업무 등은  금감위가 보험개발

원에 위임

ㅇ 분기별로 제출된 보험상품중 계약자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

품은 금감위가 청문을 거쳐 보험료 환급 등 시정조치

- 반복적으로 금감위의 시정조치를 받는 보험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보험계리인 문책 조항을 신설

□상품개발기준은 핵심사항 위주로 최대한 투명하고 명료하게 대통령령 및 금감

위 규정에 명시

(4) 신규진입제도 개선

□신설될 통신판매전문 보험사의 최저자본금 상향조정

(당초안) 일반보험회사 자본금의 1/2(150억원)

(수정안) 일반보험회사 자본금의 2/3(200억원)

2. 보험제도의 선진화

(1) 모집인의 교차모집 허용

□업계 준비 및 적응능력 등을 감안, 교차모집*은 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당초안) 03.4 교차모집 허용

(수정안) 3년후(06.4) 허용

* 생보사 모집인은 1개의 손보사, 손보사 모집인은 1개의 생보사를 위해 모집

하는 제도

(2) 민영건강보험관련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보험개발원이 보험가입자의 사전동의

를 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은 삭제

※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상품의 개발에 필요한 질병 및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존치

□보험개발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업무도 삭제하여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함

3. 보험가입자 보호 강화 및 감독체계 선진화

(1) 공제에 대한 감독강화

□보험업법개정 이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신규로 설립되는 공제 중 일

정요건*에 해당되는 공제는 당초안대로 금감원 검사 등 보험업법 일부 규정

적용 <상세 내용 : 참고 1>

* 일반인 가입대상 공제 및 연간 수입공제료 100억원 이상인 공제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기 설립된 공제(12개) 및 우체국보험은 주무부처가 자체

적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등 감독을 강화토록 함

ㅇ 금감위가 공제감독기준*을 제시(금년말)하고, 이에 기초하여 공제 주무부

처가 자체적으로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시행(03.3말)

* 조합원 대상 공제(8개)는 재무건전성기준 및 보상기준(손해공제)을 보험

업법 수준으로 보완하고 일반인 대상 공제(4개) 및 우체국보험은 재무건

전성기준외에 모집질서 및 공시관련 사항을 추가

ㅇ 향후 개별 공제관련 법령 개정시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경우 금감원이 공제

에 대해 검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관련공제 및 우체국보험 현황 : 붙임 <참고 2>

(2) 의무보험 피해자보호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보험계약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 보험금액의 일정율(예:80%)만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

(3) 공시제도 강화

□다른 금융권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비교·공시 주체를 당초 보험개발원에

서 보험협회로 변경

□당초 법으로 정하려던 보험금 지급원칙(30일내 지급 등)은 내용을 일부 수정

하여 상품개발기준(대통령령)에서 정함

(4) 기 타

□금감원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의 부실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또는 손실

처리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보험관련업을 위탁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참고 1> 신규 설립 공제에 대한 보험업법 적용내용

1. 공통 적용사항

□재무건전성기준 :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대손충당

금설정기준 등

* 지급여력비율 : EU의 보험사 건전성 판단 지표. 지급여력기준(책임준비금×

4%) 대비 자본금·잉여금 등 지급여력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결산보고서 제출 및 금감원 검사

2. 일반인 대상 공제에 대한 추가적용 사항

□보험모집 관련 사항

ㅇ 보험 모집시 사용하는 안내자료 작성기준 : 자산·부채 등의 허위·과장

기재 또는 장래의 이익배당 기재 등의 금지

ㅇ 모집관련 금지 행위 : 보험계약 내용의 허위 고지 및 특별이익(리베이트)

제공 등 금지

□공시 관련 사항

ㅇ 일정 금액(지급여력금액의 1%) 이상 금융사고, 재무제표 및 상품 등 공시

<참고 2> 주요 공제 및 우체국보험 현황

(01말 기준, 억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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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업무   자산   수입공제 가입자수           근거법

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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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생보    177,469  56,481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정통부)

농협공제*      생·손보  178,506  72,628   2,175  농업협동조합법

(농림부)

수협공제*      생·손보    7,739   4,544     302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수부)

새마을공제*    생·손보   15,203   7,373     704  새마을금고법

(행자부)

신협공제*      생·손보    6,770   2,147     396  신용협동조합법

(금감위)

택시공제         손보      2,977   1,987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건교부)

개인택시공제     손보        691     776     120            〃

(건교부)

전세버스공제     손보        155     292       1            〃

(건교부)

버스공제         손보      4,655   1,549     0.5            〃

(건교부)

화물자동차공제   손보      3,087   1,776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건교부)

건설공제         보증     35,397     645       5  건설산업기본법

(건교부)

전문건설공제     보증     20,952     238      29            〃

(건교부)

한국해운공제     손보        228     216       1  한국해운조합법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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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