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관련 감사지적 적극 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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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 2110-6710

<> 환경부는 지난 6월 감사원에서 처분요구한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실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해당사업자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건교부 등 관련 부서에도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제도운영실태 감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작년 11

월 21일부터 금년 2월 6일까지 2개월여에 걸쳐

- 행자부, 건교부, 환경부, 철도청 등 16개 중앙부처(3개 지방국토관리청, 8개

지방환경청 포함)와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6개

시.도,

- 원주시, 익산시, 장흥군 등 25개 시.군,

- 그리고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서울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6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 도로.항만.택지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환

경영향평가서 작성,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사업승

인기관과 사업시행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그리고 지방환경청

의 사후관리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서부터 공사 후 사후관리까지 환경영향

평가 전 과정을 감사하였다.

<>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 1982년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4차례 법률 제.개정으로 보완되어온 환경영향

평가제도가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

전예방적 환경정책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 아직도 일부 시.군을 포함한 개발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부

족과 개발 우선정책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의례적인 통과절차 정도로 생각하

여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고

- 지방환경부서에서는 행정력 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는 등 다수의 개선사항도 아울러 지적되었다.

<> 이번에 지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일부 시.도와 국토관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환경영향 평가를 거

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였고 (도로, 항만 등 11개 사업)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국도를 건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

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고속국도 등 8개 사업)

- 건교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고속국도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가 어

렵게 된 사례가 있었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 환경영향을 의식, 사업면적을 줄여 평가하거나 하천유량을 과대 산정한 사례,

소음영향을 축소 평가한 사례가 지적되었고

-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일부항목의 작성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어서 이들 항목은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으로 지적되었다.

<>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서평가서를 검토.협의하는 과정에서는

-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내용이 미흡한데도 이를 보완요구하지 않았거나 다른

규정에 의해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협의의견으로 제시하는 등 일부 사업에

대한 평가서 검토 및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 시.도 등 사업승인기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사

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인한 경우 그리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한 경우 등도 지적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협의기준 초과부과금 제도가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미비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 도로건설, 택지조성 사업 등은 공사완공 후에도 소음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

는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그 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등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 없고

- 평가서 부실작성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외에 사업상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대

행자 관리체계가 없어 위방행위에 대한 환겨부의 통제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환경부는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완료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19

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환경청에서 8.31까지 현지조사 후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고발 및 공사중지)하도록 하고

- 환경영향평가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5개 평가 대행자

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환경청에 통보하여 행정조치(영업정지 3개월)토록 하며

- 수질.소음 등 일부항목에 대해 검토가 미흡하였거나 예측식을 잘못 적용하여

영향이 과소 평가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앞으로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환경

영향평가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평가대행자의 소음예측식에 대한 객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와 합동으로 추진중인 친환경적인도로설계기법개발 연구사업에서 객과화된 소

음예측 및 저감시설 설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전문성 제고 및 사후관리 미흡 문제에 대

처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보강

추진하여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평가연구부 인원들이 평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건

비 소요액 7억 400만원을 '0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마

쳤으며

-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과가 없었던 대구지방환경청과 전주지방환경

청에 자연환경과를 각각 신설하고 8개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

후관리 강화에 소요되는 전담인원 34명을 추가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지난 8.17

단행하였다.

<> 또한 환경부에서는 지난 20여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

켜 왔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평가협의를 일회성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는 일부 사업주체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소

음예측, 대기오염확산 등 미래예측기법(Modeling)의 한계(적용성, 정확성 등)

등 평가기반 자체가 안고 있는 미비점을 그 원인으로 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포럼을 운영 중에 있으

며 포럼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통합환경영향평가법령과 하

위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범위 조정, 일부 항목에 대한 평가서 작성기준 마련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개선방안을 확정, 금년 중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개정

하고

-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부터 사업승인,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 사후환경영향

조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승인기관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여 승인기관 책임을 대

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내년 중으로 개정하며

-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친환경적인 도로설계기법개발에 이어 내년

에는 택지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연차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예측기법을 개선키로 하였다.

<참고> 항목별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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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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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관리 부적정

o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에       o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

대해 승인기관과 시행기관이 환경         방국토관리청 등 개발 부서가 고시.

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도전        공고한 개발사업 내용을 수시로 확

에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공사시         인하는 관리체제를 구축

행을 하고 있는데도 지방환경관서

등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          o 지적된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환경청에서 8.31까지 현지 조사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지 않        후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

고 시행한 사업

- 사전공사 확인시 고발 및 공사중지

. 산내우회도로건설사업 등 11개

사업                                  * 공사착공시점에 대한 해석에 차

이가 있어 현지조사 후 조치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전에 착공          불가피

한 사업

. 평가법 : 실제공사착공일

. 당진-상주간 고속국도(청원-회북

구간)건설사업 등 8개 사업               . 감사원 : 계약서상 착공일 기준

(실제공사가 아닌 사

무실개소, 측량 등 공

사 준비단계를 포함)

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범위 불합리

o 대규모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에서         o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포럼에

누락되어 환경이 훼손되는가 하면          서 논의중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이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평가대상 범위        - 논의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

가 불합리                                 상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

- 개발촉진지구의 경우 개발계획에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포럼

포함된 온천, 숙박, 콘도, 수련단

지 등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 대학교수, 사업자, 대행자, 관

규모미만이나 개발계획 전체로 보            련전문가 등 3개분야 40여명으

면 대규모 개발 사업에 해당                 로 구성

- 도로사업의 경우 4km 이상을 신설          . 그동안 분과회의 5회 전체회의

하는 경우(면적 : 약8만평방미터)            2회, 공정회 1회 등 개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도

시개발(20만-30만), 산업단지(15

만평방미터)등 다른 대상사업과

균형을 이루지 못함.

3.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부실

o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사업면적,      o 해당지방청에 통보하여 관련 평가

하천유량 등 평가내용을 사실과 다         대행자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조

르게 기재하는 등 환경영향 평가서         치(영업정지 3개월)

를 부실하게 작성

- 한서대학교 항공관련학과 실험.실

습장 건설사업(사업면적 허위기재),

팔봉산스키리조트 개발사업(하천

유량 부실산정), 원주월송관광단

지조성사업(오수재 활용량 과다산

정) 등

o 소음영향 예측기법(모델링)을 잘못       o 지적된 11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적용하여 소음 영향을 낮게 평가           자에게 통보하여 소음 예측을 다시

하게 하고 소음기준 초과시 별도

- 당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저감대책수립 지시(7.31)

11개 사업

- 관련 2개 평가대행자에 대해서는

해당지방환경청에 통보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영업정지 3개월)

* 한서대학교 항공관련 학과실험.

실습장 건설 사업은 최종 협의과

정에서 사업부동의 통보

* 팔봉산의 경우 사후 환경영향조

사를 통해 하천수질 수시감시 및

필요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

추가 저감대책 수립

* 월송관광단지는 발생오수 일부를

같은 부지내 골프장 관개용수로

재활용 조치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각

종 기준 불합리

o 환경영향평가시 필요한 수질환경기       o 환경영향평가서작성규정을 개정하

준이 지방2급 하천이나 소하천에는         여 수질환경기준 적용방법에 관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평가가         일반기준 마련 예정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금년중

o 녹지자연도 조사표시방법에 대한         o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포험에서 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평가사업마          의중

다 조사.표시방법이 다르게 기재

- 논의결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 조사대상 62개 사업 중, 4개 사업          작성규정을 개정

은 실선과 격자 조사병행, 7개 사

업은 실선조사, 38개 사업은 격자         * 금년중

조사, 13개 사업은 조사방법을 제

시하지 아니함.

o 소음영향 예측 및 저감시설 설치         o 건교부와 합동으로 추진중인 친환

관련 기준이 불합리하여 소음환경          경적인도로 설계기법개발연구용역

보전 미흡                                사업에 포함하여 검토

- 공사완료후 시행하는 소음 사후환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영향예측

경영향조사기간에 대한 구체적 기          및 저감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준이 없고(5년에서 11년이상 등

사업별로 다름)

* 2003

- 소음저감대책으로 사용되는 수림

대에 대한 조성기준(나무높이, 식

재밀도 등)이 없음.

o 평가서 작성규정에 일부항목의 경        o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개정 반

우 현장조사 시기가 모호하거나 조         영

사시기 및 조사횟수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음.                          - 현장조사기준을 수질오염도 변화

가 큰 갈수기, 풍수기 등으로 구

- 수질의 경우 현장조사기준이 오염          체화하고

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막연히 제시되어 있으며        - 소음진동공전시험방법에 규정된

조사기준 및 조사횟수를 원용하도

- 소음진동의 경우 조사기준 및 조           록 관련규정을 개정

사횟수가 제시되지 아니함.

* 금년중

5.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미흡

o 사업시행자가 평가한 사항이 미흡        o 사업자에 통보하여 미흡하게 평가

한데도 협의기관이 보완 요구를 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

지 않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하도록 조치(7.31)

협의 의견으로 제시

- 사업자에게 지하수위변동 및 소음

- 서울외곽고속도로건설사업                 영향(회룡사지역 포함)을 재조사

하고 질소산화물 환경기준초과지

. 지하수위변동 조사미흡, 도로            역은 추가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부구간의 2010년도 질소산화           지시

물 환경기준초과대책 미흡, 소

음진동영향평가 미흡                   * 사업자의 조사결과가 제시되는

대로 KEI 검토후 조치

- 광주 제2시립묘지조성사업

- 광주광역시에 통보하여 오수처리

. 부적정한 오수처리공법사용              공법을 변경토록 지시

-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            -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

으로 조정 지시

. 군사작전상 해안지대에는 시행

이 불가능한 녹지대 조성을 요

구

o 협의기관이 협의내용을 모호하거나       o 환경영향평가서협의 및 검토규정을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하여 협의내용 결정지침을 마련

결정함으로써 사후 관리가 어려움.

-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음성컨트리클럽건설사업, 군사내

항 가호안(4공구)축소공사

6. 녹지자연도 등급판정관련 이견 해

소방법 미비

o 녹지자연도에 대해 환경부 조사결

과와 사업자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

조정할 방안이 없어 계속 보완 조

사를 요구함으로서 평가협의가 지연

- 곤지암스키장 개발사업, 동서울리

조트건설사업 등

o 환경영향평가서협의 및 검토규정

(예규)을 개정하여 조사 결과가 서

로 다를 경우의 업무처리 지치 마

련

- 사업자, KEI, 평가대행자 등이 참

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 등 업무

처리지침 마련

7.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 미흡

o 사업계획 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       o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은채 사업          협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시(7.31)

계획을 승인

- 해남땅끝관광지 구성계획, 한맥테

코산업 등

o 사업자가 사업시행과정에서 환경영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대로 공사

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재시공 지시(7.31)

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

- 중부내륙고속국도 건설사업, 나주

시 세지면 야산개간사업 등

o 사업자가 공사 중 또는 운영 중인        o 지방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업장에 대해 지방환경관리청 등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에서 사업장을 형식적으로 점검            주의 촉구(7.31)

- 구리토평지구택지개발사업 등은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방치

o 환경부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환경       o 협의기준 초과부과금 부과업무처리

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침을 보완.개정

제재목적으로 부과하는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제도를 부적정하거나          - 지도점검 규정마련, 점검부서와

미흡하게 운영                             관리부서의 상호업무 협조체계 구

축, 협의기준 변경시 검토내용 마

-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실적           련 등

미비(217개 업소중 36개 업소 미

점검), 지도점검부서와 부과금부          * 금년중

과 부서산의 협의기준초과사업장

관리에 대한 업무협조체계미비,

협의기준 변경 부적정 등

o 협의내용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o 시행규칙에 반영

증명서류 첨부제도가 없어 협의내

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         - 이행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부를 알 수 없음.                          등

* 금년중

o 일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영향조        o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포럼에서 검

사기간, 조사항목 등이 불합리하여         토

사후환경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등 제도의 실속성을 확보하지        - 필요시 도로, 택지사업도 소음 등

못함.                                     특정항목에 대해 공사후 일정기간

사후관리토록 시행규칙 개정

- 도로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은

완공후에도 소음.진동 동에 대한          * 금년중

조사가 필요하나 공사과정의 소음.

진동만 조사하도록 규정

8.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법행위 제재

규정 불합리

o 환경영향평가 관련 위법행위에 대        o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포럼에서 검

한 제재규정이 불합리                     토중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을 허위         - 필요시 관련 법률개정

로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평가서

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사후환         * 2003년

경 영향조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

성한 경우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음.

o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평가서       o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포럼에서 검

작성대행용역일괄 하도급 등 위법          토중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환경부의 통

제기능이 미흡                           - 부실평가서 작성 벌점제 도입, 입

찰자격제한제 운영 등

- 평가서부실작성 대행자에 대해서

는 행정처분외에 사업상불이익 처         * 2003년

분이 가도록 하는 부실대행자 관

리체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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