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의료재활 특별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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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비 및  보장구 구입비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503-7567

▣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중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 생활 시설에서 생활중인 중증장애인의 장애완화를 위한

수술비용이나 특수보장구 구입 비용 등

◇ 지원규모 :  건당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 지원절차 : 각 시설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평가(8.25.까지) 한 후 예

산교부(8.31.까지)

○정부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를 극복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수술치료비 및 보

장구 구입비용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설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토대로 재활 전문의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8.25.까지 심사, 선정한 후  8.31.일까지 예산지원을 완료하게

된다.

○동사업은 지난 4월 1차 지원(지방비포함 1억5천여만원)에 이은 2차 지원사업으로

지방비포함 약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지난 1차 지원사업(57개소 80건)의 주요내역을 보면 대퇴골, 고관절수술 및 재

활치료비 지원, 치과보철, 전동휠체어, 특수침대 구입지원 등 잔존기능의 퇴화

방지와 기능향상을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정부는 의료재활분야가 장애인복지분야의 중요분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의료재활 부문의 지원 비중을 늘려가기 위해 예산확보에 더욱 중점을 두

고 있다고 밝혔다.

<< '02 하반기(2차) 중증장애인보호 특별지원사업 개요 >>

□기본방침 : 시설내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특성에 따른 수술비지원, 보장구

제공을 통해 장애로 인한 고통 및 장애고착을 해소·예방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통한 장애극복 및 완화가능 치료사업

- 잔존기능의 퇴화방지와 기능향상 치료사업

- 특수보장구를 이요한 대체기능 개발·활용사업

- 각종 해부학적 기형을 호전시키는 사업

※ 전동휠체어구입, 각막이식술, 척추교정술등 지원

□지원단가 : 지원받을 장애인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로 하되,

내용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향조정 가능함.

□사업단위 : 지원을 받을 장애인 개인(1개 생활시설에서 3명의 장애인 신청 가능)

이며,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 후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대상

자 선정

□총사업비 : 1억5천만원(국고1억원, 지방비 5천만원), 인원수 및 건수 제한 없음

□사업추진 일정

- 사업신청 : 2002. 7.15. ∼ 8.10.

- 사업계획서 제출 : 4부

- 심사·선정·통보 : 2002.8.11. ∼ 8.25.

- 예산교부 : 2002.8.30.

- 결과보고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