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전화·단문메시지(SMS)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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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전자거래보호과 503-901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www.ftc.go.kr)는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스

팸메일과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고있는 스팸전화로부터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온라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새로 시행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법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내용에 따라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

를 운영하는 등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발표하였음.

1. 스팸메일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

□정부의 홍보와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의 총량적인 수준은 아직도 줄

지 않고 있음

ㅇ 그 주된 이유는 현행법이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전자우편 등을 송신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하는 방식(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

ㅇ 중대형 통신판매사업자는 제목에 '광고'표시나 자기신원정보를 제대로 밝히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소규모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광

고메일은 제목을 기만적으로 붙이거나 자기신원정보마저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여 피해 가중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들도 스팸메일 홍수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2. 스팸메일·전화 등에 대한 법상 규제 내용

지난 7.1일부터 시행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및『방문

판매등에관한법률』은 스팸메일·휴대폰메시지·전화이용마케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내용을 담고 있음.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

하는 경우 상호, 주소 등 자기신원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전자상거래보

호법 제13조)

ㅇ 전자우편을 통한 광고시는 물론 휴대폰에 광고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에도 위 자기신원정보를 표시 하여야 함

ㅇ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의 경우에도 성명, 재화의 종류 및 내용을 밝히도

록 의무화(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이거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을 알기 어

렵도록 하는 등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금지(전자

상거래보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의 예>

ㅇ 컴퓨터가 광고를 걸러낼 수 없는 형식의 제목을 붙이는 행위

ㅇ 휴대폰에 광고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 유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등의 표현을 쓰거나

- 당첨상술을 써서 전화를 걸게 하는 행위

ㅇ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의 경우 통화중에 좋은 조건의 거래기회를 제공하

기 위해 신용정보를 알아본다며 카드번호 등을 물어 카드결재를 하고 일방

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구매거부 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송신 금지

ㅇ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모사

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

하는 행위의 금지(전자상거래보호법 제21조제1항제5호,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제8호)

ㅇ 다만, 전자우편이나 전화에 앞서 수신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는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미 FTC(연방거래위원회)는 최근 「스팸전화거부D/B」를 만들어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D/B에 게재된 전화번호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3. 공정위의 향후 대책

◇ 소비자들로부터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접수받아 사업자에게 통보함으

로써 스팸메일 등을 사전에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ㅇ 전자우편 및 전화로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는 사업자에 대한 실태파악

◇ 불법적인 스팸메일·전화 송신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 공정위의 통보가 없더라도 사업자가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

거부사이트를 열람하고 이 사이트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는

구매권유광고를 보내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NOSPAM) 사이트 운영

ㅇ 소비자들이 스팸메일·전화를 통한 구매권유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용

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스팸메일·전화에 대한 수

신 거부의사를 등록하는 사이트 신설

※ 8.22부터 www.nospam.go.kr이나 www.antispam.go.kr로 접속하여 구매권

유광고 수신거부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 가능

- 이 사이트 내에서 스팸메일·전화·단문메시지로 인한 소비자피해 접수

업무도 수행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사이트에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

나 전화번호의 명부를 관련 사업자(통신판매업자나 전화 권유판매업자 및

스팸메일·전화로 신고된 자)에게 통보예정

- 유·무선 전화번호 : 2002.10.1부터 통보

- 전자우편주소 : 소비자들의 전자우편주소 누출을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한 후 통보예정

ㅇ 통보된 전자우편주소 또는 전화번호에 구매권유광고를 하는 경우 구매거부

의사에 반하는 전자우편 또는 전화송신행위 등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보호법

제21조제1항제5호 등을 적용하여 규제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등의 신고의무 이행 독려

ㅇ 현행 전자상거래보호법 제12조 및 방문판매법 제5조는 각각 통신판매업자

와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종전(법 시행일인 7.1일 이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8.31일 까지 신고사항을 보완하여야 하며,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를

하는 사업자는 종전에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시·군·구청에

전화권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휴대폰에 단문메세지(SMS: Short Message Service)를 전송하여 구

매를 권유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

고를 하여야 함.

ㅇ 9.1부터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적발시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을 부과하거

나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중 조치예정

4. 스팸메일·단문메시지 모니터 결과 조치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스팸메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

고 있으며 지금까지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

ㅇ 한국여성단체협의회(www.iwoman.or.kr)로부터 사이버모니터에 의해 적발된

스팸메일(전자메일에 속임수로 제목을 붙인 경우 등)을 접수하였고

예) '오예스- 한번놀러오세용-[광∼고]'

ㅇ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휴대용 전화에 기만적인 표현의 단

문메시지(SMS)를 전송하여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에 의

해 적발

예)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ㅇ 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 조사를 통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계획

- 반복하여 위반시에는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조치 등 병행

□향후 위원회, 소비자단체 및 사이버소비자협의회 등의 모니터링과 새로 개설

한 「구매권유광고 거부사이트」에 신고된 스팸메일·전화 등에 대해서 철저

한 조치를 통해 스팸메일·전화로 인한 각종 경제·사회적 비용과 소비자피

해를 줄여 나갈 계획임

※ 사이버소비자협의회 :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보호활동을 하는 67개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소비자보호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