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등 북방어장 자율관리어업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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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국 어업교섭지도과 3148-6953

-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조기 정착

- 현장 중심의 조업질서 확립

- 어장환경 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방안 추진

□해양수산부에서는 '02.8.14 차관(유정석) 주재로 국방부·환경부·해양경찰청·

인천시·강원도 및 수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로한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연평 등 북방어장에 대한 안전조업대책을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평어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관합동의 총력안보 속에서 자

율관리어업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체제 정착, 현장

중심의 조업질서 확립과 어장환경 개선 및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 등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체제 정착을 위해  자율관리어업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조업구역 준수, 폐어구 해상투기 금지, 어구 과다사

용 방지 등  자율관리규약을 만들어 어업인들이 공동  감시·운영하는 한편 해

양수산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둘째 ; 어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꽃게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어업인과 합의, 금년 9월어기부터 시범실시키로 하였으며, 자율관리어

업과 TAC 제도의 조기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을 통해 '03년부터  과학적인 자원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셋째 ; 현장중심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어업지도선을 보강하여 조업지역

이탈 어선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조업방지를 위한 안전조업 특

별교육을 실시하고 어업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개선하여 2차 위반

시부터는 어업정지 처분키로 하였다.

넷째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난 8.10일부터 어장내 방치폐어구 실태조사

와 수거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폐어구 등 처리를 위한 소각장 건설을 환경부에서

인천시와 협의하여 '03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키로 하였다.

□앞으로 어로한계선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동해의 북방어장, 서해 5도서 어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어로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연평도에

실시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을 보완·발전시켜 다른 어장에도 도입하는 한편 지

역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관광 활성화, 증양식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