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을 통해 KT 민영화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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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지원국 경쟁정책과 750-1334

<> 정부가 마지막으로 지분권(28.4%)을 행사하는 KT 임시 주주총회가 8월 20일 서

울 우면동 KT 연구개발본부에서 열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관 변

경 등을 의결, 지난 16년 동안 진행해 온 민영화 작업을 마무리했다.

<> 이로써 KT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민영화 특별

법)을 더 이상 적용 받지 않게 돼 민영기업으로 완전 탈바꿈하게 됐다. 특히

민영화특별법과 정관에서 정한 외국인 지분한도 규정도 배제돼 외국인 지분한

도가 현재 37.2%에서 49%로 늘어났다.

<> 정부는 지난 87년 KT를 민영화하기로 결정한 뒤 3차례의 공모 매각, 해외 주식

예탁증서(DR) 발행, 전략적 매각 등으로 정부 지분을 28.4%로 줄였으며, 지난

5월에는 나머지 지분을 국내에 모두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 이날 주총은 정관 변경 건과  정관 변경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  건, 공석 중인

KT 사장 선임 건, 신임 사장 경영계약서 승인 건 등을 의결했다.

<> 이번에 바뀐 정관은 지난 5월 확정된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 의결 사항을

비롯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를 마련하고 사외이사가 경영인

부실 경영을 감시하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이로써 KT는 정부의 각종 감사와 경영 간여에서 완전히 벗어나 책임 경영체제

를 통해 경영 효율성과 이용자 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

도 통신규제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 한편 정부는 KT 민영화 이후에도 통신서비스 공익성을 지키고 공정 경쟁 여건

을 마련,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고, KT에게 초고속망을 의무적

으로 구축하고 국가 중요통신을 안정되게  제공토록 공익성 유지 의무를 부과

할 계획이다. 또 공정한 경쟁 여건을 위한 가입자선로 공동 활용, 번호이동성

시행, 서비스별 회계분리 기준 강화, 장기증분원가방식 도입 등도 시행할 예정

이다.

<< KT 정관 주요 변경 사항/신규 사외이사 명단 >>

< 정관주요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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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조항                         주  요  내  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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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식소유의 제한)           민영화특별법 적용배제로 삭제        삭제

제26조(주주협의회)                민영화특별법 적용배제로 삭제        삭제

제27조(이사 및 감사의 수)         사외이사 2명 증원(7명→9명)         변경

제28조(사장, 이사 및 감사의       사장을 대표이사로 지정, 사장        변경

선임)                      해임결의 및 이사 자격 요건강화,

사외이사 자격과 결격요건 변경 및

신설

제28조의2(사외이사의 시차임기)    매년 정수의 1/3 선임                신설

제29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감사관련 사항 삭제                  변경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보선)       감사 명칭 삭제, 비상임이사를 사외   변경

이사로 명칭변경

제31조(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사장의 책임경영체제 명시            변경

제32조(감사의 직무)               감사위원회 설치시 감사 폐지 및      삭제

업무 이관

제33조(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감사관련사항 삭제, 비상임이사를     변경

퇴직금)                    사외이사로 명칭 변경

제34조(사장추천위원회)            주주협의회 폐지에 따른 변경,        변경

비상임이사 명칭 변경

제34조의2(사장의 선임)            사장선임 관련제도 현행 유지를       신설

위한 규정 신설

제34조의3(사장과의 계약)          사장계약 관련제도 현행 유지를       신설

위한 규정 신설

제37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용)      이사회 소집 관련사항 변경 및        변경

이사회 활동의 평가신설

제39조(의장)                      사장과 이사회 의장직의 분리 및      변경

의장 임기1년 명기

제41조(전문위원회)                이사회내 법정위원회 등 위원회       신설

도입 변경

제41조의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신설

운영사항 신설

제41조의3(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구성, 임무 등 신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신설

정기주주총회 다음날부터 시행

부칙 제2조(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감사위원회 설치시까지 감사          신설

관련규정 유지를 위한 경과 규정

부칙 제3조(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사외이사의 추천 및 사외이사         신설

경과조치)              군별 임기에 관한 경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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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사외이사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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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성  명          약  력       추천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임  기

와의관계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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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문국현     현 유한킴벌리(주)  주주   없음     없음    2002. 8.∼

후    보             사장              협의회                   2005. 8.19.

사외이사  Stuart     금융전문가         주주   없음     없음 2002.8.∼2005년

후    보  B. Solomon 현 메트라이프생명 협의회                 정기주주총회일

(한국) 사장

사외이사  장현준     코넬대 대학원      주주   없음     없음 2002.8.∼2004년

후   보              경제학 박사       협의회                 정기주주총회일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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