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별(유아) 소비자시책관련 유아복분야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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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1과 507-0163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층별 소비자시책의 하나인 유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

복분야에 대하여 상위 6개사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02.3-5월)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하였음('02.8.14).

* 조사대상회사 : (주)아가방, (주)이에프이, (주)베비라, 삼도물산(주), (주)새

난, (주)모아방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

o 소비자에게 경품 제공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주)아가방,

(주)이에프이, (주)베비라 등 3개사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o 조사대상 6개사 모두 유아복 제조 납품업체에 대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서 지연지급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거나 어음결제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나, 심사과정에서 미지급금 총액 244,972천원을 스스로 지급하

여 경고조치하였음.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o (주)아가방은 유아복을 제조위탁하고 그 납품대금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계열회사인 (주)중원인더스트리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o (주)이에프이, (주)새난, (주)모아방 등 3개사는 대리점과 계약서에 지역제

한 등 구속조건부 거래를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시정하여 경고조치하였음.

<> 실태조사의 의의

o 이번 실태조사는 유아복 시장에서의 경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확

산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o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불공정거래행위가 시정되어 앞

으로 경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 조사대상회사별 법 위반사항 및 시정조치현황

<> (주)아가방

o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 : 시정명령

- 2002.2-3월 기간중 사은행사시 경품류 제공한도인 경품부상품(60만원) 거래

가액 10%를 초과하는 물품인 유아용 목재침대(99천원) 등을 제공함.

o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 : 시정명령

- 2001.1-12월 기간동안 유아복 제조위탁시 비계열회사인 국일사 등 26개 수

급사업자에게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 데 비하여 계열회사인 (주)중원

인더스트리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o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경고(자진시정)

- 2001.1-6월 기간동안 동성양행 등 18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

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111,575천

원을 미지급함.

<> (주)이에프이

o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 : 시정명령

- 2001.4-12월 기간중 사은행사시 추첨의 방법으로 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경

품가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인 평면TV(389만원) 등을 제공함.

o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경고(자진시정)

- 2000.1-2002.4월 기간동안 성남하나로마트 등 157개 대리점과 대리점계약서

에 판촉지역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함.

o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경고(자진시정)

- 2001.1-6월 기간동안 해피상사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

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32,923천

원을 미지급함.

<> (주)베비라

o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 : 시정명령

- 2000.9-10월 기간중 사은행사시 경품류 제공한도인 경품부상품(40만원) 거

래가액 10%를 초과하는 물품인 흔들의자(75천원) 등을 제공함.

o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경고(자진시정)

- 2001.1-6월 기간동안 (주)대송트레이딩 등 2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

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7,175천원을 미지급함.

<> 삼도물산(주)

o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경고(자진시정)

- 2001.1-6월 기간동안 미경섬유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

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1,317천원을 미지급함.

<> (주)새난

o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경고(자진시정)

- 2000.1-2002.4월 기간동안 진안전문점 등 160개 대리점과 대리점계약서에

판매구역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함.

o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경고(자진시정)

- 2001.1-6월 기간동안 금우인터내셔널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40,811

천원을 미지급함.

<> (주)모아방

o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 경고(자진시정)

- 2000.1-2002.4월 기간동안 인천서구점 등 107개 대리점과 대리점계약서에

판매구역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함.

o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경고(자진시정)

- 2001.1-6월 기간동안 연흥섬유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을 초과하

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11,171천원을

미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