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하반기 수산물 가격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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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3148-6833

■명태, 오징어 등 주요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등 물

가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함

<> 해양수산부는 최근 비수기 임에도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주요품목의 소비자

물가가 다소 불안정한 현상을 보임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을 위해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고등어, 명태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8월8일 하반기 수산물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주요 내용은

첫째, 어획량 감소로 가격 불안이 예상되는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정부비축량을 늘려나가고 특히, 명태의 경우, 추석 전까지

6,129톤을 추가로 수입비축, 가격이 오를 때 이를 방출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둘째, 민간수매자금 1,294억원을 지원한 결과, 최근 재고량이 명태 57천톤(전년

15천톤의 280%), 고등어 38천톤(전년 19천톤의 100%), 갈치 25천톤(전년 12천톤

의 110%)으로 늘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으나, 추가로 수산물 수매자금 915억원

을 지원하여 수산물 유통을 원활히 할 계획이며

셋째, 수산물 대량보유자(명태의 경우 100톤이상 보유 58개업체)를 중점관리대

상으로 지정하여 출하지도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가고명태 등 대중선호

수산물을 일부 유통업체가 폭리 목적으로 사재기 할 경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 하반기 수산물 가격안정대책 >>

1. 소비자물가 동향 및 전망

<> 수산식품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말 대비 4.0%상승(전년동기대비 3.5% 상승) 6월

대비 1.1% 하락하여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

o 다만 명태, 오징어 등 일부어종의 경우 어획부진 등 수급불안 요인이 있으나,

비수기인 관계로 소비자물가 다소 하락

<> 그러나, 명태 및 오징어 등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 연근

해산 조기·고등어 어획부진, 양식활어 생산과잉 등, 향후  물가불안 요인이

있어 중산·서민층의 생활물가 안정대책 추진 필요

o 지난해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고등어(18.7%), 오징어(13.5%), 명태(4.9%) 등

일부품목이 수산물 전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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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위  '01년말  '02.6월    '02.7월          등 락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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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말    전월  전년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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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비자물가   지 수    104.4    107.0     106.7      2.2    △0.3     2.1

o 수산식품     지 수    106.9    112.4     111.2      4.0    △1.1     4.0

- 명  태   1마리/원   2,157    2,244     2,240      4.9    △0.1     1.5

- 오징어  10마리/원   9,997   11,563    11,327     13.5    △2.2     7.6

- 고등어   1마리/원   1,854    2,389     2,179     18.7    △8.4   △6.4

-   김     100장/원   4,835    4,789     4,774    △1.2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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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

◈ 물가안정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

o 소비자 물가를 정부관리목표(3%내외)에 근접되도록 가격유지

- ('98)10.0 → ('99)0.9 → ('00)2.1 → ('01)5.0

◈ 생산부진에 따른 물가불안 심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

o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되 시장경쟁체제 확립에 주력

[수산물 수급 안정으로 가계부담 경감]

<> 서민생계 안정에 영향이 큰  명태·꽁치·갈치·고등어를 중심으로 정부 비축·

방출 등 수급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

o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일시적인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방출(7월까

지 9,953톤)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 ⇒ 소비자 보호

※ 정부비축물량('02. 7월말현재) : 냉동고등어·오징어 등 7개 품목 7,446톤

- 명태 3,371, 오징어 1,218, 고등어 192, 갈치 21, 김 679, 마른오징어 5,

미역 1,960톤

o 명태, 고등어 등 중점관리품목에 대하여 수급 및 가격동향을 감안, 적기에

정부 비축 추진 ⇒ 생산·소비자 보호

- 계획된 비축사업을 추진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특히, 명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격안정 대책을 수립 추진

o 9월까지 1만톤 비축을 완료하고, 2단계로 1만톤 추가 비축 추진

- 7월현재 3,371톤 비축, 8월 500톤, 9월 6,129톤 비축

o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대량보유자 출하, 지속지도

(필요시 재경부,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지도)

<> 민간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 도모

o 금년 2,209억원중 1,294억원 배정 완료

<> 과잉생산된 미출하 조피볼락(우럭) 지원대책 병행추진 ⇒ 생산자 가격지지

o 출하부진으로 어업경영에 애로를 겪고있는 양식어업인의 가계안정을 위해 조

피볼락 1,500톤(54억원)을 정부에서 수매(1차 : 8월까지 500톤, 18억원)

[가격관리기능 강화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

<>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꽁치 등 8개 중점관리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생산,

반입, 수출, 재고현황,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하여 수급을 조절

o 민간보유물량의 출하 확대를 유도(명태 57,428톤, 고등어 38,449톤, 갈치

25,499, 오징어 54,863 꽁치 11,641톤)

<> 사업자간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강화

o 대형유통업체의 보관·출고 조절행위를 중점관리(매월)

- 입출고상황 지도점검을 통한 대량보유물량 적기 출하유도

-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로 매점매석 행위 등 단속 강화

※ 특히,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특별적용 6개품목(조기, 갈치,

명태, 굴비, 마른멸치, 김)에 대하여는 매점매석행위 집중 단속

<> 국산활어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유도

o 8월까지 원산지표시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시방법 등을 중점계도

o 9월부터 도·소매시장, 횟집 등 활어판매업소에 대해 위반행위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