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원의 보고 우리나라 태평양 광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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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개발과 3148-6533

<> 남한면적의 3/4에 달하는 심해저 노다지 단독개발 기능

<> 국제해저기구 이사국에도 3회 연속 선임

8월 14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해저기구(ISA)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태평양 심해저 광구가 최종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UN 해양법협약에 따라 1994년 8월 세계에서 7번째로 태평양 심해저 C-C

(Clipperton)해역의 15만킬로평방미터 대한 망간단괴탐사권을 획득한 바 있으며,

그로부터 8년후인 이 달 그 동안의 탐사 결과를 토대로 자원 잠재력이 높은 7만 5

천평방미터(남한면적의 3/4)의 배타적 개발광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경제영역이 될 이 광구의 망간단괴 부조량은 약 5억 1천만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우리나라가 매년 300만톤씩을 채광할 경우 약 100년간이나 개발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앞으로 우리나락 2010년 이후 망간단괴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경우 구리, 니켈, 코

발트 및 망간 등의 주요 금속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연간 2조원 이

상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며, 조선, 제련, 중공업,

전자, 로봇, 통신 및 소재분야 등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찍이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눈을 돌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해양국들은

80년대 중반에 이미 우선개발구역의 선정과 관련기술의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최

종 상업생산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중국, 인도 등도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

하면서 광구탐사 및 기술개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들 선발 해양국들의 기술수준에 조기도달을 목표로 우선개발

구역의 선정을 위한 독점광구내 정밀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상대적으

로 뒤쳐져 있는 채광 및 제련 등 관련기술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국제해저기구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1996년 이래 3회연속 이사국

에 선임됨으로써 앞으로 4년간 심해저광물자원 개발관련 규정제정 및 후속 이행과

정에서 계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참고1> 태평양심해저 광물자원개발사업 개요

<> 추진배경

o 미래 광물자원의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해양광물자원의 자주적인 개발능

력 및 공급원 확보 필요

- 2010년 비철금속자원 수입예상액(의조도) : 150억불(99.6%)

o 첨단기술 개발의 연관효과에 의한 국가경쟁력 제고 기대

<> 추진경위

o '91.8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투자결정(경제장관회의)

o '93.12 심해저 광구등록 추진 결정(경제장관회의)

o '94.8 유엔의 태평양 심해저 광구등록(15만평방킬로미터) 및 등록선행 투자가

지위 획득(세계 7번째)

* 유엔해양버협약에 따라 공구등록후 8년내에 3차에 걸쳐 할당광구의 50%인

7.5만평방킬로미터를 포기해야 함.

- '97.8 및 '99.8 : 1,2차 포기의무 기수행

o '00.7 상용화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 의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대통령 보고)

o '01.3 과기부의 채광.제련 기술개발 업무를 우리부로 이관

o '01.4 국제해저기구와 15년간 독점적 탐사계약 체결

o '02.8.14 국제해저기구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광구 최종 확정(7.5만평방킬

로미터)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1994-2010년

o 연구수행기관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o 사업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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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94-'00             '01              '0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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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228               35              43.5               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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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내용

- 정밀 탐사를 통한 망간단괴 단독개발광구(7.5만평방킬로미터) 확보 및 우선

채광지역)2.0만평방킬로미터) 선정

- 연간 300만톤의 망간단괴를 개발.처리할 수 있는 채광시스템 및 최적 제련

공정 개발

* 현재 1/10 규모의 집광기 및 30m급 양광실험동 제작.실험중

<우리나라 광구 현황>

. 면적 : 15만평방킬로미터 (최종광구 7.5만킬로평방미터)

. 위치 : 태평양 C-C(Clarion-Clipperton)해역

.. 하와이 동남방 2천km(수심 4,800-5,200m)

. 망간단괴 부존량(7.5만평방킬로미터기준) : 5억 1천만톤(평균 6.8kg/평방

미터)

. 채광기간 : 약 100년(연간 300만톤 생산기준/회수율 60% 적용)

. 경제가치 : 1,500억불

* 연간 생산액 15억불(2010년도 예상가격 기준)

o 향후 추진계획

- '02.8 독점광구(7.5만평방킬로미터) 최종 확정

- '03-'04 망간단괴 우선채광지역(4만평방킬로미터) 선정

. 채광, 제련 등 기초기술개발

- '05-'10 1차 채광지역(2만평방킬로미터) 선정

. 요소기술의 통합관리체제 확립 및 실해역 실험

<> 기대효과

o 공해상에 독점적 경제역역(남한면적의 3/4)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적 자긍심 및

우리나라의 대외위상 제고

o 심해저 광물자원의 본격개발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o 주요 금속 광물자원의 자주적 공급원 확보기반 구축

o 연관 해양기술 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전기 마련

<참고2> 국제해저기구 개황(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개요

o 기구성격 : 국가관할권이외의 심해저에 부존하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정부간 국제기구

o 본부 : 자메이가 킹스턴

o 연혁 : '94.11. 유엔해양법협약 제156조에 의거 설립

o 주요기능

- 심해저 활동에 관련된 각종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채택

- 등록선행투자가의 의무이행 감독

- 탐사사업계획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심사.승인

- 심해저 활동의 감시.감독

- 심해저 광물금속시장의 추이 분석

o 회원국 : 137개국/옵서버 : 미국 등 56개국

<> 조직

o 총회(Assembly)

- 구성 : 모든 회원구(137개국)

* 사무총장 : 4년임기, 재선가능

* 현 사무총장 : Satya Nandan/Fiji출신('96선임, '00재선)

- 회의개최 : 매년 정기회의와 회원국 2/3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특별회의

- 의사결정 : 절차상의 문제는 과반수, 실질문제는 2/3 다수결

- 주요활동

. 국제해저기구의 일반정책 결정

. 사무총장, 재정위원 등 선출

o 이사회(Council)

- 구성 : 5개그룹 36개 회원국(4년 임기, 재선가능)

* 우리나라는 '96.3부터 이사국 연속 진출('98.3 및 '02.8 재선)

- 회의개최 : 연 2회 이상 해저기구 소재지(자메이카)에서 회합

- 의사결정 : 안건의 설질에 따라 2/3, 3/4의 다수결

- 주요기능

. 해저기구의 운영 및 심해저광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

o 법률.기술위원회(LTC : Legal & Technical Commision)

- 구성 : 5년임기(재선가능), 22며의 위원으로 구성

* 해양연구원 강정극박사 '96.8 위원 진출('01.7 제2기 위원 재선)

- 주요기능 : 심해저 활동에 관련된 각종 규칙, 규정 및 절차의 사전 심사,

탐사사업계획서 및 개발사업계획서의 심사. 승인

o 재정위원회(FC : Finance Commission)

- 구성 : 5년임기(재선가능),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 주요기능 : 예산심의, 재정규칙 제정, 분담금 비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